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2019년 예천군 지방재정공시

예산편 -

		예 천 군

목    차

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1

1.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념	1

2. 재정공시 운용방법	1

Ⅱ. 예산기준 재정공시	2

1. 공통공시 총괄	2

2. 예산규모	4

3. 재정여건	7

4. 재정운용계획	10

5. 재정운용성과	19

Ⅲ. 별지	21

1. 유사 자치단체	21

Ⅳ. 관련법규	22

1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 (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2

재정공시 운용방법

공시범위

○ 예산공시 : 예산규모, 재정지표(자립도, 자주도) 등

○ 결산공시

- 공통공시 :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8개 분야 59개 세부항목)

* 세입결산, 세출결산, 재정여건, 채무 및 부채 등

- 특수공시 : 지역 특성을 감안한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

*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설치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공시시기 : 예산공시(2월), 결산공시(8월), 수시공시는 수시로 실시

공시방법 : 지자체 홈페이지, 소식지, 언론 등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2019년 예천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9. 2.                                          예천군수 (인)

◈ 우리 예천군의 ‘19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346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6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910억원)보다 564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22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557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67억원입니다.

◈ 우리 예천군의 ’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3.05(9.17)%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6.03(62.14)%입니다.

◈ 우리 예천군의 ‘19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7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예천군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보다 적으며, 자체수입보다는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아 기업 유치 등 자체수입원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예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budget/display.board/)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권현주(054-650-681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예 천 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4,346	4,083	264	4,910	4435	475
	세출예산	4,346	4,083	264	4,910	4435	475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3.05 (9.17)	12.73 (8.84)	0.32 (0.33)	16.44	17.87	∆1.43
	재정자주도	66.03 (62.14)	64.42 (60.53)	1.61 (1.61)	65.18	65.35	∆0.17
	통합재정수지	17	∆9	26	61	30	31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4	3	1	4	4	0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26	33	∆7	47	41	6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2(인천 강화군, 경기 연천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전북 부안군, 전남 영암군, 전남 무안군, 전남 영광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경남 거창군, 경남 합천군)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9년도 예천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34,639	386,386	32,707	11,654	3,89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357,576	383,393	386,085	408,280	434,63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25,610	100.0%	325,990	100.0%	338,100	100.0%	376,296	100.0%	386,386	100.0%
지 방 세	13,000	4.0%	14,700	4.5%	16,500	4.9%	21,000	5.6%	22,320	5.8%
세외수입	8,125	2.5%	9,702	3.0%	10,530	3.1%	12,270	3.3%	13,109	3.4%
지방교부세	155,330	47.7%	154,122	47.3%	158,195	46.8%	187,500	49.8%	196,685	50.9%
조정교부금 등	4,300	1.3%	4,800	1.5%	5,000	1.5%	7,000	1.9%	8,000	2.1%
보 조 금	129,343	39.7%	131,666	40.4%	127,275	37.6%	133,884	35.6%	131,272	34.0%
지 방 채	-	0.0%	-	0.0%	8,600	2.5%	-	0.0%	-	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513	4.8%	11,000	3.4%	12,000	3.6%	14,642	3.9%	15,000	3.9%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예천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34,639	386,386	32,707	11,654	3,89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357,576	383,393	386,085	408,280	434,63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25,610	100.0%	325,990	100.0%	338,100	100.0%	376,296	100.0%	386,386	100.0%
일반공공행정	15,542	4.8%	17,677	5.4%	20,564	6.1%	22,985	6.1%	16,639	4.3%
공공질서 및 안전	11,984	3.7%	12,486	3.8%	6,460	1.9%	8,110	2.2%	10,422	2.7%
교 육	1,936	0.6%	1,838	0.6%	1,945	0.6%	2,817	0.8%	3,440	0.9%
문화 및 관광	28,476	8.8%	35,454	10.9%	44,222	13.1%	39,062	10.4%	25,298	6.6%
환경보호	29,410	9.0%	27,328	8.4%	20,780	6.2%	28,222	7.5%	23,961	6.2%
사회복지	62,894	19.3%	64,757	19.9%	66,826	19.8%	76,876	20.4%	87,373	22.6%
보 건	6,345	2.0%	6,304	1.9%	6,582	2.0%	9,036	2.4%	8,550	2.2%
농림해양수산	67,088	20.6%	63,987	19.6%	68,641	20.3%	70,259	18.7%	78,169	20.2%
산업･중소기업	4,811	1.5%	1,314	0.4%	1,199	0.4%	3,050	0.8%	2,527	0.7%
수송 및 교통	9,229	2.8%	7,368	2.3%	7,644	2.3%	15,774	4.2%	22,252	5.8%
국토 및 지역개발	31,137	9.6%	29,796	9.1%	24,995	7.4%	32,510	8.6%	37,925	9.8%
과학기술	-	0.0%	-	0.0%	-	0.0%	-	0.0%	-	0.0%
예비비	3,498	1.1%	4,398	1.4%	5,517	1.6%	5,257	1.4%	5,216	1.4%
기 타	53,261	16.4%	53,283	16.3%	62,726	18.6%	62,337	16.6%	64,615	16.7%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예천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당초예산 (A)	2019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21,909	448,834	26,925	6.38
예천군	408,280	434,639	26,359	6.46
출연기관	13,629	14,195	566	4.15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2개) : 예천군민장학회,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ycg.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예천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3.0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3.05% (9.17%)	386,386 (386,386)	50,429 (35,429)	335,957 (335,957)	0	0 (15,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11.25	10.86 (7.49)	11.54 (7.99)	12.73 (8.84)	13.05 (9.1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경북도청과 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른 신도시 조성에 의해 2016년부터 인구유입 및 세수 확대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사 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낮은 자립도를 보이나, 안정적인 신도시 조성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예천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6.0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6.03 (62.14)	386,386 (386,386)	255,144 (240,114)	131,272 (131,272)	-	- (15,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60.28	59.61 (56.24)	59.81 (56.26)	64.42 (60.53)	66.03 (62.1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 및 세수 증대에 따른 교부세 증가에 따라 재정자주도가 증가하였으며, 2018년까지는 유사 자치단체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2019년은 유사 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은 자주도를 보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예천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97,893	413,293	268	930	662	17,778	413,955	△16,062	1,716
일반회계	371,386	369,766	-	-	-	15,000	369,766	1,620	16,620
기타 특별회계	6,225	9,745	210	330	120	2,728	9,865	△3,640	△911
공기업 특별회계	19,917	32,707	-	-	-	50	32,707	△12,790	△12,740
기 금	365	1,075	58	600	542	-	1,617	△1,252	△1,252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8,388	∆7,560	∆11,170	∆21,179	∆16,062
통합재정수지 2	7,125	7,773	9,920	∆867	1,716

☞ 통합재정수지2가 실질적인 예천군의 순수재정활동 규모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2019년 통합재정수지2는 흑자로 전환됐으며, 앞으로 인구 유입에 따른 세수 증가로 점차 재정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예천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43,078	594,342	604,702	618,338	627,108	2,987,568	3.70
	자체수입	51,650	46,857	50,482	53,876	49,956	252,821	△0.80
	이 전 수 입	415,834	435,516	439,506	456,666	470,197	2,217,719	3.10
	지방채	-	5,000	5,000	-	-	10,00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5,594	106,969	109,714	107,796	106,956	507,029	9.10
세 출		543,078	594,342	604,702	618,338	627,108	2,987,568	3.70
	경 상 지 출	101,180	99,044	99,907	102,424	100,894	503,449	△0.10
	사 업 수 요	441,897	495,298	504,795	515,914	526,215	2,484,119	4.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예천군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9	17,57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8	2,15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0	10,46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1	4,958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ycg.kr/)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예천군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434,639	-	13,452	13,012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 주민참여 방식 : 홈페이지 공모 및 설문조사 등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6,464
주민참여형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공연 확대	577
주민참여형	보건소	응급의료시설 확충	264
주민참여형	건설교통과 등	지방도·군도 선형개량 (위험도로 선형개량)	870
주민참여형	새마을경제과	가정용 태양광 설치 지원	440
주민참여형	각 읍면 등	관계 배수시설 설치 요망	8,565
주민참여형	농정과	상토 무상 지원	1,381
주민참여형	용궁면	회룡포 마을 강변 잡목 관리	55
주민참여형	주민복지실	마을회관 건립(무이2리)	100
주민참여형	건설교통과 등	관정 사업 확대	1,080
주민참여형	주민복지실	유치원 및 보육시설 추가 설치	120
일반참여예산사업	총무과	교육기관 확충	1,199
일반참여예산사업	새마을경제과 등	청년고용 지원	465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교통과 등	원도심 활성화 인프라 구축	6,314
일반참여예산사업	체육사업소	양궁 외 타 종목 체육시설(테니스장, 축구장, 풋살장 등) 확충	500
일반참여예산사업	체육사업소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개최	520
일반참여예산사업	체육사업소	각종 시설물 정비	6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과	관광지 정비 (회룡포, 석송령 등)	1,089
일반참여예산사업	각 읍면 등	마을 안길 정비	1,788
일반참여예산사업	새마을경제과	재래시장·소상공인 지원	1,077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ycg.kr)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예천군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8	74	194	158	398,040	405,445	∆7,405
기획감사실	1	4	8	4	7,625	8,928	∆1,303
주민복지과	1	8	24	21	83,549	74,464	9,085
총무과	1	4	13	6	62,764	61,056	1,708
재무과	1	2	9	5	3,758	7,896	∆4,138
새마을경제과	1	4	7	8	15,096	16,027	∆932
종합민원과	1	4	11	7	1,970	1,848	123
문화관광과	1	3	5	6	18,212	28,480	∆10,268
환경관리과	1	8	19	11	30,866	50,047	∆19,181
농정과	1	6	18	20	38,147	32,981	5,166
산림축산과	1	4	12	13	14,342	11,668	2,674
건설교통과	1	5	11	10	43,680	35,691	7,989
건축도시과	1	6	13	8	19,149	14,807	4,342
안전재난과	1	6	13	8	17,021	15,293	1,729
보건소	1	2	10	7	8,948	9,322	∆375
농업기술센터	1	2	8	12	5,949	5,816	133
문화체육사업소	1	4	6	7	9,709	13,123	∆3,414
곤충연구소	1	1	5	4	2,391	3,575	∆1,184
의회사무과	1	1	2	1	857	1,177	∆319
예천읍	-	-	-	-	2,188	1,962	226
용문면	-	-	-	-	1,098	1,110	∆13
효자면	-	-	-	-	924	850	74
은풍면	-	-	-	-	842	831	11
감천면	-	-	-	-	1,116	1,083	33
보문면	-	-	-	-	993	900	93
호명면	-	-	-	-	1,409	1,265	144
유천면	-	-	-	-	1,118	1,064	54
용궁면	-	-	-	-	1,084	1,000	85
개포면	-	-	-	-	898	903	∆4
지보면	-	-	-	-	1,142	1,065	77
풍양면	-	-	-	-	1,194	1,190	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ycg.kr)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3.05	66.03	22.61	31.61	47.57	135.7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ycg.kr)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99	63	-
	부단체장		3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6	218	∆8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공통경비	157	55	∆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40
	의원국외여비		49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7
지방보조금		13,276	11,796	∆1,480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1,096
공무원 일‧숙직비		0	0	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항목별 경비 산출 기준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이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자치단체 유형별·직위별로 기준액을 구분·편성하였으나, 금액 기준을 폐지하고, 총액한도(215,449천원) 내에서 지급 대상 및 금액을 자율로 편성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019년 기준액 226,000천원

- 지방의회 관련 경비 : 2019년도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총액한도제 운영하여 총액한도(156,507천원) 범위 내에서 의회 운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 지방보조금 : 기준액 13,276백만원, 편성액 11,796백만원으로서 기준액 내에서 편성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1인당 기본수당 월 200천원, 회의참석수당 20천원, 반장수당 50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 1인당 60천원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준액과 차액은 표시가 안됩니다.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30,747	371	20	351	0.0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A)	349,395	365,525	374,541	405,445	430,747
국외여비 총액 (B=C+D)	313	269	269	309	371
국외업무여비(C)	20	20	20	20	20
국제화여비(D)	293	249	249	289	351
비율	0.09%	0.07%	0.07%	0.08%	0.09%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예천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86,386	2,575	0.6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325,610	325,990	338,100	376,296	386,386
행사･축제경비	2,014	2,339	2,035	3,304	2,575
비율	0.62	0.72	0.60	0.88	0.67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821	5,260
인건비 절감	0	20
지방의회경비 절감	8	12
업무추진비 절감	68	64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897	647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0	4,517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241	∆2,992
지방세 징수율 제고	∆128	∆1,355
지방세 체납액 축소	498	∆2,162
경상세외수입 확충	∆831	566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20	∆41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8년에 우리 예천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가 없습니다.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해당없음

Ⅲ	별지

1

유사 자치단체

유 형			자치단체명
시		시-(가) 15개 단체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시-(나) 20개 단체	경기 평택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시흥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하남시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시-(다) 20개 단체	경기 군포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의왕시	강원 강릉시	충북 제천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전남 목포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북 문경시	경남 사천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시-(라) 20개 단체	경기 구리시	경기 여주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과천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남 통영시	경남 밀양시
군		군-(가) 21개 단체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음성군	충북 진천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완주군	전북 고창군	전남 고흥군
			전남 화순군	전남 해남군	경북 칠곡군	경북 울진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군-(나) 21개 단체	인천 강화군	경기 연천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전북 부안군	전남 영암군	전남 무안군
			전남 영광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경남 거창군
			경남 합천군
		군-(다) 20개 단체	인천 옹진군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철원군	강원 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북 괴산군	충북 영동군	충남 청양군	전남 담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장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남 의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군-(라) 20개 단체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고성군	강원 양양군	충북 증평군
			충북 단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고령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자치구	서울	구-(가) 13개 단체	서울 성북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구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구-(나) 12개 단체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동작구
	서울外	구-(가) 22개 단체	부산 부산진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구-(나) 22개 단체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Ⅳ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ㆍ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3조(예산의 이송･고시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없이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8조에 따른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4조의2(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때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써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이 이를 결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은 제13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ㆍ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8. 10. 16.>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ㆍ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중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2.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을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과 진단을 위탁할 수 있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통합공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④ 삭제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