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결산 기준) 우리 예천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24,24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9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6	2017	2018	2019	비중(%)
합 계	18,697	20,383	25,484	24,247	100	9.05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3,335	3,318	3,341	3,628	14.96	2.85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526	595	687	692	2.86	9.57
지방소득세	4,853	5,613	7,870	4,952	20.42	0.68
재 산 세	4,842	5,628	7,202	8,564	35.32	20.93
자동차세	4,859	4,943	6,291	5,916	24.4	6.78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283	286	94	495	2.04	20.49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9) 금액 / 최초연도(ex : 2016)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흡연자가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다소 높으며, 주민 수가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적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입니다. 재산세는 전년대비 증가하였는데,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예천군의 201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과세･감면액 (A)		3,946	4,332	4,756	5,065	5,270
	비과세	2,734	3,238	3,583	4,079	4,305
	감면	1,213	1,093	1,173	986	965
지방세 징수액 (B)		15,134	18,697	20,383	25,484	24,247
비과세･감면율 (A/A+B)		20.68%	18.81%	18.92%	16.58%	17.8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8년도(A)		2019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5,065	100.00%	5,270	100.00%	205	4.04%
일반공공행정	2,294	45.30%	2,360	44.79%	66	2.87%
공공질서 및 안전	43	0.85%	45	0.85%	2	3.93%
교육	161	3.17%	169	3.21%	8	5.18%
문화 및 관광	76	1.51%	82	1.57%	6	7.90%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298	5.89%	299	5.67%	0	0.04%
보건	6	0.11%	7	0.13%	1	21.50%
농림해양수산	102	2.01%	110	2.09%	8	8.00%
산업･중소기업	21	0.42%	18	0.35%	△3	△14.66%
수송 및 교통	5	0.09%	5	0.09%	0	4.33%
국토 및 지역개발	32	0.64%	44	0.84%	12	35.88%
과학기술	2	0.04%	2	0.03%	0	△0.03%
국가	1,972	38.93%	2,041	38.73%	69	3.51%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52	1.03%	88	1.67%	36	68.10%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5,270	4,305	899	3	63	0
보통세	소 계	5,270	4,305	899	3	63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91	63	28	0	0	0
	레저세	4,807	4,207	599	1	0	0
	지방소비세	309	35	272	2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63	0	0	0	63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예천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연말 체납누계액(A)	2019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5,985	6,151	166
지방세	2,766	2,822	56
세외수입	3,219	3,329	1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체납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체 세입도 증가하여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3,985	4,330	5,785	5,985	6,151
지방세	991	1,215	2,225	2,766	2,822
세외수입	2,994	3,114	3,561	3,219	3,32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매출채권 압류 및 공매를 통한 체납처분과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는 물론 관외체납액 합동징수팀을 운영하는 등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해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 관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