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2019년(FY2018) 예천군 지방재정공시

수시공시 사항 -

	예 천 군

1. 재정분석 결과

(단위: %)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0.56	3.55	5.33
	2. 경상수지비율	49.70	67.58	63.41
	3. 관리채무비율	2.41	7.35	1.38
	4. 통합유동부채비율	5.33	23.26	5.13
	5. 공기업부채비율	0.00	37.26	25.71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92	-2.80
Ⅱ. 재정효율성	7. 자체수입비율	4.73	25.90	11.21
	8. 지방세징수율	96.68	97.80	96.01
	8-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385	1.0007	0.9991
	9.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	0.52	1.51	0.93
	9-1.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24.33	-5.44	5.54
	10. 지방보조금비율	5.86	6.14	8.19
	10-1. 지방보조금 증감률	-4.46	3.07	8.40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20	2.48	2.66
	11-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0.73	4.28	10.14
	12.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8.87	19.10	32.43
	13. 업무추진비 절감률	10.01	22.61	21.76

☞ 관련 지표의 우수사례는 전년 대비 지방세 세입이 약 53억원 증가하였는데, 증가의 주요 원인은 경북도청 및 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라 인구유입 및 상가분양 증가로 판단되며, 이는 예천군의 자체 세입 기반이 견실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관련 지표의 미흡사례는 인구증가에 의한 세입증대 및 제2농공단지 분양 실적에 따라 지방채무 88억원을 조기 상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부채 중 73.2%를 차지하는 BTL하수관거사업의 영향으로 부채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지방세외 경상세외수입 등 자체 기반이 인구유입에 ᄄᆞ라 견실해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의존재원 비중이 크므로 자체 세원발굴 및 기업 유치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5.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7.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9.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2.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3.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예천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통합자산		22,341	23,732	1,391
통합부채		751	636	-115
	유동부채	70	69	-1
	장기차입부채	8	8	-
	기타비유동부채	62	61	-1

▸ ‘18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예천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개로 공사·공단 0개, 출자·출연기관 2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3.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9~‘23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별표1 참고]

[별표1]

예천군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19~’23)

2019. 11.

경상북도 예천군

부채관리관	이 종 헌
담당자	권 현 주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정원  649명    * ’18년말 기준

○ 예산  4,083억원   * ’19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 재정자립도 : 9.17%(13.05%)

- 재정자주도 : 62.14%(66.03%)

□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직영기업만 있음)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0개, 출연기관 2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2011	-	-	0	31	예천곤충엑스포 추진
	예천군민장학회	2008	-	-	1	106	장학사업

* ’18년말 기준    ** ’19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연기관	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30	-	-	31	-
	예천군민장학회	107	-	-	106	-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통합자산		22,341	23,732
통합부채		751	636
1. 유동부채		70	69
	․이자부금융부채	8	8
	․기타유동부채	62	61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168	80
3. 기타비유동부채		513	487
통합자본		21,590	23,097

○ 고금리 채무(지방교부세 감액분 충당 채무 56억)를 저금리 채무로 차환하여 18년부터 7년간 균등상환 하고, 신청사 건립의 지방채 발행분 60억원 및  농공단지 분양 실적에 따라 20억원을 조기 상환하였음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통합자산		22,341	23,732
통합부채		751	636
1. 유동부채		70	69
	․이자부금융부채	8	8
	․기타유동부채	62	61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168	80
3. 기타비유동부채		513	487
통합자본		21,590	23,097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  해당 없음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해당 없음

③ 채무부담행위

-  해당 없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  해당 없음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  해당 없음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9년 상환)	2년 (’20년 상환)	3년 (’21년 상환)	4년 (’22년 상환)	5년 이상 (‘23년 이후 상환)
총계	88	0	8	8	8	64
지방자치단체	88	-	8	8	8	64
(내부거래)	-	-	-	-	-	-
지방공사‧공단	-	-	-	-	-	-
(내부거래)	-	-	-	-	-	-
출자‧출연기관	-	-	-	-	-	-
(내부거래)	-	-	-	-	-	-
비율	100%	0%	9%	9%	9%	73%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8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88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북도	2017-01-13	88	지역 개발 기금	2%	2024-01-13	지방교부세 감액분 충당 차환	V	경북지역 개발기금
	경상북도	2015-05-19	40	지역 개발 기금	2%	2030-05-19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	V	경북지역 개발기금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지속적인 채무 조기상환 노력을 통하여 장기차입부채를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음

②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장기자치단체간융자금	88	예천군	경북 본청의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예천군에 대여한 금액
예천군	장기차입금	88	경북 지역개발기금	경북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해당없음

III. ’19~’23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9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9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636	636	-	-	627	627	-	-
1. 유동부채		69	69	-	-	68	68	-	-
	․이자부금융부채	8	8	-	-	8	8	-	-
	․기타유동부채	61	61	-	-	61	61	-	-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80	80	-	-	72	72	-	-
3. 기타비유동부채		487	487	-	-	487	487	-	-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636	636	-	-	627	627	-	-
1. 유동부채		69	69	-	-	68	68	-	-
	․이자부금융부채	8	8	-	-	8	8	-	-
	․기타유동부채	61	61	-	-	61	61	-	-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80	80	-	-	72	72	-	-
3. 기타비유동부채		487	487	-	-	487	487	-	-

나. 우발부채

○ 해당없음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9~’23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해당없음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 해당없음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해당없음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①-②)*		∆800	∆800	3,800	3,800	∆1,200
① 증가 소계		-	-	5,000	5,000	-
	경북 지역개발기금 (예천 제3특화농공단지 조성)	-	-	5,000	5,000	-
② 감소 소계		800	800	1,200	1,200	1,200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교부세 감액분 충당 차환)	800	800	800	800	800
	경북 지역개발기금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	-	-	400	400	400

- 현재 채무는 88억원이나 상환기간 도래에 따라 균등상환 할 예정이며, 제2농공단지의 분양실적에 따라 조기상환할 예정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제2농공단지 분양대금 채무 조기 상환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우발부채(‘19~’23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 해당없음

나. 자치단체

○ 해당없음

다. 공사‧공단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