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예천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43,078	594,342	604,702	618,338	627,108	2,987,568	3.70
	자체수입	51,650	46,857	50,482	53,876	49,956	252,821	△0.80
	이 전 수 입	415,834	435,516	439,506	456,666	470,197	2,217,719	3.10
	지방채	-	5,000	5,000	-	-	10,00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5,594	106,969	109,714	107,796	106,956	507,029	9.10
세 출		543,078	594,342	604,702	618,338	627,108	2,987,568	3.70
	경 상 지 출	101,180	99,044	99,907	102,424	100,894	503,449	△0.10
	사 업 수 요	441,897	495,298	504,795	515,914	526,215	2,484,119	4.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예천군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9	17,57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8	2,15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0	10,46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1	4,958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ycg.kr/)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예천군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434,639	-	13,452	13,012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 주민참여 방식 : 홈페이지 공모 및 설문조사 등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6,464
주민참여형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공연 확대	577
주민참여형	보건소	응급의료시설 확충	264
주민참여형	건설교통과 등	지방도·군도 선형개량 (위험도로 선형개량)	870
주민참여형	새마을경제과	가정용 태양광 설치 지원	440
주민참여형	각 읍면 등	관계 배수시설 설치 요망	8,565
주민참여형	농정과	상토 무상 지원	1,381
주민참여형	용궁면	회룡포 마을 강변 잡목 관리	55
주민참여형	주민복지실	마을회관 건립(무이2리)	100
주민참여형	건설교통과 등	관정 사업 확대	1,080
주민참여형	주민복지실	유치원 및 보육시설 추가 설치	120
일반참여예산사업	총무과	교육기관 확충	1,199
일반참여예산사업	새마을경제과 등	청년고용 지원	465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교통과 등	원도심 활성화 인프라 구축	6,314
일반참여예산사업	체육사업소	양궁 외 타 종목 체육시설(테니스장, 축구장, 풋살장 등) 확충	500
일반참여예산사업	체육사업소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개최	520
일반참여예산사업	체육사업소	각종 시설물 정비	6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과	관광지 정비 (회룡포, 석송령 등)	1,089
일반참여예산사업	각 읍면 등	마을 안길 정비	1,788
일반참여예산사업	새마을경제과	재래시장·소상공인 지원	1,077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ycg.kr)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예천군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8	74	194	158	398,040	405,445	∆7,405
기획감사실	1	4	8	4	7,625	8,928	∆1,303
주민복지과	1	8	24	21	83,549	74,464	9,085
총무과	1	4	13	6	62,764	61,056	1,708
재무과	1	2	9	5	3,758	7,896	∆4,138
새마을경제과	1	4	7	8	15,096	16,027	∆932
종합민원과	1	4	11	7	1,970	1,848	123
문화관광과	1	3	5	6	18,212	28,480	∆10,268
환경관리과	1	8	19	11	30,866	50,047	∆19,181
농정과	1	6	18	20	38,147	32,981	5,166
산림축산과	1	4	12	13	14,342	11,668	2,674
건설교통과	1	5	11	10	43,680	35,691	7,989
건축도시과	1	6	13	8	19,149	14,807	4,342
안전재난과	1	6	13	8	17,021	15,293	1,729
보건소	1	2	10	7	8,948	9,322	∆375
농업기술센터	1	2	8	12	5,949	5,816	133
문화체육사업소	1	4	6	7	9,709	13,123	∆3,414
곤충연구소	1	1	5	4	2,391	3,575	∆1,184
의회사무과	1	1	2	1	857	1,177	∆319
예천읍	-	-	-	-	2,188	1,962	226
용문면	-	-	-	-	1,098	1,110	∆13
효자면	-	-	-	-	924	850	74
은풍면	-	-	-	-	842	831	11
감천면	-	-	-	-	1,116	1,083	33
보문면	-	-	-	-	993	900	93
호명면	-	-	-	-	1,409	1,265	144
유천면	-	-	-	-	1,118	1,064	54
용궁면	-	-	-	-	1,084	1,000	85
개포면	-	-	-	-	898	903	∆4
지보면	-	-	-	-	1,142	1,065	77
풍양면	-	-	-	-	1,194	1,190	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ycg.kr)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3.05	66.03	22.61	31.61	47.57	135.7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ycg.kr)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99	63	-
	부단체장		3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6	218	∆8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공통경비	157	55	∆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40
	의원국외여비		49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7
지방보조금		13,276	11,796	∆1,480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1,096
공무원 일‧숙직비		0	0	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항목별 경비 산출 기준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이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자치단체 유형별·직위별로 기준액을 구분·편성하였으나, 금액 기준을 폐지하고, 총액한도(215,449천원) 내에서 지급 대상 및 금액을 자율로 편성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019년 기준액 226,000천원

- 지방의회 관련 경비 : 2019년도에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총액한도제 운영하여, 총액한도(156,507천원) 범위 내에서 의회 운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 지방보조금 : 기준액 13,276백만원, 편성액 11,796백만원으로서 기준액 내에서 편성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1인당 기본수당 월 200천원, 회의참석수당 20천원, 반장수당 50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 1인당 60천원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준액과 차액은 표시가 안됩니다.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30,747	371	20	351	0.0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A)	349,395	365,525	374,541	405,445	430,747
국외여비 총액 (B=C+D)	313	269	269	309	371
국외업무여비(C)	20	20	20	20	20
국제화여비(D)	293	249	249	289	351
비율	0.09%	0.07%	0.07%	0.08%	0.09%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예천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86,386	2,575	0.6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325,610	325,990	338,100	376,296	386,386
행사･축제경비	2,014	2,339	2,035	3,304	2,575
비율	0.62	0.72	0.60	0.88	0.67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