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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예천군이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92,567	16,284	0	19,098	49,633	1,609	1,134	2,384	2,426
국 비	58,940	11,005	0	9,552	36,006	442	0	1,429	506
시･도비	9,486	1,653	0	4,271	2,793	339	188	187	56
시･군･구비	24,141	3,626	0	5,275	10,834	828	946	768	1,86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349,674	360,435	399,160	433,197	440,932
사회복지분야(B)	60,546	62,647	66,657	76,152	92,567
사회복지분야비율(B/A)	17.31	17.38	16.7	17.58	20.99
인구수 (C)	44,674	46,166	49,253	53,274	55,100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355	1,357	1,353	1,429	1,68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법정사회복지운영비 보조, 사회복지보조사업 등의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천군에서 민간(개인 또는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56,269	32,817	7.19%
민간경상보조 (307-02)		8,289	1.82%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1,649	0.36%
민간행사보조 (307-04)		2,374	0.52%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8,003	1.75%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5,192	1.14%
민간자본보조 (402-01)		7,310	1.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 참고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49,674	360,435	399,160	463,182	456,269
지방보조금(민간)	42,242	44,614	28,349	27,142	32,817
비율	12.08%	12.38%	7.10%	5.86%	7.19%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9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별도 파일 참고)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예천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별도 파일 참고)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예천군청)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예천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 파일 참고)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예천군청)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천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예천군청)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예천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40,932	3,492	0.7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49,674	360,435	399,160	433,197	440,932
행사･축제경비	1,039	1,591	1,082	3,196	3,492
비율	0.30%	0.44%	0.27%	0.74%	0.79%

(단위 : 백만원, %)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의 행사축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9년 제4회 예천세계활축제 추진에 따라 다소 축제 경비가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