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2020년 예천군 지방재정공시

예산편 -

		예 천 군

목    차

Ⅰ. 예산기준 재정공시	1

1. 공통공시 총괄	2

2. 예산규모	3

3. 재정여건	7

4. 재정운용계획	10

5. 재정운용성과	24

Ⅱ. 별지	27

1. 유사 자치단체	27

2020년 예천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0. 2.                                           예천군수(인)

◈ 우리 예천군의 ‘20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5,021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67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6,343억원보다 1,322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52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839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0억원입니다.

◈ 우리 예천군의 ’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3.56%(10.18%)*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7.34%(63.96%)입니다. * ( )는 세제 개편 후

◈ 우리 예천군의 ‘20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6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예천군의 재정은 전년대비 예산이 늘었으나, 유사 지자체보다는 재정규모가 적으며,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세수 발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노력 및 기업 유치 등 자체 세입 증가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권현주(054-650-681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예천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5,021	4,346	675	6,343	5,949	394
	세출예산 (기금포함)		5,021	4,346	675	6,343	5,949	394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는 세제 개편 후		13.56 (10.18)*	13.05 (9.17)*	0.51 (1.01)	19.15	17.84	1.31
	재정자주도 *()는 세제 개편 후		67.34 (63.96)*	66.03 (62.14)*	1.31 (1.82)	58.98	57.77	1.21
	통합재정수지		16	17	△1	44	32	12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4	4	△0	4	5	△0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42	26	16	53	47	6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1	1	0	1	1	0
		시책추진	2	2	0	3	3	0
	지방의회 관련경비		1	2	△0	2	2	△0
	지방보조금		55	118	△63	144	141	3
재정운용성과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Ⅰ(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충북 진천군, 경북 칠곡군, 경기 양평군, 충북 음성군, 전북 완주군, 경기 가평군, 충남 홍성군, 경남 함안군, 충남 예산군, 경북 예천군, 충남 태안군, 전남 무안군, 경기 연천군, 강원 홍천군, 경남 창녕군, 인천 강화군, 경남 고성군, 경북 울진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예천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02,145	444,090	35,385	18,163	4,50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83,393	386,085	408,280	434,639	502,14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25,990	100.0%	338,100	100.0%	376,296	100.0%	386,386	100.0%	444,090	100.0%
지 방 세	14,700	4.5%	16,500	4.9%	21,000	5.6%	22,320	5.8%	31,136	7.0%
세외수입	9,702	3.0%	10,530	3.1%	12,270	3.3%	13,109	3.4%	14,080	3.2%
지방교부세	154,122	47.1%	158,195	46.8%	187,500	49.8%	196,685	50.9%	230,030	51.8%
조정교부금 등	4,800	1.5%	5,000	1.5%	7,000	1.9%	8,000	2.1%	8,800	2.0%
보 조 금	131,666	40.4%	127,275	37.6%	133,884	35.6%	131,272	34.0%	145,044	32.7%
지 방 채	0	0.0%	8,600	2.5%	0	0.0%	0	0.0%	0	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000	3.4%	12,000	3.6%	14,642	3.9%	15,000	3.9%	15,000	3.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예천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예천군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02,145	444,090	35,385	18,163	4,50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83,393	386,085	408,280	434,639	502,14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25,990	100.0%	338,100	100.0%	376,296	100.0%	386,386	100.00%	444,090	100.00%
일반공공행정	17,677	5.4%	20,564	6.1%	22,985	6.1%	16,639	4.31%	25,417	5.72%
공공질서 및 안전	12,486	3.8%	6,460	1.9%	8,110	2.2%	10,422	2.70%	12,464	2.81%
교 육	1,838	0.6%	1,945	0.6%	2,817	0.8%	3,440	0.89%	4,039	0.91%
문화 및 관광	35,454	10.9%	44,222	13.1%	39,062	10.4%	25,298	6.55%	26,182	5.90%
환경보호	27,328	8.4%	20,780	6.2%	28,222	7.5%	23,961	6.20%	31,531	7.10%
사회복지	64,757	19.9%	66,826	19.8%	76,876	20.4%	87,373	22.61%	107,399	24.18%
보 건	6,304	1.9%	6,582	2.0%	9,036	2.4%	8,550	2.21%	9,904	2.23%
농림해양수산	63,987	19.6%	68,641	20.3%	70,259	18.7%	78,169	20.23%	89,277	20.10%
산업･중소기업	1,314	0.4%	1,199	0.4%	3,050	0.8%	2,527	0.65%	2,456	0.55%
수송 및 교통	7,368	2.3%	7,644	2.3%	15,774	4.2%	22,252	5.76%	19,160	4.31%
국토 및 지역개발	29,796	9.1%	24,995	7.4%	32,510	8.6%	37,925	9.82%	42,254	9.51%
과학기술	0	0.0%	0	0.0%	0	0.0%	0	0.00%	0	0.00%
예비비	4,398	1.4%	5,517	1.6%	5,257	1.4%	5,216	1.35%	4,874	1.10%
기 타	53,283	16.3%	62,726	18.6%	62,337	16.6%	64,615	16.72%	69,133	15.57%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예천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당초예산 (A)	2020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48,834	510,024	61,190	13.63
예천군	434,639	502,145	67,506	15.53
출자‧출연기관	14,195	7,879	∆6,317	∆44.5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2개) : 예천문화관광재단(舊.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예천군민장학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ycg.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예천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0.1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0.18% (13.56%)	444,090	45,216 (60,216)	383,874	-	15,000 (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7.49% (10.86%)	7.99% (11.54%)	8.84% (12.73%)	9.17% (13.05%)	10.18% (13.5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0.51%P 증가한 13.56%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6년 경북도청 및 경북지방경찰청 등 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유입(‘16년 대비 19% 증)으로 인한 세수 증대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산업체가 절대적 부족하며, 최근 인구 유입에도 불구하고 초고령 지방자치단체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재정자립도가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예천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3.9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3.96% (67.34%)	444,090	284,046 (299,046)	145,044	-	15,000 ( - )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56.24% (59.61%)	56.26% (59.81%)	60.53% (64.42%)	62.14% (66.03%)	63.96% (67.3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비 1.31%P 증가한 67.34%를 기록했으며, 2016년부터 교부세 및 지방세 증가 등 꾸준한 자주 재원의 확보로 2019년 이후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2019년부터 더 높은 지표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예천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59,112	475,068	351	1,010	659	18,241	475,727	∆16,615	1,625
일반회계	429,090	422,991	0	0	0	15,000	422,991	6,099	21,099
기타 특별회계	9,642	16,267	221	330	109	3,141	16,376	∆6,734	∆3,594
공기업 특별회계	20,333	35,385	0	0	0	100	35,385	∆15,052	∆14,952
기 금	47	425	130	680	550	0	975	∆928	∆928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합재정수지 1	∆7,560	∆11,170	∆21,179	∆16,062	∆16,615
통합재정수지 2	7,773	9,920	∆867	1,716	1,625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예천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84,208	617,203	618,115	618,195	639,681	3,077,402	2.3%
	자체수입	48,365	45,798	45,715	49,170	48,123	237,171	-0.1%
	이 전 수 입	434,413	451,912	459,260	453,214	466,705	2,265,504	1.8%
	지방채	-	5,000	5,000	-	-	10,000	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1,429	114,493	108,140	115,811	124,853	564,726	5.3%
세 출		584,208	617,203	618,115	618,195	639,681	3,077,402	2.3%
	경 상 지 출	102,492	103,400	100,030	103,605	111,097	520,624	2.0%
	사 업 수 요	481,716	513,803	518,085	514,589	528,584	2,556,777	2.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예천군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5	19,28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7	2,72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1	13,63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7	2,926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ycg.kr/)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예천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25,436	-	-	25,436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5,436,710
일반참여예산	보건소, 기획감사실 등	신혼부부에 대한 자치단체 지원	320,750
〃	주민복지실	장애인 복지 지원 확대	448,018
〃	주민복지실	사회 소외계층 지원 확대	409,303
〃	행정지원실	취학아동 문화체육 프로그램 지원	60,000
〃	보건소, 주민복지실 등	노인계층에 대한 치매 상담, 의료서비스, 반찬배달 서비스 등 다방면 지원 확대	1,115,146
〃	주민복지실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환경 지원	78,000
〃	재무과	어린이, 청소년 여가 공간 확충	4,375,000
〃	주민복지실	자녀 돌봄, 방과 후, 공동육아 등 맞벌이 부부를 위한 서비스 확충	1,472,605
〃	주민복지실	경로당 및 회관 등에 체조 및 노래 교실 확대	383,809
〃	새마을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 및 지원금 확대	639,200
〃	주민복지실, 새마을경제과 등	청년일자리 지원	533,958
〃	문화관광과, 도시과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나 즐길거리 등 사업 확충	530,000
〃	문화관광과	관광자원 개발 확대	911,980
〃	환경관리과	대기질 측정소 설치	45,400
〃	환경관리과	상하수도 시설 확충	4,910,000
〃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등	농가 및 농업지원 사업 확충	2,805,282
〃	산림축산과	모아엘가~검무산 등산로 정비 및 에어건 설치	560,000
〃	건설교통과	신도시 내 공용주차장 복층화 등 주차난 해소	1,014,389
〃	건설교통과	예천읍 내 주차공간 확충 필요	1,000,000
〃	산림축산과, 안전재난과 등	신도시 송평천 정비	83,870
〃	안전재난과	위험 취약지역 정비	350,000
〃	체육사업소	문화체육시설 확충	2,030,000
〃	체육사업소	신도시 내 수영장,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 시설 신설	760,00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ycg.kr/)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예천군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9	74	191	162	497,638	430,747	15.5 %
의회사무과	1	1	2	1	833	857	△2.9 %
기획감사실	1	3	6	3	8,582	8,360	2.7 %
주민복지실	1	8	23	21	103,744	83,549	24.2 %
행정지원실	1	4	13	6	67,821	62,654	8.2 %
재무과	1	2	9	5	8,509	3,758	126.4 %
새마을경제과	1	6	8	9	15,019	8,802	70.6 %
종합민원과	1	4	11	7	3,738	1,970	89.7 %
문화관광과	1	3	7	6	14,209	17,444	△18.5 %
환경관리과	1	8	17	11	75,474	63,547	18.8 %
농정과	1	6	18	19	39,493	37,476	5.4 %
산림축산과	1	4	12	13	18,291	14,350	27.5 %
건설교통과	1	6	13	12	51,813	51,546	0.5 %
도시과	1	3	10	4	13,338	14,366	△7.2 %
건축과	1	3	4	5	6,183	5,016	23.3 %
안전재난과	1	4	11	7	19,639	16,653	17.9 %
보건소	1	2	10	8	10,038	8,948	12.2 %
농업기술센터	1	2	6	12	7,785	5,345	45.7 %
문화체육사업소	1	4	7	9	12,296	9,709	26.6 %
곤충연구소	1	1	4	4	5,396	2,391	125.7 %
예천읍	-	-	-	-	2,233	2,188	2.1 %
용문면	-	-	-	-	1,190	1,098	8.4 %
효자면	-	-	-	-	904	924	△2.2 %
은풍면	-	-	-	-	1,048	842	24.4 %
감천면	-	-	-	-	1,313	1,116	17.7 %
보문면	-	-	-	-	1,143	993	15.1 %
호명면	-	-	-	-	1,571	1,409	11.5 %
유천면	-	-	-	-	1,082	1,118	△3.3 %
용궁면	-	-	-	-	1,380	1,084	27.2 %
개포면	-	-	-	-	959	898	6.7 %
지보면	-	-	-	-	1,237	1,142	8.3 %
풍양면	-	-	-	-	1,377	1,194	15.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ycg.kr/)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3.56	67.34	24.18	33.27	46.59	117.2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ycg.kr/)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97,638	365	20	345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365,525	374,541	405,445	430,747	497,638
국외여비 총액 (B=C+D)	269	269	309	371	365
국외업무여비(C)	20	20	20	20	20
국제화여비(D)	249	249	289	351	345
비율	0.07%	0.07%	0.08%	0.09%	0.07%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예천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44,090	4,217	0.9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325,990	338,100	376,296	386,386	444,090
행사･축제경비	2,339	2,035	3,304	2,575	4,217
비율	0.72%	0.60%	0.88%	0.67%	0.95%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천군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212	105	67	38	0.5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89	89	89	99	1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19	223	1.02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26	226	226	218	22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예천군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69	106	42	40	11	12	0.62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15	121	140	151	106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우리 예천군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5,418	12,495	81.0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8,923	10,327	10,840	11,796	12,49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863	1,363	1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892	1,630	2
공무원 일‧숙직비	671	246	0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은 281리 1,345반에 대한 이장·반장 수당 및 회의 출무수당을 1,363백만원 편성하였고,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892명에 대한 맞춤형 복지예산으로 1,630백만원, 공무원 일숙직비(6만원), 재택근무(3만원)을 기준 금액으로 24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5,260	∆1
인건비 절감	20	14
지방의회경비 절감	12	12
업무추진비 절감	64	41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647	∆1,871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4,517	1,767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2,992	1,743
지방세 징수율 제고	∆1,355	1,605
지방세 체납액 축소	∆2,162	∆1,126
경상세외수입 확충	566	1,630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41	∆366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값이 (-)인 경우 인센티브, (－)인 경우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0년에 우리 예천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0년에 우리 예천군이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별지 1	2019년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분류

’19년 지방자치단체 유형분류기준			(인구현황) ①인구규모(35%), ②인구증감률(10%), ③노령인구비율(5%)
			(재정현황) ④재정력지수(35%), ⑤세출규모(10%), ⑥사회복지비비율(5%)
유형(그룹)			자치단체명					비고
시 (75)		Ⅰ (15)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Ⅱ (21)	경기 평택시	경기 시흥시	경기 김포시	경북 구미시	경기 파주시	▸(Ⅲ→Ⅱ) 양산, 거제, 군포, 이천, 오산, 양주
			경기 하남시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양산시	경기 의정부시
			경남 진주시	경기 광명시	강원 원주시	경남 거제시	경기 군포시
			경기 이천시	경북 경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경산시	경기 오산시
			경기 양주시
		Ⅲ (19)	전북 군산시	경기 구리시	경기 과천시	전남 순천시	전북 익산시	▸(Ⅳ→Ⅲ) 구리, 과천 ▸(Ⅱ→Ⅲ) 군산, 순천, 익산, 춘천, 충주
			경기 의왕시	강원 춘천시	충남 당진시	충남 서산시	경기 안성시
			충북 충주시	전남 광양시	강원 강릉시	경기 포천시	전남 목포시
			전남 나주시	경기 여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Ⅳ (20)	경남 통영시	경북 안동시	충북 제천시	경북 영천시	충남 보령시	▸(Ⅲ→Ⅳ) 안동, 제천, 문경
			경기 동두천시	충남 공주시	경남 밀양시	충남 논산시	강원 속초시
			경북 상주시	경북 영주시	강원 삼척시	전북 정읍시	충남 계룡시
			강원 동해시	전북 남원시	경북 문경시	전북 김제시	강원 태백시
군 (82)		Ⅰ (21)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충북 진천군	경북 칠곡군	▸(Ⅱ→Ⅰ) 예천, 무안, 연천, 강화, 고성(경남)
			경기 양평군	충북 음성군	전북 완주군	경기 가평군	충남 홍성군
			경남 함안군	충남 예산군	경북 예천군	충남 태안군	전남 무안군
			경기 연천군	강원 홍천군	경남 창녕군	인천 강화군	경남 고성군
			경북 울진군
		Ⅱ (20)	충남 부여군	충북 증평군	전남 영암군	전남 화순군	충남 금산군	▸(Ⅲ→Ⅰ) 증평, 단양 ▸(Ⅲ→Ⅱ) 횡성, 철원, 담양 ▸(Ⅰ→Ⅱ) 부여, 화순, 해남, 고흥
			경남 거창군	강원 평창군	전남 영광군	강원 정선군	강원 횡성군
			전남 해남군	전북 부안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전남 담양군
			전남 고흥군	경북 성주군	충북 옥천군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Ⅲ (20)	충북 괴산군	충남 서천군	충북 영동군	경남 합천군	경북 고령군	▸(Ⅳ→Ⅲ) 고령, 울릉, 양양 ▸(Ⅱ→Ⅲ) 서천, 합천, 의성, 완도, 신안 ▸(Ⅰ→Ⅲ) 고창
			전남 장성군	경북 의성군	전남 완도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충남 청양군	강원 인제군	경북 청도군	전남 신안군	충북 보은군
			경북 울릉군	강원 영월군	전북 고창군	인천 옹진군	강원 양양군
								▸(Ⅲ→Ⅳ) 의령, 영덕, 보성, 강진, 장흥, 함평
		Ⅳ (21)	경남 의령군	경북 영덕군	전북 임실군	전남 보성군	전남 강진군
			강원 양구군	전북 장수군	전남 장흥군	경북 군위군	경북 봉화군
			전북 순창군	전북 무주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함평군
			경북 청송군	전북 진안군	전남 진도군	강원 화천군	강원 고성군
			경북 영양군
자치구 (69)	서울	Ⅰ (13)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Ⅱ→Ⅰ) 중구, 성동, 동작
			서울 마포구	서울 중구	서울 관악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동구
			서울 노원구	서울 성동구	서울 동작구
		Ⅱ (12)	서울 광진구	서울 은평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북구	서울 구로구	▸(Ⅰ→Ⅱ) 은평, 성북, 구로
			서울 종로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도봉구
			서울 금천구	서울 강북구
	광역	Ⅰ (22)	인천 서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중구	부산 강서구	▸(Ⅱ→Ⅰ) 부산 남구
			대구 달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대구 수성구	대전 서구
			부산 해운대구	울산 북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대구 북구
			인천 미추홀구	광주 북구	대구 동구	광주 서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남구	인천 계양구
		Ⅱ (22)	대구 중구	부산 동래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Ⅰ→Ⅱ) 부산 사하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부산 사상구	대전 대덕구	대전 중구
			부산 북구	부산 수영구	대전 동구	부산 중구	광주 남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부산 서구	광주 동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