「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2021년 예천군 지방재정공시

예산편 -

		예 천 군

목    차

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3

Ⅱ. 예산기준 재정공시	4

1. 공통공시 총괄	5

2. 예산규모	6

3. 재정여건	10

4. 재정운용계획	13

5. 재정운용성과	29

Ⅲ. 별지	31

1. 유사 자치단체	31

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1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 (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2

재정공시 운용방법

공시범위

○ 예산공시 : 예산규모, 재정지표(자립도, 자주도) 등

○ 결산공시

- 공통공시 :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 세입결산, 세출결산, 재정여건, 채무 및 부채 등

- 특수공시 : 지역 특성을 감안한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

*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설치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공시시기 : 예산공시(2월), 결산공시(8월), 수시공시는 수시로 실시

공시방법 : 지자체 홈페이지, 소식지, 언론 등

Ⅱ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1년 예천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1. 2.                                          예천군수 (인)

◈ 우리 예천군의 ‘21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5,316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9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6,574억원)보다 1,258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56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056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0억원입니다.

◈ 우리 예천군의 ’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9.88%(12.05%)*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0.16%(62.33%)*입니다. *( )는 세제 개편 전

◈ 우리 예천군의 ‘21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64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예천군의 재정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중앙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고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인한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배분 규모가 감소하여 재정자주도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구 및 세수 증가로 자체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은 차츰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cg.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최재훈(054-650-681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예 천 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5,316	5,021	295	6,574	6,343	231
	세출예산 (기금포함)		5,316	5,021	295	6,574	6,343	231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는 세제 개편 전		9.88 (12.05)	10.18 (13.56)	△0.30 (△1.51)	17.86 (23.42)	19.15 (24.10)	△1.29 (△0.68)
	재정자주도 *()는 세제 개편 전		60.16 (62.33)	63.96 (67.34)	△3.80 (△5.01)	55.22 (60.78)	58.98 (63.92)	△3.76 (△3.14)
	통합재정수지		64	16	48	15	44	△29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2	4	△2	2	4	△2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40	42	△2	46	53	△7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2	1	1	2	1	1
		시책추진	2	2	0	3	3	0
	지방의회 관련경비		1	1	0	2	2	0
	지방보조금		126	125	1	133	144	△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군-Ⅰ(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충북 증평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완주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경남 거창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예천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31,612	461,245	46,871	13,572	9,92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386,085	408,280	434,639	502,145	531,612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우리군의 세입예산은 연평균 증가율 8.4%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38,100	100	376,296	100	386,386	100	444,090	100	461,245	100
지 방 세	16,500	5	21,000	6	22,320	6	31,136	7	31,498	7
세외수입	10,530	3	12,270	3	13,109	3	14,080	3	14,080	3
지방교부세	158,195	47	187,500	50	196,685	51	230,030	52	221,930	48
조정교부금 등	5,000	1	7,000	2	8,000	2	8,800	2	10,000	2
보 조 금	127,275	38	133,884	35	131,272	34	145,044	33	173,737	38
지 방 채	8,600	2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000	4	14,642	4	15,000	4	15,000	3	10,000	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예천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예천군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31,612	461,245	46,871	13,572	9,92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386,085	408,280	434,639	502,145	531,612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우리군의 세출예산은 연평균 증가율 8.4%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38,100	100	376,296	100	386,386	100	444,090	100	461,245	100
일반공공행정	20,564	6	22,985	6	16,639	4	25,417	6	27,066	6
공공질서 및 안전	6,460	2	8,110	2	10,422	3	12,464	3	17,296	4
교 육	1,945	1	2,817	1	3,440	1	4,039	1	4,095	1
문화 및 관광	44,222	13	39,062	10	25,298	6	26,182	6	30,517	7
환경	20,780	6	28,222	8	23,961	6	31,531	7	36,271	8
사회복지	66,826	20	76,876	20	87,373	23	107,399	24	114,657	25
보 건	6,582	2	9,036	2	8,550	2	9,904	2	9,716	2
농림해양수산	68,641	20	70,259	19	78,169	20	89,277	20	92,641	20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1,199	1	3,050	1	2,527	1	2,456	1	3,593	1
교통 및 물류	7,644	2	15,774	4	22,252	6	19,160	4	11,510	2
국토 및 지역개발	24,995	7	32,510	9	37,925	10	42,254	9	37,672	8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5,517	2	5,257	1	5,216	1	4,874	1	5,186	1
기 타	62,726	18	62,337	17	64,615	17	69,133	16	71,025	15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예천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당초예산 (A)	2021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20,223	547,332	27,109	5.21
예천군	502,145	531,612	29,467	5.87
출자‧출연기관	18,078	15,720	△2,358	△13.0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2개) : 예천문화관광재단, 예천군민장학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지역통합재정통계 바로가기)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예천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9.8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9.88 (12.05)	461,245	45,578 (55,578)	405,667	-	10,000 (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ㆍ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7.99 (11.54)	8.84 (12.73)	9.17 (13.05)	10.18 (13.56)	9.88 (12.0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0.3%P 감소한 9.88%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세수 증가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으로 자체세입 증가분 대비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증가에 따른 예산규모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예천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0.1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0.16 (62.33)	461,245	277,508 (287,508)	173,737	-	10,000 ( - )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ㆍ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56.26 (59.87)	60.53 (64.42)	62.14 (66.03)	63.96 (67.34)	60.16 (62.3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 재정자주도는 전년 대비 3.8%P 감소한 60.16%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자체세입의 증가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인한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배분 규모가 감소하여 재정자주도가 하락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예천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84,652	491,581	464	1,035	571	13,851	492,152	△7,500	6,351
일반회계	451,245	437,870	-	-	-	10,000	437,870	13,375	23,375
기타 특별회계	7,321	5,844	288	375	87	3,431	5,931	1,390	4,820
공기업 특별회계	25,702	46,871	-	-	-	420	46,871	△21,169	△20,749
기 금	384	997	177	660	483	-	1,480	△1,096	△1,096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통합재정수지 1	△11,170	△21,179	△16,062	△16,615	△7,500
통합재정수지 2	9,920	△867	1,716	1,625	6,351

☞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우리군 통합재정수지는 6,351백만원 흑자입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예천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40,061	640,600	645,933	660,331	668,983	3,255,907	1.10
	자체수입	55,768	58,534	61,149	65,479	60,815	301,746	2.20
	이 전 수 입	478,544	492,906	484,816	491,592	517,319	2,465,176	2.00
	지방채	-	-	1,000	-	-	1,00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5,749	89,160	98,968	103,259	90,849	487,985	△3.70
세 출		640,061	640,600	645,933	660,331	668,983	3,255,907	1.10
	경 상 지 출	106,485	107,159	111,653	112,640	116,016	553,954	2.20
	사 업 수 요	533,575	533,442	534,279	547,690	552,966	2,701,953	0.9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예천군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9	11,33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7	3,34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5	5,22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7	2,769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성인지예산 바로가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예천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22,275	-	-	22,275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평가)
총 액			22,275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복지실, 행정지원실, 농정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서비스 확충	1,277	계속사업
“	주민복지실	노령화시대 어르신 및 독거노인 지원 확대	231	계속사업
“	주민복지실, 체육사업소	장애인 문화사업 및 일자리 확대	3,557	계속사업
“	주민복지실, 보건소	위기가정과 저소득층 가정 지원 확대	441	계속사업
“	재무과	어린이 청소년 학습 및 문화공간 확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5,000	신규사업
“	새마을경제과	전통시장 환경개선 지원	640	계속사업
“	새마을경제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쿠폰 및 상품권 지급	1,504	계속사업
“	새마을경제과, 농정과	지역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29	계속사업
“	새마을경제과	기업활동 지원사업 확충 및 지원금 확대	186	계속사업
“	문화관광과	지역특화 관광산업 투자 확대 및 연계사업 발굴	1,976	계속사업
“	문화관광과	문화재 단체 보존	97	계속사업
“	문화관광과	아동 및 청소년 학습공간 확충을 위한 도서관 건립	428	신규사업
“	환경관리과	친환경에너지타운 감시 및 관찰	38	계속사업
“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농촌 농기계 등 장비 및 시설 보조	746	계속사업
“	산림녹지과	숲놀이터, 숲체험장 등 체험시설 확충	747	신규사업
“	건설교통과	교통사고 및 어린이 위험지역 시설 개선	63	계속사업
“	건설교통과	불법주정차 견인조치 등 강력 제재	12	계속사업
“	건설교통과	관내 교통신호체계 정비	95	계속사업
“	건설교통과	농업배수로 설치 및 농로포장 확대	2,613	계속사업
“	건축과	농촌 자연부락 내 빈집 훼손 해결	150	계속사업
“	보건소	출산장려금 및 출산지원 확대	1,652	계속사업
“	보건소	의료시설 확충, 응급상황 교육 및 질병대응 시스템 구축	339	계속사업
“	농업기술센터	면별 소형 트랙터 임대사업 실시	303	계속사업
“	체육사업소	신도시 지역 내 문화체육시설 확충	150	계속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2021년 주민참여예산 운영현황 바로가기)

2021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

：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예천군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부서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9	79	197	166	569,479	462,253	107,226
의회사무과	1	1	2	1	801	833	△31
기획감사실	1	4	9	4	5,436	10,744	△5,307
주민복지실	1	8	23	23	112,526	103,744	8,782
행정지원실	1	5	13	7	72,804	67,821	4,983
재무과	1	2	8	5	14,930	8,509	6,421
새마을경제과	1	6	8	9	19,103	15,019	4,084
종합민원과	1	4	11	7	4,156	3,738	418
문화관광과	1	3	7	6	17,012	14,209	2,803
환경관리과	1	8	17	10	42,377	40,089	2,287
농정과	1	6	18	19	48,911	39,493	9,418
산림축산과	1	5	13	14	17,346	18,291	△945
건설교통과	1	6	13	12	86,477	51,813	34,664
도시과	1	3	10	4	20,756	13,338	7,417
건축과	1	4	5	6	5,127	6,183	△1,057
안전재난과	1	4	11	7	36,614	19,639	16,975
보건소	1	2	10	8	10,696	10,038	658
농업기술센터	1	2	7	12	9,848	7,785	2,063
체육사업소	1	4	7	8	21,005	12,296	8,710
곤충연구소	1	2	5	4	5,585	3,235	2,350
예천읍	-	-	-	-	2,845	2,233	612
용문면	-	-	-	-	1,405	1,190	215
효자면	-	-	-	-	1,095	904	191
은풍면	-	-	-	-	1,230	1,048	182
감천면	-	-	-	-	1,409	1,313	96
보문면	-	-	-	-	1,371	1,143	228
호명면	-	-	-	-	2,231	1,571	660
유천면	-	-	-	-	1,137	1,082	55
용궁면	-	-	-	-	1,590	1,380	210
개포면	-	-	-	-	980	959	21
지보면	-	-	-	-	1,125	1,237	△111
풍양면	-	-	-	-	1,551	1,377	17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2021.1.1. 조직개편 전 자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성과계획서 바로가기)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9.88	60.16	24.86	26.83	52.88	116.4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재정운용상황개요서 바로가기)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21,688	238	10	228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374,541	405,445	430,747	497,638	521,688
국외여비 총액 (B=C+D)	269	309	371	365	238
국외업무여비(C)	20	20	20	20	10
국제화여비(D)	249	289	351	345	228
비율	0.07	0.08	0.09	0.07	0.05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예천군이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61,245	4,044	0.8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338,100	376,296	386,386	444,090	461,245
행사･축제경비	2,035	3,304	2,575	4,217	4,044
비율	0.60	0.88	0.67	0.95	0.88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천군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부서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26	214	67	38	109	94.6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89	89	99	105	214

※ 2021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어,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29	223	97.38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26	226	218	223	22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예천군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50	108	45	40	11	12	72.29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21	140	151	106	108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예천군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15,837	12,542	12,542	-	79.19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0,327	10,840	11,796	12,495	12,542
한도 내	10,327	10,840	11,796	12,495	12,542
한도 외	-	-	-	-	-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99	1,818,525	1,820
공무원 일‧숙직비	673	258,420	38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626	1,363,160	838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999명에 대한 맞춤형 복지예산 1,818,525천원 편성

☞ 공무원 일·숙직비 : 공무원 673명에 대한 일·숙직(6만원), 재택근무(3만원) 기준 258,420천원 편성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281리 1,345반에 대한 이장·반장 수당 및 회의 출무수당 1,363,160천원 편성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1	-1,730
인건비 절감	14	91
지방의회경비 절감	12	85
업무추진비 절감	41	47
행사ㆍ축제성경비 절감	-1,871	-381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767	-1,572
민간위탁금 절감	-	-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
일자리 창출	36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1,743	-177
지방세 징수율 제고	-1,605	-234
지방세 체납액 축소	1,126	515
경상세외수입 확충	-1,630	-531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366	73
탄력세율 적용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	-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출처 :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1년에 우리 예천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1년에 우리 예천군이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Ⅲ	별지

’20년 자치단체 유형분류기준	(인구) ①인구규모(35%), ②인구증감률(10%), ③노령인구비율(5%)
	(재정) ④재정력지수(35%), ⑤세출규모(10%), ⑥사회복지비비율(5%)

유형(그룹)			자치단체명
시 (75개)		Ⅰ (16개)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Ⅱ (20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시흥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군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의왕시	경기 하남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남 여수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Ⅲ (19개)	경기 구리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여주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과천시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Ⅳ (20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군 (82개)		Ⅰ (21개)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충북 증평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완주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경남 거창군
		Ⅱ (20개)	강원 홍천군	강원 횡성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강원 양양군
			충북 옥천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전북 부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고흥군	전남 화순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영광군
			전남 장성군	경북 성주군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	경남 남해군
		Ⅲ (20개)	강원 영월군	강원 철원군	강원 화천군	강원 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영동군	충북 단양군	충남 서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고창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남 하동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경남 합천군
		Ⅳ (21개)	인천 옹진군	강원 양구군	강원 고성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자치구 (69개)	서울 (25개)	Ⅰ (12개)	서울 중구	서울 성북구	서울 노원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Ⅱ (13개)	서울 종로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동작구
	광역 (44개)	Ⅰ (22개)	부산 부산진구	부산 동래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공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Ⅱ (22개)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 2020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