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예천군 지방재정공시

수시공시 사항 -

		예 천 군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6~‘20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16~’20 재정건전성관리계획 – 별지 1 참고

7-2.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표는 우리 예천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자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2.81	83.82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1.00	12.00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의 적정성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8.00	17.50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타회계 의존율	4.53	4.41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일반·기타특별) 전입금 비율의 적정성
	계획대비 기금집행률	7.40	8.40	10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 비율의 적정성
	경상적 경비 비율	5.00	4.95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의 적정성
	일몰제 적용률	7.00	12.60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의 적정성
	채권관리 적정성	15.00	13.96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4.88	9.95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00	0.05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 실적 (동종단체평균산출 제외항목)

▸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

8-2.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동종단체평균	비 고
Ⅰ.재정 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6.98%	3.62%
	2.실질수지비율	13.19%	17.31%
	3.경상수지비율	54.36%	66.48%
	4.관리채무비율	7.39%	2.63%
	5.실질채무비율	0.00%	0.00%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83.29%	24.53%
	7.통합유동부채비율	14.51%	8.94%
	8.공기업부채비율	0.00%	18.07%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00%	-2.14%
Ⅱ. 재정 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5.12%	7.81%
	10-1.자체세입증감률	7.54%	5.33%
	11.지방세징수율	96.31%	94.38%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10	0.9933
	12.지방세체납액비율	0.24%	0.62%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57.94%	41.36%
	13.경상세외수입비율	1.13%	1.24%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9.55%	8.33%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0.71%	0.67%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68.68%	13.10%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00	1.0032
	16.지방보조금비율	11.35%	12.08%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5.16%	-1.48%
	17.출연출자금비율	0.71%	1.88%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202.76%	200.51%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3.53%	5.87%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10.70%	13.03%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0.0100	0.0391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809	0.1557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645	0.0941
	22.행사축제경비비율	0.49%	1.09%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2.40%	13.59%
	23.민간위탁금 비율	3.14%	2.98%
	23-1.민간위탁금 증감률	1.46%	3.28%

‣ 위의 자료는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6년 재정분석 결과

재정운영 주요 원인 분석

가. 우수지표 분석

□ 지방세징수율 : 96.31%

○ 예천군의 지방세징수율은 96.31%로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임

○ 예천군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납부기한 일주일전, 하루전 SMS발송을 하고 있으며, 마을앰프를 통한 안내방송 등 체납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또한 각 읍면에서 적극적인 자동이체 신청접수로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고 조세부담자들에게 서한발송 및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납세를 유도하고 있음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 0.24%

○ 예천군의 지방세체납액비율은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임

○ 예천군은 연 3회 체납일제정리를 실시하여 체납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동산 및 급여, 금융자산 압류, 공매의뢰,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음

○ 또한 각 읍면과 연계하여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팀 운영, 주1회 읍면직원과 적극적인 영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보조금 및 대금지급 시 체납유무를 확인하여 지원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확고히 하여 체납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탄력세율적용노력도 : 1.0000

○ 예천군의 탄력세율 적용노력도는 1.0000으로 동종단체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예천군은 2015년 「예천군 군세 조례」의 개정을 통해 3천원을 부과하던 주민세를 1만원으로 증세하였음

□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율) : 0.49%(-12.40%)

○ 예천군의 행사축제경비비율은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예천군은 지방보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통해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규모를 줄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전년에 비해 12.40%의 행사축제경비를 축소하였음

○ 특히 지역에서 개최되는 7개 군소 축제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총 250백만 원의 예산절감을 이루었음

나. 미흡사례 분석

□ 관리채무비율 : 7.39%

○ 예천군의 관리채무비율은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예천군은 2013~2015년 3개년에 걸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 지방채 총 170억 원을 발행하였고, 2015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완공됨에 따라 지급해야 할 리스료가 발생하였음

○ 제2농공단지는 2015년 완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 지방채는 당초 2030년 상환완료 계획되었으나, 단지분양대금을 활용하여 2016년 72억 원을 조기상환하였으며 2018년까지 상환완료 예정임

□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 57.94%

○ 예천군의 경우 부동산(농업)관련 법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투기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후 의도적인 파산을 함으로써 체납이 발생하여 체납액이 대폭 증가하였음

○ 또한 무재산자에 대한 과년도분 국세 세무조사로 인하여 체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 68.68%

○ 예천군의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은 동종단체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15년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 부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과징금(2015.3.17.부과) 1,170백만 원이 소송 중에 있어 세외수입 체납액이 크게 증가하였음

□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 202.76%

○ 예천군의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은 0.71%로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증감률은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높게 나타남

○ 2016 예천세계곤충엑스포 개최를 위한 (재)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로의 출연금(1,500백만 원)과 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로의 지방비 출연금(566백만 원)이 발생하였음

다. 개선사항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징수관리를 잘 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강력한 징수 대책을 마련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 출연출자금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출연·출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BTL임대료지원사업 국비(70%)와 낙동강수계관리기금(18%)이 지원되어 부채규모에 비해 군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안정적인 상환을 위해 자체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별지 1	’16~’20 재정건전성관리계획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정원 629명        ※ '15년말 기준

○ 예산 4,309억원    ※ ‘16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 재정자립도 : 12.87%

- 재정자주도 : 62.50%

□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

○ 출연기관 2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재)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2011	100	0	72	예천세계곤충 엑스포 추진 및 입장권 판매
	(재)예천군민장학회	2008	62 (장학기금에 대한 지분율)	1	97	장학사업

* '15년말 기준    ** ‘16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금융부채
출연기관	(재)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21	-	-	72	100
	(재)예천군민장학회	95	0.4	-	97	62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15,514	17,251
통합부채		311	865
1. 유동부채		61	151
	․이자부금융부채	35	94
	․기타금융부채	21	50
	․비금융부채	5	6
2. 장기차입부채(금융)		196	162
3. 기타비유동부채		54	552
	․기타금융부채	22	524
	․비금융부채	32	27
통합자본		15,203	16,386

○ 예천군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형 민자사업의 완공에 따른 임대료 지급으로 부채 증가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15,514	17,251
통합부채		311	865
1. 유동부채		61	151
	․이자부금융부채	35	94
	․기타금융부채	21	50
	․비금융부채	5	6
2. 장기차입부채(금융)		196	162
3. 기타비유동부채		54	552
	․기타금융부채	22	524
	․비금융부채	32	27
통합자본		15,203	16,386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 해당없음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③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 해당없음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 해당없음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6년 상환)	2년 (’17년 상환)	3년 (’18년 상환)	4년 (’19년 상환)	5년 이상 (‘20년 이후 상환)
총계	256	14	12	12	13	205
지방자치단체	256	14	12	12	13	205
(내부거래)	-	-	-	-	-	-
지방공사‧공단	-	-	-	-	-	-
(내부거래)	-	-	-	-	-	-
출자‧출연기관	-	-	-	-	-	-
(내부거래)	-	-	-	-	-	-
비율	100.00	5.47	4.69	4.69	5.08	80.08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일자	‘15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256
경상북도 예천군	2001-07-01	2	중앙정부 차입금	5.00%	2016-12-31	하수관거 정비사업
	2003-12-16	12	중앙정부 차입금	2.00%	2018-12-31	예천하수종말 처리장 건설
	2009-09-29	72	중앙정부 차입금	4.49%	2024-12-09	지방교부세 감액분 충당
	2012-11-09	50	지역개발 기금	3.50%	2028-02-18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	V	경북지역개발기금
	2014-02-13	60	지역개발 기금	3.00%	2029-02-13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	V	경북지역개발기금
	2015-05-19	60	지역개발 기금	2.00%	2030-05-19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	V	경북지역개발기금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이자부 금융부채	금리	‘15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256		8.40
경상북도 예천군	-	5.00%	0.02	환경부
	2	5.00%	0.08	환경부
	12	2.00%	0.29	기획재정부
	72	4.49%	3.50	기획재정부
	-	4.85%	0.96	기획재정부
	50	3.50%	1.75	경상북도	V	경북지역개발기금
	60	3.00%	1.80	경상북도	V	경북지역개발기금
	60	2.00%	-	경상북도	V	경북지역개발기금

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시기		이자부 금융부채 잔액	관련자산 규모	부채발행원인분류***
				준공후5년초과 여부(O, X)
계					256
경상북도 예천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2002 ~2006	-	O	-	-	①
	하수관거 정비사업	2002 ~2006	-	O	2	-	①
	예천하수종말 처리장 건설	1995 ~2005	-	O	12	-	①
	지방교부세 감액분 충당	-	-	X	72	-	②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조성	2010 ~2012	-	X	-	-	①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	2011 ~2015	-	X	50	-	②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	2011 ~2015	-	X	60	-	②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	2011 ~2015	-	X	60	-	②

*** ①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관련(자치단체 일반유형자산 포함) 및 지역개발채권 발행 또는 ② 기타 수익성 자산 관련(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일반유형자산 포함)으로 구분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계	4,810	4,691	-	119
①경상수입	452	449	-	3
․지방세	151	151	-	-
․세외수입	300	298	-	3
․매출액 등	-	-	-	-
②이전수입	3,291	3,272	-	19
③자본수입	60	60	-	-
④기타	1,008	911	-	97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지속적인 채무 상환을 통해 장기차입부채를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음

②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 금융부채가 없어 건전함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경북 지역개발기금	장기자치단체간 융자금	170	예천군	경북본청의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예천군에 대여한 금액
예천군	장기차입금	170	경북 지역개발기금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해당없음

III. ’16~’20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6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6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865	865	-	-	820	820	-	-
유동	이자부금융	94	94	-	-	66	66	-	-
	기타금융	50	50	-	-	50	50	-	-
	비금융	6	6	-	-	6	6	-	-
비유동	이자부금융	162	162	-	-	164	164	-	-
	기타금융	524	524	-	-	507	507	-	-
	비금융	27	27	-	-	27	27	-	-

○ 내부거래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865	865	-	-	820	820	-	-
유동	이자부금융	94	94	-	-	66	66	-	-
	기타금융	50	50	-	-	50	50	-	-
	비금융	6	6	-	-	6	6	-	-
비유동	이자부금융	162	162	-	-	164	164	-	-
	기타금융	524	524	-	-	507	507	-	-
	비금융	27	27	-	-	27	27	-	-

나. 우발부채

○ 해당없음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6~’20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해당없음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14	8	4	-	-	-
① 자치단체	14	8	4	-	-	-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 준공 후 5년 경과 사업 :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 2015년 : 14억원

· 2016년 : 8억원

· 2017년 : 4억원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해당없음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①-②)		△26	△32	△20	62	△8
① 증가 소계		60	86	40	70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예천군 신청사 건립)	60	30	-	-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지방교부세 감액분 차환)	-	56	-	-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제3특화농공단지)	-	-	40	70	-
② 감소 소계		86	118	60	8	8
	공공자금관리기금(하수관거)	2	-	-	-	-
	공공자금관리기금(하수종말)	4	4	4	-	-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교부세 감액분)	8	64	-	-	-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교부세 감액분 차환)	-	-	8	8	8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제2농공단지)	72	50	48	-	-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방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제2농공단지 분양대금으로 채무 조기상환 예정

-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채무는 지속 상환하여 2018년에 상환 완료

- 지방교부세 감액분 충당 관련 채무는 저금리의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여 이자비용 절감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우발부채(‘16~’20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 해당없음

나. 자치단체

○ 해당없음

다. 공사‧공단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