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5년 채무관리계획

Ⅰ. 총괄

○ 채무 등 현황(’19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관리채무 (A+B)	일반채무 (A)	BTL임차료 (B)	채무지표
			관리채무부담도	관리채무상환비비율
13,420	8,000	5,420	4.29	1.08

※ 관리채무부담도 = [eqn: {관리채무} over {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eqn: {미래4년`평균``관리채무상환할액(순지방비)} over {미래4년`평균`경상일반재원`}]×100

< 우발채무 등 현황(’19년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우발채무					BTO (MRG 및 SCS 부담추정액)
	계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부지매입확약주1)	토지리턴제주2)	기타 유형주3)
금 액	해	당	없	음

주1) 부지매입확약 : 자치단체가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 미분양 부지를 매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채무보증하는 형태(확약시 분양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개발이 진행중인 사업은 확약면적 전체를 반영하고, 계약에 의해 선수분양이 이루어지거나 개발완료 후 분양 중인 사업은 미분양 면적을 반영하여 산정)

주2) 토지리턴제 : 토지매매계약 해약 시 토지매수자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조건없는 반환의무가 부여된 계약 형식(토지매각 대금 전액으로 산정 원칙)

주3) 기타 유형 :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 이외에 협약 등에 따라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외 의무부담(협약 등에 따른 부담금 전액으로 산정 원칙)

※ 우발채무 잔액은 기준시점 현재 미래에 현실화될 수 있는 최대치를 반영하되, 근거서류 확인 후 결정

Ⅱ. 일반채무

1. 채무 현황

□ 2020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말 잔액	’19년 잔액			’20년 잔액(연말 추정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계	8,800	-	800	8,000	7,000	800	14,200
일 반	4,800	-	800	4,000	7,000	800	10,200
기 타	4,000	-	-	4,000	-	-	4,000
공기업	-	-	-	-	-	-	-
기 금	-	-	-	-	-	-	-

□ 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채무 증감 추세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연평균 증감률
잔 액	23,000	17,600	8,800	8,000	14,200	∆9.2
발 행 액	6,000	5,600	-	-	7,000	3.1
상 환 액	8,600	11,000	8,800	800	800	∆37.8

※ 연평균증감률 =〔(’20년/’16년)1/4- 1〕× 100(%)

【채무의 증감 원인 】

○ 최근 5년간 18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연평균 증감률은 3.1%를 나타냄

2016년 : 예천군 신청사 건립 관련 60억원

2017년 : 지방교부세충당지방채에 대한 차환 56억원(낮은 이율로 차환)

2020년 :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 70억원

○ 농공단지 분양대금을 활용 및 인구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조기 상환함으로써 예천군 채무의 적정 수준 유지

2016년∼2017년 :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 채무 110억원          조기상환

2018년 : 2016년 발행한 신청사 건립 관련 지방채 60억원 전액 조기상황 및 지방교부세 충당 지방채 상환시기 도래에 따른 상환

2. 채무 전망

□ 2021회계연도 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20년말 잔액	‘21년		‘21년말 잔액
	발행액	상환액
14,200	-	1,800	12,400

□ 2021∼2025회계연도 채무 전망

○ 2021년 제2농공단지 분양 실적에 따라 10억원 상환(6억원 조기상환) 및 2024년까지 ’17년 발행한 지방채 상환 완료 예정(56억원 7년간 균등상환)

○ 2023년 도시재생관련 사업 추진에 따라 10억원 지방채 발행 예정

3. 채무 관리방안

□ 채무 관리목표

○ 발행 및 상환(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연평균 증감률
일반채무 잔액				12,400	11,300	11,200	10,100	9,800	∆4.6%
증 감 액(a-b)			∆4,400	∆1,800	∆1,100	∆100	∆1,100	∆300	∆30.1%
	발 행 액(a)		1,000	-	-	1,000	-	-	-
		지역개발채권	-	-	-	-	-	-	-
	상 환 액(b)		5,400	1,800	1,100	1,100	1,100	300	∆30.1%
		지역개발채권	5,400	1,800	1,100	1,100	1,100	300	∆30.1%

※ 시군구의 경우 ‘지역개발채권’란에는 시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 또는 상환한 금액을 기재

※ 연평균증감률 = 〔(’25년/’21년)1/4 -1〕 × 100(%)

○ 회계별 채무관리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채무 관리 목표*	계 (A-B)		∆4,400	∆1,800	∆1,100	∆100	∆1,100	∆300
	일반회계		∆2,200	∆800	∆800	200	∆800	-
	기타특별회계		∆2,200	∆1,000	∆300	∆300	∆300	∆300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발 행 계획액	계 (A)		1,000	-	-	1,000	-	-
	일반회계		1,000	-	-	1,000	-	-
	기타특별회계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상 환 예정액	계 (B)		5,400	1,800	1,100	1,100	1,100	300
		조기상환액**	600	600	-	-	-	-
	일반회계		3,200	800	800	800	800	-
		조기상환액	-	-	-	-	-	-
	기타특별회계		2,200	1,000	300	300	300	300
		조기상환액	600	600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조기상환액	-	-	-	-	-	-
	기 금		-	-	-	-	-	-
		조기상환액	-	-	-	-	-	-

○ 예천읍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라 10억원을 2023년에 발행 예정

○ 2021년 농공단지 분양 대금 실적에 따라 6억원은 조기상환하고, 남은 잔액은 상환기간 도래에 따라 상환예정

□ 채무 관리방안

【 조기상환 관련 】

○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

현황(’19회계연도)/ 계획(’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비율 (B/A)
		계 (B)	채무상환 적 립	조기상환
’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해	당	없	음
’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해	당	없	음

※ ’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은 실제 금액 작성, ’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 감축재원 확보 관련 】

○ 감축재원 확보방안

분 야	확보방안
세출 구조조정	해 당 없 음
행정재산 매각	해 당 없 음
세수 확충	해 당 없 음

Ⅲ 우발채무

1. 우발채무 현황

□ 우발채무 추이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9년말	’20년말	증감
계		해당없음	해당없음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의무부담	소계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제
	기타 유형

※ ’20년도말 추정액을 작성

□ 우발채무 내역 : 해당없음

2. 우발채무 전망

□ 2021회계연도 우발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20년말 (A)	’21년말 전망			전년대비 (A-B)
			발생	해소	잔액(B)
계		해	당	없	음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제
	기타 유형

□ 2021∼2025회계연도 우발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해	당	없	음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제
	기타 유형

3. 우발채무 관리방안

□ 총괄

○ 해당없음

Ⅳ BTO사업의 MRG 및 SCS

□ MRG 및 SCS 추이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9년말	’20년말	증감
BTO사업의 MRG 및 SCS	-	-	-

□ MRG 및 SCS 내역 : 해당없음

□ 2021회계연도 MRG 및 SCS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20년말 (A)	’21년말 전망			전년대비 (A-B)
		발생	해소	잔액(B)
BTO사업의 MRG 및 SCS	-	-	-	-	-

□ 2021∼2025회계연도 MRG 및 SCS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BTO사업의 MRG 및 SCS	-	-	-	-	-

□ MRG 및 SCS 관리방안 : 해당없음

붙임 4-1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20년 12월말 현재 잔액 기준)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방채 발행액		발행일	상환완료 예정일
					총발행액	현 잔액
합계					18,600	14.200
1	지방교부세 감액분 충당사업 차환	-		5,600	5,600	3,200	‘17.1.13	‘24.1.13.
2	농공단지 조성	’11∼’15		25,963	6,000	4,000	‘15.05.19.	‘30.05.19.
3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9∼’22		37,300	7,000	7,000	‘20.12.23.	‘35.12.23.

붙임 4-2		지역개발공채 발행실적 및 발행계획

1. 2019년 발행실적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해	당	없	음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중기등록
4. 자동차관련사업 면허
5. 수익적인허가
6. 기타허가 및 신고
7. 각종계약체결
8. 국공유재산 매각·임대

2. 2020년 발행실적(추정)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해	당	없	음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중기등록
4. 자동차관련사업 면허
5. 수익적인허가
6. 기타허가 및 신고
7. 각종계약체결
8. 국공유재산 매각·임대

3. 2021년 발행 전망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전망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해	당	없	음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중기등록
4. 자동차관련사업 면허
5. 수익적인허가
6. 기타허가 및 신고
7. 각종계약체결
8. 국공유재산 매각·임대

붙임 4-3		도시철도공채 발행실적 및 발행계획

1. 2019년 발행실적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해	당	없	음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중기등록
4. 자동차관련사업 면허
5. 수익적인허가
6. 기타허가 및 신고
7. 각종계약체결
8. 국공유재산 매각·임대

2. 2020년 발행실적(추정)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해	당	없	음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중기등록
4. 자동차관련사업 면허
5. 수익적인허가
6. 기타허가 및 신고
7. 각종계약체결
8. 국공유재산 매각·임대

3. 2021년 발행 전망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전망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해	당	없	음
1. 자동차신규등록
2. 자동차이전등록
3. 중기등록
4. 자동차관련사업 면허
5. 수익적인허가
6. 기타허가 및 신고
7. 각종계약체결
8. 국공유재산 매각·임대

붙임 4-4		보증채무부담행위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보증채무부담행위 현황					채 권 자	비 고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해당없음

※ 매연도말 기준 건수 기재작성

붙임 4-5		예산외 의무부담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예산외 의무부담 현황					유형
		부담액	부담일	부담상대방	부담종료일	현재액
계	해당없음

붙임 4-6		BTL 사업 명세

(단위 : 억원)

구 분	민 간 사업자	계약기간	민 간 투자비	임대료로 지급할 총액	BTL 지급실적(계획)
					‘18년까지		‘19년		잔액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계			432	538	50	22	15	7	308	136
예천군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푸른예천환경 주식회사	’15.5 ~’35.5	432	538	50	22	15	7	308	136

※지방비: 낙동강수계기금 + 군비

붙임 4-7		BT0 사업 명세

(단위：원)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MRG 및 SCS
				보장내역	지급실적 (‘19년까지)	‘20년 지급예정액	예정잔액
계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