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천군 지방재정공시

수시공시 사항 -

		예 천 군

목    차

Ⅰ. 수시공시 사항	1

1. 재정건전성 관리 계획·이행 현황	1

2. 기금성과분석결과	1

3. 재정분석결과	2

Ⅱ. 별지	6

1. 기관현황	6

2. 통합부채 현황 분석	7

3. ‘17~’21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12

Ⅰ	예천군 지방재정 공시(수시공시 사항)

4-10. 재정건전성 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7~‘21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7~‘21 재정건전성관리계획 – 별지1 참고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예천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0.65	81.01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7	11.1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3	12.2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5	4.66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 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9.4	10.7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4.98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0	9.8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 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13.45	15	해당연도까지 기한 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6.25	13.72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0.4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7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0.21%	5.52%	5.23%
	2. 경상수지비율	53.80%	68.14%	68.26%
	3. 관리채무비율	5.83%	9.33%	2.07%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59.35%	53.74%	21.34%
	5. 통합유동부채비율	11.55%	26.10%	8.68%
	6. 공기업부채비율	0.00%	57.93%	9.73%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59%	-3.01%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3.37%	24.11%	5.62%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16.83%	11.54%	9.65%
	9. 경상세외수입비율	1.17%	1.78%	1.23%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1.17%	6.23%	7.04%
	10. 지방세징수율	96.59%	97.30%	95.07%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29	0.9997	1.0071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27%	1.87%	0.56%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29.46%	21.36%	23.38%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69%	1.23%	0.61%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4.93%	12.37%	16.59%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0000	0.9994	0.9995
	14. 지방보조금비율	11.25%	7.55%	11.69%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5.61%	3.71%	4.30%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43%	2.48%	1.77%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128.04%	0.64%	28.31%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92.78%	91.76%	85.66%
	17.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84.55%	79.72%	86.11%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0.66%	0.45%	1.06%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34.12%	2.26%	-0.31%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2.53%	-5.97%	-2.35%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분석

□ 경상수지비율 : 53.80%

○ 경북도청 신도시의 본격적인 조성에 따른 인구유입 및 세수증가로 지방세(35억원) 및 경상세외수입(10억원)이 전년 대비 상승하여 지표값이 개선됨

○ 경상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수입이 전년 대비 167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누락 통계 발굴 및 중앙부처 방문을 통한 통계 오류의 적극 시정 노력 등 지방교부세 산정을 위한 통계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한 결과로 보임

○ 현재 경북도청 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조성되고, 신축 아파트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자체수입 및 지방교부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지표값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지방세수입증감률 : 16.83%

○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경기 활성화로 건설업체 유입에 따라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종업원분이 증가하였으며 신도시 인구유입에 따라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도 증가하였음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9월	비고
인구수	45,559	44,674	46,166	47,929	2016년 신도시 입주 시작
자동차세	4,344	4,204	4,859	3,496
담배소비세	2,620	2,485	3,335	2,491

○ 아파트 신축(5,013세대)으로 재산세 주택분이 증가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상승(16.5%)으로 재산세 토지분도 증가하여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였음

○ 관내 및 관외 체납징수활동과 보조금지급 시 체납확인에 대한 조례시행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 노력에 의해 전년도보다 지방세 수입이 개선되었음

□ 행사축제경비비율 : 0.66%

○ 예천군의 행사축제경비비율은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한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소 축제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7개 축제를 폐지하거나 통합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음

나. 미흡사례 분석

□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 59.35%

○ 2013~2015년 3개년에 걸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 지방채 총 170억원, 2016년 예천군 신청사 건립을 위한 지방채 60억원을 발행하였고, 2015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완공됨에 따라 지급해야 할 리스료 73,350백만원이 발생하여 부채비율이 높음(2035년 임대료 지급 완료)

○ 제2농공단지는 2015년 완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 지방채는 당초 2030년 상환완료 계획되었으나, 단지분양대금을 활용하여 2016년 72억원을 조기상환하였으며 2018년까지 상환완료 예정임

□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 128.04%

○ 2016년 예천세계곤충엑스포(4년마다 개최되는 국제행사임) 개최를 위한 (재)예천 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로의 출연금이 증가하여 지표값을 저하시킴

○ 출연금(총6,135백만원) 세부내역은 (재)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5,200백만원, (재)예천군민장학회 686백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6백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1백만원,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 40백만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201백만원 등임

□ 인건비집행률 : 100.58%

○ 예천군은 퇴직 전 공로연수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2016년 결산 기준 기준인건비 총액을 277백만원을 초과하였음

○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전 공로연수 인원(2014년 13명, 2015년 18명, 2016년 20명)이 증가함에 따라, 공로연수 비용과 퇴직자 결원 충당을 위한 신규 공직자 채용 인건비가 중복 발생함에 따라 지표값이 저하됨

다. 개선사항

○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액이 증가하였지만, 이에 따른 조세저항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조세 징수 강화 및 체납액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BTL 임대료지원사업 국비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지원되어 부채규모에 비해 군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안정적인 BTL 임대료 상환을 위한 자체재원 마련 노력이 필요함

○ 예천세계곤충엑스포 개최를 위한 출연금의 증가로 재정운용의 부담이 되고 있어, 예천군과 출연기관 ((재)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간 행사 개최 비용 부담비율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계획적인 출연금 지출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기준인건비 기준액이 초과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공로연수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함

Ⅱ	별지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정원 632명   * ’16년말 기준

○ 예산 3,861억원   * ’17년 예산규모(당초예산 기준)

○ 재정력지수  * ’17년 당초예산 기준

- 재정자립도 : 11.54%

- 재정자주도 : 59.81%

□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

○ 출연기관 2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 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재)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2011	-	-	0	31	예천세계곤충엑스포 추진
	(재)예천군민장학회	2008	-	-	1	104	장학사업

* ’16년말 기준    ** ’17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연기관	(재)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31	-	-	31	-
	(재)예천군민장학회	104	-	-	104	-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17,251	18,530
통합부채		865	823
1. 유동부채		151	176
	․이자부금융부채	94	118
	․기타유동부채	57	58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162	112
3. 기타비유동부채		552	535
통합자본		16,386	17,707

○ 60억원의 신규 채무를 발행하였으나, 적극적인 채무 조기상환 노력을 통하여 부채 총액 감소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17,251	18,530
통합부채		865	823
1. 유동부채		151	176
	․이자부금융부채	94	118
	․기타유동부채	57	58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162	112
3. 기타비유동부채		552	535
통합자본		16,386	17,707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 해당없음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③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 해당없음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 해당없음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7년 상환)	2년 (’18년 상환)	3년 (’19년 상환)	4년 (’20년 상환)	5년 이상 (‘21년 이후 상환)
총계	230	12	12	8	12	186
지방자치단체	230	12	12	8	12	186
(내부거래)	-	-	-	-	-	-
지방공사‧공단	-	-	-	-	-	-
(내부거래)	-	-	-	-	-	-
출자‧출연기관	-	-	-	-	-	-
(내부거래)	-	-	-	-	-	-
비율	100%	5%	5%	4%	5%	81%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일자	‘16년말 잔액*	발행 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 기관
총계			230
경상북도예천군	기획 재정부	2003-12-16	8	중앙정부 차입금	2.00%	2018-12-31	예천하수종말 처리장 건설
	기획 재정부	2009-09-29	64	중앙정부 차입금	4.49%	2024-12-09	지방교부세 감액분 충당
	경상북도	2014-02-13	38	경북지역 개발기금	3.00%	2029-02-13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	V	경북지역 개발기금
	경상북도	2015-05-19	60	경북지역 개발기금	2.00%	2030-05-19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	V	경북지역 개발기금
	경상북도	2016-09-30	60	경북지역 개발기금	2.00%	2031-09-30	예천군 신청사 건립	V	경북지역 개발기금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지속적인 채무 조기상환 노력을 통하여 장기차입부채를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음

②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경북 지역개발기금	장기자치단체간융자금	158	예천군	경북 본청의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예천군에 대여한 금액
예천군	장기차입금	158	경북 지역개발기금	경북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해당없음

III. ’17~’21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7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7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823	823	-	-	769	769	-	-
1. 유동부채		176	176	-	-	66	66	-	-
	․이자부금융부채	118	118	-	-	8	8	-	-
	․기타유동부채	58	58	-	-	58	58	-	-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112	112	-	-	168	168	-	-
3. 기타비유동부채		535	535	-	-	535	535	-	-

○ 내부거래 내용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823	823	-	-	769	769	-	-
1. 유동부채		176	176	-	-	66	66	-	-
	․이자부금융부채	118	118	-	-	8	8	-	-
	․기타유동부채	58	58	-	-	58	58	-	-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112	112	-	-	168	168	-	-
3. 기타비유동부채		535	535	-	-	535	535	-	-

나. 우발부채

○ 해당없음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7~’21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해당없음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계(①+②+③)	8	4	-	-	-	-
① 자치단체	8	4	-	-	-	-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 준공 후 3년 경과 사업 : 예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2003)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해당없음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①-②)*		△54	△8	27	27	26
① 증가 소계		56	-	35	35	40
	경북 지역개발기금 (지방교부세 감액분 충당 차환)	56	-	-	-	-
	경북 지역개발기금 (예천 제3특화농공단지 조성)	-	-	35	35	40
② 감소 소계		110	8	8	8	14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8	-	-	-	-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교부세 감액분 충당)	64	-	-	-	-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교부세 감액분 충당 차환)	-	8	8	8	8
	경북 지역개발기금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	38				6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방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제2농공단지 분양대금으로 채무 조기상환

- 지방교부세 감액분 충당 관련 채무는 저금리의 경북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여 이자비용 절감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우발부채(‘17~’21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 해당없음

나. 자치단체

○ 해당없음

다. 공사‧공단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