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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예천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40,932	3,302	0.75%
일반운영비		1,804	0.41%
여 비		638	0.14%
업무추진비		344	0.08%
직무수행경비		82	0.02%
자산취득비		435	0.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49,674	360,435	399,160	433,197	440,932
기본경비	2,812	2,828	2,925	3,255	3,302
비율	0.80%	0.78%	0.73%	0.75%	0.75%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기본경비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집행하였으며, 다함께 돌봄센터 조성과 임대사업소 노후 농기계 교체 및 신규 구입 등에 따라 자산취득비가 높아졌으며, 원활한 행정운영에 따라 일반운영비가 증가하였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예천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면적에 비해 1,649m2이 적습니다.

(단위 : ㎡)

예천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예천군 공공청사 기준면적*	보유면적과 기준면적의 차이
9,544	11,193	∆ 1,649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예천군의 2019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40,932	54,920	12.46%
인건비		43,717	9.91%
직무수행경비		1,329	0.30%
포상금		1,990	0.45%
연금부담금 등		7,884	1.79%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349,674	360,435	399,160	433,197	440,932
인건비(B)	46,313	47,707	50,379	54,740	54,920
인건비비율(B/A)	13.24%	13.24%	12.62%	12.64%	12.46%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인건비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최저시급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예천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40,932	376	0.09%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181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195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49,674	360,435	399,160	433,197	440,932
업무추진비	375	373	340	370	376
비율	0.11%	0.10%	0.09%	0.09%	0.09%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금액은 전년 대비 6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3년간 0.09% 수준을 유지하여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1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참고)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2019-01-14 ~ 2019-01-19	2019년제설업무관련공무원해외연수	러시아	1	3.2
2019-03-30 ~ 2019-04-07	공항경제권 현황파악 및 항공산업 유치를 위한 현지답사	프랑스, 벨기에, 독일	2	10
2019-04-25 ~ 2019-05-03	지방재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독일,프랑스, 스위스	1	3.8
2019-05-15 ~ 2019-05-23	장애인복지담당자 공무국외연수	프랑스, 독일	1	4
2019-05-21 ~ 2019-05-29	노인복지담당공무원 역량강화 해외연수	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	1	3.5
2019-05-22 ~ 2019-05-28	2019년도 모범운전종사자 및 교통업무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	1	2.9
2019-05-31 ~ 2019-06-08	평가역량강화 국외정책연수	뉴질랜드, 호주	1	4.3
2019-06-12 ~ 2019-06-21	결핵관리사업 역량강화 선진지 국외연수	영국,프랑스,독일	1	4.6
2019-06-13 ~ 2019-06-21	법제업무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영국, 독일	1	4.2
2019-06-19 ~ 2019-06-27	2019년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국외연수	미국	1	3.2
2019-06-24 ~ 2019-07-02	CCTV 통합관제센터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1	3.8
2019-06-12 ~ 2019-06-19	특사경 업무담당자 선진지 연수	영국,스위스, 프랑스	1	4.3
2019-06-13 ~ 2019-06-21	제23기 농어촌지역개발 교육과정 국외선진지 견학	미국	1	3.8
2019-06-13 ~ 2019-06-20	2019년도 재난경보분야 담당공무원 해외선진지 연수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1	3.6
2019. 6. 19.~ 2019. 6. 27.	농촌지도공무원의 국제적 안목 배양 및 선진지 견학	미국 (서부지역)	1	3.2
2019-06-20 ~ 2019-06-24	2019 홍콩인터시티 국제육상경기 선수권대회 참가 선수단	홍콩	1	1.5
2019-06-23 ~ 2019-06-30	2019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우수지자체대상 국외연수	독일	1	0.2
2019-07-03 ~ 2019-07-10	2019년 지방세 정책비교 해외연수	프랑스, 스페인	1	3.9
2019-07-09 ~ 2019-07-17	식품안전관리 시책수립 연수	미국, 캐나다	1	4.2
2019-07-03 ~ 2019-07-11	사회복지공무원 선진 해외복지제도 연수	뉴질랜드, 호주	1	3.4
2019-08-02 ~ 2019-08-10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해외 선진문화체험	미국	1	3.5
2019-08-19 ~ 2019-08-27	2019년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해외연수	이탈리아	1	-
2019-08-28 ~ 2019-09-04	청년 창업농 지자체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스위스, 독일	1	3.1
2019-08-29 ~ 2019-09-06	도시계획 담당공무원 해외 선진지 연수	스위스, 프랑스, 독일	1	4.3
2019-08-28 ~ 2019-09-06	2019년 시설원예농업 해외 선진지 연수	네덜란드, 독일	1	3.1
2019-09-03 ~ 2019-09-07	시설원예농업 해외선진지 연수	네덜란드	1
2019. 9. 19.∼ 2019. 9. 30	2019 중견간부양성과정 국외 정책과제 연수	미국, 캐나다	3	15.3
2019. 10. 7.~ 2019. 10. 15.	해외보육정책 비교연수 계획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1	3.5
2019. 10. 23.~ 2019. 10. 30.	귀농귀촌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프랑스, 영국	1	4
2019. 10. 23.~ 2019. 10. 31.	하수도분야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독일,오스트리아, 체코	1	3.4
2019. 10. 29.~ 2019. 11. 03.	해외 농업비교 견학 및 스마트팜벤치마킹	네덜란드, 벨기에	3	8.1	단체장
2019. 11. 7.~ 2019. 11. 14.	2019년 기초연금유공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1	-
2019. 11. 6.~ 2019. 11. 15.	방재재난안전담당자 해외연수	미국	1	4.7
2019. 11. 7.~ 2019. 11. 13.	상상디자인단 우수동아리	미국	5	10
2019. 11.17.~ 2019. 11. 25.	상상디자인단 우수동아리	미국	5	10
2019. 11. 12.~ 2019. 11. 16.	2019 하반기 장기재직 공무원 국외연수	베트남	14	14
2019. 11. 21.~ 2019. 11. 29.	2019년 계약원가심사 공무원 국외연수	프랑스, 룩셈부르크, 독일	1	4.3
2019. 12. 4.~ 2019. 12. 8.	2019년 예천 사과 베트남 프로모션	베트남	2	3.1
2019. 12. 8.~ 2019. 12. 13.	수출경영체 농식품 시장성 평가를 위한 국외출장	베트남	1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예천군의 2019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40,932	323	0.07%	9	35,875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장협의체부담금(205-9),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0),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1)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49,674	360,435	399,160	433,197	440,932
의회경비	424	430	426	442	323
의원 정수	9	9	9	9	9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2%	0.12%	0.11%	0.10%	0.07%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7,056	47,790	47,324	49,101	35,875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지방의회의 국외여비 자체 절감에 따라, 의회경비가 절감되었으며 이로 인해 의원 1인당 의회경비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예천군의 2019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0	9	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9.12.31일 기준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9년 우리 예천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848	990	1,167	1,320	88.42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상인원 (A)(명)	786	801	809	804	84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991	994	944	1,018	99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	1	1	1	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	1	1	1	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30.66	128.63	120.96	98.16	88.42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맞춤형 복지제도의 1인당 시행경비는 전년과 동일하나 맞춤형 복지비 사용금액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예천군에서 2019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14,202	36,703	32.14%
시설비 (401-01)	113,308	36,554	32.26%
감리비 (401-02)	723	96	13.31%
시설부대비 (401-03)	171	52	30.37%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95,589	85,885	98,930	111,728	114,20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0,202	10,986	19,770	13,121	36,703
비율(B/A)	10.67%	12.79%	19.98%	11.74%	32.14%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연내 지출을 완료하기 위하여 연말까지도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예천군의 2019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310	55	55	55
제1금고	2018-01-01	2021-12-31	310	55 (본예산)	55	55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문화관광과	예천세계활축제	문화 및 관광	문화 예술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800	800	0	예천군 추진 행사 축제에 경비 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