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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예천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A)	2017년(B)	증감(B-A)
통합자산		1,853,031	2,234,136	381,105
통합부채		82,327	75,109	∆7,218
	유동부채	17,581	7,004	∆10,577
	장기차입부채	11,200	16,800	∆5,600
	기타비유동부채	53,547	51,305	∆2,242

▸ ‘17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예천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개로 출연기관 2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의 우발부채는 없습니다.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예천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1	73.1	100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4	16.4	2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3	12.1	15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채권 관리 적정성 (미회수채권 비율)	15	12.1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타 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5	3.3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2	14.7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7	9.7	15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4.6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가점	0	0.2	5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재정안전화기금 설치(1점)

☞ 우리 예천군의 기금은 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 대비 모든 항목에서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금의 적정한 관리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www.ycg.kr.)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예천군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5.66	5.03	7.89
	2. 경상수지비율	60.95	67.09	65.03
	3. 관리채무비율	2.75	8.06	1.46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14.34	46.42	76.72
	5. 통합유동부채비율	4.81	23.14	6.44
	6. 공기업부채비율	0.00	41.58	13.45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68	∆3.01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6.31	24.63	5.60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10.63	9.27	9.49
	9. 경상세외수입비율	0.73	1.79	1.19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7.21	7.91	7.54
	10. 지방세징수율	95.11	97.69	95.47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917	1.0027	1.0044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40	1.68	0.48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40.31	17.67	21.12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46	1.01	0.52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23.35	5.03	21.62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0000	0.9878	1.0719
	14. 지방보조금비율	6.42	6.31	8.56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26.61	∆10.62	∆21.70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40	2.52	1.70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0.85	10.10	98.00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15.73	8.67	16.06
	17. 업무추진비 절감률	19.24	19.65	18.11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0.75	0.42	0.99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2.04	∆7.21	∆6.64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6.31	∆15.85	3.10

☞ (우수지표) 경상수지비율 지표가 우수한 원인은 첫째 경북도청 및 행정기관 이전에 의한 신도시 인프라 구축의 원활한 진행과 이에 따른 인구유입 및 지방세 수입의 증가가 있고, 보통교부세 수입도 전년 대비 318억원 증가한 데 기인함. 둘째, 신도시 활성화에 의한 징수교부금수입 및 각종 수수료 등의 수입 증가에 기인함.

☞ (부진지표) 지방세징수율제고율이 동종 자치단체 중 최하위로 매우 미흡한 상태임. 예천군의 지방세 징수율이 전년 대비 11.39%p 감소한 것에 기인함. 이는 지방소득세 체납액의 증가에 따른 것이나 신도시 조성 중 일시적 현상이며,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매주 수요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체납자 보조금 미지급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라 하겠음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과세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부과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