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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예천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88,621	518,231	555,789	568,319	576,083	2,707,043	4.20
	자체수입	53,291	55,327	54,415	58,879	62,938	284,850	4.25
	이 전 수 입	390,736	417,168	444,298	465,123	466,056	2,183,381	4.51
	지방채	-	3,500	3,500	4,000	-	11,000	6.9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4,594	42,236	53,576	40,317	47,089	227,812	1.37
세 출		488,621	518,232	555,788	568,319	576,082	2,707,042	4.20
	경 상 지 출	84,988	90,883	92,460	94,028	98,203	460,562	3.68
	사 업 수 요	403,633	427,349	463,328	474,291	477,879	2,246,480	4.3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예천군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2	11,152
여성정책추진사업	9	1,93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3	5,08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0	4,137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ycg.kr)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예천군는 모델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08,280	1,854	1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854
총무과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	75
총무과	초등 영어체험교실 운영	200
총무과	중등 방과후교실 운영	115
총무과	직장어린이집 개관	234
새마을경제과	소상공인 육성지원	100
환경관리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511
농정과	빈집 정비	160
산림축산과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예산	50
건축도시과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보수	70
문화체육사업소	테니스 시설 정비	339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ycg.kr)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예천군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9	75	191	160	405,445	374,542	30,904
기획감사실	1	4	5	4	7,338	16,108	△8,769
주민복지과	1	8	24	21	74,464	65,463	9,001
총무과	1	5	13	7	61,056	52,926	8,130
재무과	1	2	9	5	7,896	3,324	4,572
새마을경제과	1	4	8	7	16,227	9,480	6,747
종합민원과	1	4	11	7	1,848	1,724	124
문화관광과	1	3	5	6	28,722	29,611	△889
환경관리과	1	8	19	13	50,047	44,252	5,795
농정과	1	6	18	20	33,229	30,895	2,333
산림축산과	1	4	12	13	11,668	12,737	△1,069
건설교통과	1	5	11	10	35,691	28,265	7,426
건축도시과	2	7	13	9	15,730	22,163	△6,433
안전재난과	1	5	12	8	15,293	14,144	1,149
보건소	1	2	10	7	9,322	6,872	2,451
농업기술센터	1	2	8	11	5,816	5,404	412
문화체육사업소	1	4	6	7	13,123	16,138	△3,015
곤충연구소	1	1	5	4	3,575	2,286	1,289
의회사무과	1	1	2	1	1,177	825	352
예천읍	0	0	0	0	1,962	1,852	110
용문면	0	0	0	0	1,110	965	145
효자면	0	0	0	0	850	824	26
은풍면	0	0	0	0	831	802	30
감천면	0	0	0	0	1,083	940	143
보문면	0	0	0	0	900	930	△30
호명면	0	0	0	0	1,265	975	290
유천면	0	0	0	0	1,064	898	166
용궁면	0	0	0	0	1,000	974	25
개포면	0	0	0	0	903	775	128
지보면	0	0	0	0	1,065	950	115
풍양면	0	0	0	0	1,190	1,040	150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ycg.kr)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2.73 (8.84)	64.42 (60.53)	20.43	29.87	51.68	137.34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ycg.kr)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85	53	-96
	부단체장
			3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6	226	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40	51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0
	의원국외여비		49
지방보조금		13,276	10,840	△2,43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75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68	-
공무원 일‧숙직비 (천원/1인당)			60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항목별 경비 산출 기준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이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자치단체 유형별·직위별로 기준액을 구분·편성하였으나, 금액 기준을 폐지하고, 총액한도(184,600천원) 내에서 지급 대상 및 금액을 자율로 편성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018년 기준액 226,000천원

- 지방의회 관련 경비 : 기존에는 지방의회관련 기준경비 3개 통계목에 대해 기준액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으로 총액 한도(140,487천원) 범위 내에서 의회 운영특성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 지방보조금 : 기준액 13,276백만원, 편성액 10,840백만원으로서 기준액 내에서 편성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1인당 기본수당 월 200천원, 회의참석수당 20천원, 반장수당 50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 1인당 60천원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준액과 차액은 표시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