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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예천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3.0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3.05% (9.17%)	386,386 (386,386)	50,429 (35,429)	335,957 (335,957)	0	0 (15,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11.25	10.86 (7.49)	11.54 (7.99)	12.73 (8.84)	13.05 (9.1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경북도청과 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른 신도시 조성에 의해 2016년부터 인구유입 및 세수 확대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사 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낮은 자립도를 보이나, 안정적인 신도시 조성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예천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6.0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6.03 (62.14)	386,386 (386,386)	255,144 (240,114)	131,272 (131,272)	-	- (15,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60.28	59.61 (56.24)	59.81 (56.26)	64.42 (60.53)	66.03 (62.1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 및 세수 증대에 따른 교부세 증가에 따라 재정자주도가 증가하였으며, 2018년까지는 유사 자치단체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2019년은 유사 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은 자주도를 보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예천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97,893	413,293	268	930	662	17,778	413,955	△16,062	1,716
일반회계	371,386	369,766	-	-	-	15,000	369,766	1,620	16,620
기타 특별회계	6,225	9,745	210	330	120	2,728	9,865	△3,640	△911
공기업 특별회계	19,917	32,707	-	-	-	50	32,707	△12,790	△12,740
기 금	365	1,075	58	600	542	-	1,617	△1,252	△1,252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8,388	∆7,560	∆11,170	∆21,179	∆16,062
통합재정수지 2	7,125	7,773	9,920	∆867	1,716

☞ 통합재정수지2가 실질적인 예천군의 순수재정활동 규모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2019년 통합재정수지2는 흑자로 전환됐으며, 앞으로 인구 유입에 따른 세수 증가로 점차 재정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