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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자산(A)	2,359,556	2,657,359	297,803
부채(B)	63,570	59,980	∆3,590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2.69	2.26	∆0.43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8, 201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예천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0	0	0	0	183,084	41,106	141,978	28.95
직영 기업	소 계	0	0	0	0	183,084	41,106	141,978	28.95
	상하수도	0	0	0	0	183,084	41,106	141,978	28.95

※ 2018년, 2019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2019년 공기업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위와 같이 결산이 이루어졌으며, 부채가 위와 같이 높게 나온 것은 우수와 오수의 분리처리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BTL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 사업을 통해 하수구 악취 및 역류 문제의 해소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임대료 상환 기간: 2015.6.30.~2035.06.30.)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예천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2,826	31	12,807	0.24	13,189	30	13,169	0.23
출연기관	(재)예천군민장학회	9,835	25	9,810	0.25	10,279	25	10,254	0.24
	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2,991	6	2,997	0.2	2,910	5	2,915	0.17

☞ 예천군민장학회 부채발생 원인은 제준비금(법인세 환급금)이며, 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출연기관 내 조절 가능한 부채 수준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1.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예천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8,800	∆800	-	∆800	8,000
일 반 회 계		4,800	∆800	-	∆800	4,000
특별회계	소 계	4,000	-	-	-	4,00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000	-	-	-	4,000

※ 지방채무는 2019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9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우리 군은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2019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에 있는 지방채(‘09 교부세 감액 충당 지방채 차환)에 대하여 ’18년부터 7년동안 매년 8억원씩 균분상환 계획으로 지방채 관리 계획에 따라 지난 해 8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무현황	25,600	23,000	17,600	8,800	8,000
인구수	44,674	46,166	49,253	53,274	55,100
주민 1인당채무(천원)	573	498	357	165	145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채발행한도액(A)	9,300	9,300	9,200	10,600	12,300
발행액(B)	6,000	6,000	5,600	0	0
발행비율(B/A*100)	64.52	64.52	60.87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우리 예천군은 최근 5년간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내역이 없으며, 2018년과 2019년은 지방채 발행액이 없습니다.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천군은 일시차입금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천군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합 계	4,170	4,172	2
BTL 임대료 및 운영비	4,170	4,172	2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9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4,172	2,561	934	677
BTL 사업	예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43,227	2015∼2035	4,172	2,561	934	677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0~‘24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0.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예천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이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예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5,492	1,500	2,031	530	6,992
일 반 회 계		3,817	792	1,127	335	4,610
특별회계	소 계	1,084	208	288	80	1,292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	0	0	0	3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168	-7	0	7	161
	새마을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563	215	288	73	778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350	0	0	0	350
기금회계	소 계	590	500	616	116	1,090
	공무원주거안정기금	590	500	616	116	1,090

▸ ’19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권현황	6,094	5,142	5,324	5,492	6,992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