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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예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506,995	1,239,406	1,361	122,820	84	6,864	508,272	1,355,362
토지	25,617	225,481	775	25,554	71	5,569	26,321	245,466
건물	406	154,282	19	79,244	12	1,280	413	232,246
입목죽	397,846	10,014	7	245	0	0	397,853	10,259
공작물	16,778	847,826	560	17,777	1	15	17,337	865,588
기계기구	113	1,225	0	0	0	0	113	1,225
무체재산	75	544	0	0	0	0	75	544
유가증권	66,160	33	0	0	0	0	66,160	33

▸ ’19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 증가, 감소, ‘19년도 현재액, 전년대비 증감이 큰 항목 등 설명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870	6,431	87	947	44	471	913	6,907
구 매	908	6484	84	881	6	106	986	7,259
관리전환	24	85	1	11	13	320	12	-246
양 여	-1	52	1	16	0	0	-	68
기 타	-61	-190	1	39	25	45	-85	-174

▸ ’19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공유재산	898,150	1,002,635	1,143,738	1,239,406	1,355,362
물 품	6,563	6,445	6,446	6,431	6,907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도시공원 일몰제 등으로 인하여 토지매입과 주차장 조성 관련 토지매입과 자동차 등 물품 구입에 따라 다소 상승하였으나,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예천군의 2019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87,443	0	0%	1,456	0.30%
일 반 회 계	440,932	0	0%	1,456	0.33%
특 별 회 계	41,795	0	0%	0	0%
기 금	4,715	0	0%	0	0%

▸ ’19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379,735	429,181	460,311	479,251	487,443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33	33	33	33	33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2,690	6,135	968	961	1,456
출연금 비율 (D/A)	0.71%	1.43%	0.21%	0.20%	0.30%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의 신규 출연과 군민 장학회에 대한 교육관련 사업의 확대로 출연금이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1,456,328
	일반 회계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991,500	예천군민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19년 지역교육 지원사업 출연금 지급
			25,771		제휴카드 적립금
		경북도청	186,000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2019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납부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	50,000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2019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금 납부
		한국지방세연구원	3,057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경북신용보증재단	200,000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제4조	2019년도 경북신용 보증재단 출연금(소상공인 특례보증)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예천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36	1,017	13,194	29
출연 기관	소계	36	1,017	13,194	29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20	0	2,915	5
	예천군민장학회	16	1,017	10,279	25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예천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상수도	9	91,744	11	14,733	11,256	3,477	해당없음
	하수도	6	91,339	41,095	7,144	10,081	-2,937	해당없음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직영	예천상수도	-	-	-	-	3,477
	예천하수도	-	-	-	-	-2,937

☞ 예천하수도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인 매출액 957백만원과 영업 외 수익 6,187백만원을 더하여 총수익이 7,144백만원이고, 처리장비 등 매출원가 7,998백만원, 판매비와 관리비 227백만원, 영업외비용 1,856백만원을 더한 총비용은 10,081백만원으로 2,937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