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2019년 예천군 지방재정공시

수시공시(재정여건) -

	예 천 군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우리 예천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0.1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0.13 (17.66)	464,288 (464,288)	47,053 (81,991)	382,297 (382,297)	- ( - )	34,938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	-	9.59%	8.11%	10.1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2016년부터 지표값 신설에 따라 2016년부터 세입 개편된 재정자립도 지표값의 그래프입니다. 2016년부터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유입으로 인한 세입 증대로 2018년에는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지표값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우리 예천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2.1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2.15 (69.68)	464,288 (464,288)	288,575 (323,514)	140,775 (140,775)	- ( - )	34,938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	-	60.13	60.77	62.1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2016년에 경북도청 이전에 따라 지방세 증대 및 교부세 등의 이전재원 증가로 재정자주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지표값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우리 예천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452,188	445,019	78	9,775	9,697	454,716	∆2,529
일반회계	429,350	406,938	-	6,800	6,800	413,738	15,612
기타 특별회계	22,378	27,346	78	2,385	2,307	29,653	∆7,275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금	460	10,735	-	590	590	11,325	∆10,865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	-	38,113	13,898	∆2,529

☞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인 이유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을 완료하여 기금의 목표를 달성한 ‘신청사 건립기금’ 및 유사·중복 사업이 일반회계에 있어 정리 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폐지에 따라 기금 지출이 커짐에 따라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추후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0.56%	3.55%	5.33%
	2. 경상수지비율	49.70%	67.38%	63.41%
	3. 관리채무비율	2.41%	7.35%	1.38%
	4. 통합유동부채비율	5.33%	23.26%	5.13%
	5. 공기업부채비율	0.00%	37.26%	25.71%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92%	∆2.80%
Ⅱ. 재정효율성	7. 자체수입비율	4.73%	25.90%	11.21%
	8. 지방세징수율	96.68%	97.80%	96.01%
	8-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385	1.0007	0.9991
	9. 체납액관리비율	0.52%	1.51%	0.93%
	9-1.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24.33%	∆5.44%	5.54%
	10. 지방보조금비율	5.86%	6.14%	8.19%
	10-1. 지방보조금 증감률	∆4.46%	3.07%	8.40%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20%	2.48%	2.66%
	11-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0.73%	4.28%	10.14%
	12.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8.87%	19.10%	32.43%
	13. 업무추진비 절감률	10.01%	22.61%	21.76%

☞ 납기 3일 전 문자발송, 취약 분야 기획 세무조사 활동을 통한 누락 세원의 발굴, 성실납세자 추첨을 통한 상품권 제공 등 성실한 지방세 납부 환경을 조성하여 전국 최대 지방세 징수제고율을 보입니다. 예천군은 2016년 이후 경북도청 및 행정기관 이전에 따라 40세 이하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령 인구가 많은 초고령화 사회(2018년 말 기준 65세 인구비율 30%)며, 농촌지역이라는 지역 여건에 따라 생산인구가 적어 전체 세입에서 자체세입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으로 투자사업 확보 및 민간기업 유치, 행사축제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외부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아 업무추진비의 사용액이 많아지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1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5.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7.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9.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2.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3.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유 형			자치단체명
시		시-(가) 15개 단체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시-(나) 20개 단체	경기 평택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시흥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하남시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시-(다) 20개 단체	경기 군포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의왕시	강원 강릉시	충북 제천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전남 목포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북 문경시	경남 사천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시-(라) 20개 단체	경기 구리시	경기 여주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과천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남 통영시	경남 밀양시
군		군-(가) 21개 단체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음성군	충북 진천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완주군	전북 고창군	전남 고흥군
			전남 화순군	전남 해남군	경북 칠곡군	경북 울진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군-(나) 21개 단체	인천 강화군	경기 연천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전북 부안군	전남 영암군	전남 무안군
			전남 영광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경남 거창군
			경남 합천군
		군-(다) 20개 단체	인천 옹진군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철원군	강원 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북 괴산군	충북 영동군	충남 청양군	전남 담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장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남 의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군-(라) 20개 단체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고성군	강원 양양군	충북 증평군
			충북 단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고령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자치구	서울	구-(가) 13개 단체	서울 성북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구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구-(나) 12개 단체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동작구
	서울外	구-(가) 22개 단체	부산 부산진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구-(나) 22개 단체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참고2 : 유사단체 분류(기초자치단체)

※ 2018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

- 인구규모(19%), 최근5년 평균 인구증감률(5%), 최근3년 평균 재정력지수(시․군, 19%) 또는 재정자립도(자치구, 19%), 세출결산규모(19%), 지방세규모(19%), 예산규모(19%)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