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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예천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2.73(8.8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2.73 (8.84)	376,296 (376,296)	47,912 (33,270)	328,384 (328,384)	-	- (14,642)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10.71	11.25 (6.49)	10.86 (7.49)	11.54 (7.99)	12.73 (8.8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신도시의 도시 기반 조성으로 인한 인구유입 및 세수 확대로 2016년 이래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상향 추세입니다. 자체세입은 작년 대비 0.97% 줄었으나, 이전재원이 13.32% 증가하여 재정자립도의 증가 원인이 되나, 유사 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하여 이전재원의 비율이 높아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예천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4.42(60.5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4.42 (60.53)	376,296 (376,296)	242,412 (227,770)	133,884 (133,884)	-	- (14,64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63.96	60.28 (55.51)	59.61 (56.24)	59.81 (56.26)	64.42 (60.5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전년도(2016년) 대비 자주재원 규모는 309억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84억 증가하여 재정자주도가 상당 폭 증가하였으나, 유사 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 자주재원의 규모가 적어 낮은 재정자주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예천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78,287	398,177	247	1,536	1,289	20,313	399,466	△21,179	△867
일반회계	361,654	368,397	0	800	800	14,642	369,197	△7,543	7,099
기타 특별회계	16,585	28,703	247	406	159	5,671	28,862	△12,277	△6,607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48	1,077	0	330	330	0	1,407	△1,359	△1,35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12,060	△8,388	△7,560	△11,170	△21,179
통합재정수지 2	1,787	7,125	7,773	9,920	△867

☞ 통합재정수지2가 실질적인 예천군의 순수재정활동 규모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2017년도 예천군 통합재정수지2는 9억원 적자이나, 앞으로 인구 유입에 따른 세수 증대로 흑자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