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2016년 예천군 지방재정공시

결산편 -

		예 천 군

목    차

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3

Ⅱ. 공통공시	8

1. 공통공시 총괄	8

2. 결산규모	10

3. 재정여건	17

4. 부채 / 채무 / 채권	20

5. 행정운영경비	29

6. 복지 및 민간지원	42

7.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47

8. 재정성과 / 평가	54

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75

Ⅲ. 특수공시	101

Ⅳ. 별지	118

Ⅴ. 관련법규	173

Ⅵ. 용어해설	183

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1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 (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94년부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 운영

☞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

○ ’06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 (지방재정법 제60조)

☞ 재정공시 대상,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하여 「재정운용상황    공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에 대한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

2

재정공시 내용 :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

○ 살림규모, 재정여건, 지방채무, 채권 등 8개 분야 59개 세부항목

		공통공시의 범위
	➜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결과 (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 - 재무제표, 채권관리 및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제55조 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등) ➜ 그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시행령 제68조) - 재정분석･진단 결과 -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특수공시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특수공시의 대상
	➜ 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 대상사업 선정기준 -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 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사업, 계획 중인 사업은 배제 - 주민 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특수공시사항 예시 참조) ※ 공시건수, 후보건수 선정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

특수공시사항 예시

○ 노인치매병원 유치 등 핵심 지역숙원사업 또는 특수 지역 유치사업의 재원확보 및 집행상태 등 추진실적

○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역 재정지원결과 전년대비 피해축소 등 재난 및 안전 관련 주민관심사항

○ BIO 산업단지 유치관련 재원확보 및 분양실적 등 지역전략산업추진 상황

○ 지역 특수주거여건인 달동네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개선 관련 주민관심사항

○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투자 등 기타 당면 주요 지역현안사업 추진실적 등

3

공시의 시기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정기공시 : 매년 2월(예산편), 8월(결산편) 총 2회 실시

수시공시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에서 누락된 항목 및 새로운 수요 발생시 실시

4

공시방법

지역사회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시청률, 구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지역방송, 시･군정지 (반상회보) 등

○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

○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군정지 등 공시수단 추가 활용

- 주민접촉이 많은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에 관련 공시자료가 포함된 시･군정지(반상회보)를 비치

- 시책홍보를 위한 주민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에서 필요시 홍보용 책자 활용 등

최소한 1년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재정공시를 유지

2016년 예천군 재정공시(결산)

2016. 8.                                           예천군수(인)

◈ 우리 예천군의 2015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의존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691억원으로, 전년대비 5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49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339천원입니다.

ㅇ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272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71억원입니다.

◈ 2015년말 기준으로 우리 예천군의 채무는 256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573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5년도에 2,070건(1,776억원)을 취득하고, 2,095건(53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8,982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예천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 우리 예천군의 2015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248억원) 보다 443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32억원)보다 17억원이  많으며, 의존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711억원)보다 560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5억원)보다 181억원 많고, 군민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84천원)보다 389천원 많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308억원)과 비교하여 673억원이 많습니다.

◈ 우리 예천군의 ’15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2.34%이며 (유사 자치단체 평균 17.64%),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0.52% (유사 자치단체 평균 63.44%)입니다.

◈ 우리 군의 2015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86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예천군의 재정은
유사 자치단체와 살림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사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지속적인 교부세 감액 추세로 재정자주도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청신도시 조성으로 인구 및 세수가 증가하여 지방세 징수실적이 향상되었고 지속적인 세외수입 확충 노력 등을 통하여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 상승하는 등 향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www.ycg.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예천군 홈페이지 참여마당 게시판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최재훈

전화번호 : 054-650-6815

이 메 일 : ilmare85@korea.kr

Ⅱ	공통공시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예천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4,691	4,180	512		4,248	4,060	189
	세출결산	3,797	3,438	360		3,272	3,134	138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최종]	12.34	11.22	1.12		17.64	15.88	1.76
	재정자주도[최종]	60.52	65.55	△5.03		63.44	65.61	△2.17
	통합재정수지[최종]	86	33	53		19	19	0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864	311	554		350	334	15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	-		29	32	△3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256	231	25		75	104	△29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	-	-		-	-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25	-	25		10	17	△7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	-	-	20		19	1
	채권현황	61	65	△4		58	59	△1
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집행현황	28	28	△0		22	21	1
	자치단체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인건비 집행현황	463	443	20		403	381	2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4	4	△0		3	3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4	4	1		4	4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10	10	0		7	7	0
	연말지출비율	102	286	△184		131	144	△14
	지방세･세외수입 체납현황	40	25	15		40	39	2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 결과			예천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⑥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605		545		61		527		465		62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422		445		△22		374		389		△15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10		9		2		16		14		3
⑦ 기금/재산 및 물품/지방공공기관	기금		91		14		78		79		64		15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유재산 현재액		8,982		7,258		1,723		8,308		8,222		86
	물품 현재액		66		64		2		50		52		△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27		9		18		24		20		4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⑧ 재정성과/평가	재무제표	자산총계	17,135		15,416		1,719		18,251		17,745		506
		부채총계	864		311		554		350		334		15
		수익총계	3,705		3,319		386		3,083		2,987		96
		비용총계	2,561		2,371		190		2,391		2,262		130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지출현황		39	32		7		31		33		△2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148	114		34		49		46		3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징수 실적		151	124		28		170		144		25
	조기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외부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3(인천 옹진군,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평창군, 강원 철원군, 강원 고성군,                        충북 옥천군, 충북 증평군, 전북 순창군, 전남 담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북 성주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 별지 3 참고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예천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5년도 우리 군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69,127	418,930	-	38,903	11,294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335,542	367,833	396,467	417,965	469,127

▸ 결산 총계기준

☞ 우리 예천군 세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 재원별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17,307	100	350,379	100	372,383	100	386,387	100	418,930	100
지 방 세	10,464	3	11,352	3	12,044	3	12,352	3	15,134	4
세외수입	49,293	16	65,676	19	66,212	18	11,401	3	14,420	3
지방교부세	144,676	45	166,433	48	173,591	47	174,900	45	172,580	41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5,248	2	7,783	2	5,693	1	8,083	2	11,070	3
보 조 금	107,626	34	99,136	28	114,844	31	111,665	29	137,433	33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	-	67,986	18	68,293	16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14년부터 세입과목 개편으로 인해 잉여금, 전입금 등이 기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변경되면서 세외수입 비중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15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세 결산액	10,464,078	11,351,955	12,044,077	12,352,123	15,134,349
인구수(명)	46,579	46,027	45,573	45,104	44,674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225	247	264	274	339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예천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79,735	349,674	-	22,385	7,677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77,921	310,671	324,678	343,752	379,735

▸ 결산 총계기준

☞ 우리 예천군 세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64,688	100	294,966	100	306,105	100	320,764	100	349,674	100
일반공공행정	8,553	3	9,701	3	10,470	3	10,742	3	19,965	6
공공질서･안전	12,962	5	10,265	3	16,624	5	15,570	5	16,040	4
교 육	1,688	1	2,007	1	2,906	1	2,066	1	2,275	1
문화 및 관광	15,629	6	21,940	7	17,823	6	21,358	6	31,915	9
환경보호	34,691	13	42,228	14	38,249	12	33,064	10	32,956	9
사회복지	42,033	15	42,636	14	47,521	16	54,462	17	60,546	17
보 건	7,129	2	6,274	2	6,880	2	6,607	2	5,841	2
농림해양수산	57,138	22	58,570	20	66,008	22	72,991	23	71,866	20
산업･중소기업	594	1	701	1	538	1	1,118	1	5,814	2
수송 및 교통	14,318	5	14,675	5	13,422	4	12,071	4	13,601	4
국토･지역개발	29,117	11	42,791	15	40,190	13	43,508	13	37,474	11
과학기술	200	1	-	-	-	-	-	-	-	-
예비비	-	-	-	-	-	-	-	-	-	-
기 타	40,637	15	43,178	15	45,474	15	47,207	15	51,382	15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세출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우리군은 농업군으로서 농업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15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일반회계)	264,688,158	294,965,504	306,104,624	320,764,198	349,673,951
인구수(명)	46,579	46,027	45,573	45,104	44,674
주민 1인당 세출액	5,683	6,409	6,717	7,112	7,827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예천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결산상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20	464,138	372,673	91,465	1,725,328	86,408	5.01
자치단체(a)	18	453,877	364,485	89,392	1,713,502	86,408	5.01
지방공공기관(b)	2	11,886	9,812	2,073	11,827	-	-
교육재정(c)	-	-	-	-	-	-	-
내부거래(A+B)	-	1,625	1,625	-	-	-	-

예천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지방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9.1	9.3	0.2	-	-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93.4	94.0	7.4	-	-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5	0.5	0.5	-	-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2	0.2	-	-	-	-
	세입결산액 계	464,138	453,877	11,886	-	1,625	-
	자체수입	45,190	44,908	282	-	-	-
	세출결산액 계	372,673	364,485	9,812	-	1,625	-
	인건비결산액	42,223	42,202	21	-	-	-
	행사관련경비	1,887	1,839	47	-	-	-
	업무추진비	566	562	5	-	-	-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5.0	5.0	-	-	-	-
	▪부채/환금자산	74.9	83.3	-	-	-	-
	▪차입부채/재정자금	24.0	27.0	-	-	-	-
	자산	1,725,328	1,713,502	11,827	-	-	-
	부채	86,408	86,408	-	-	-	-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15,349	103,745	11,604	-	-	-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06,512	94,908	11,604	-	-	-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25,600	25,600	-	-	-	-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 열린군정 > 예산정보 > 결산공개)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최종]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우리 예천군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2.3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2.34 (6.47)	366,392 (366,392)	45,210 (23,701)	321,182 (321,182)	-	- (21,508)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최종예산	11.43	11.53	12.22	11.22	12.3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 예천군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이는 교부세, 보조금 등의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정의 결과입니다. 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인구 및 세수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향상된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최종]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우리 예천군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0.5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0.52 (54.64)	366,392 (366,392)	221,723 (200,215)	144,669 (144,669)	-	- (21,508)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최종예산	62.31	66.40	65.30	65.55	60.5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용도가 지정된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하여 재정자주도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최종]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5년도 우리 예천군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60,181	379,476	6,334	740	△5,594	22,315	373,881	△13,700	8,615
일반회계	344,884	350,822	-	-	-	18,839	350,822	△5,938	12,901
기타 특별회계	15,027	22,852	6,334	710	△5,624	3,476	17,228	△2,201	1,275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271	5,802	-	30	30	-	5,832	△5,561	△5,561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12,314	△11,555	△16,610	△12,600	△13,700
통합재정수지 2	2,210	3,550	2,600	3,338	8,615

☞ 예천군은 통합재정수지에서 8,615백만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군 재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예천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통합자산		1,551,350	1,725,077	173,727
통합부채		31,056	86,450	55,394
	유동부채	6,092	15,064	8,972
	장기차입부채	19,600	16,200	△3,400
	기타비유동부채	5,364	55,186	49,822

▸ ‘15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예천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3개로 출연기관 2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비고
자산(A)	1,541,643	1,713,502	171,859
부채(B)	31,051	86,408	55,357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2.01	5.04	3.03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해당없음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예천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10,012	-		-	11,576	42	0.36
출연기관	소 계	10,012	-		-	11,576	42	0.36
	(재)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9,511	-		-	9,502	42	0.44
	(재)예천군민장학회	501	-		-	2,074	-	-

☞ 예천군의 출자·출연기관은 금융부채가 없어 재정이 매우 건전합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은 우발부채가 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예천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23,091	2,509	6,000	3,491	25,600
일 반 회 계		10,241	△1,641	-	1,641	8,600
특별회계	소 계	12,850	4,150	6,000	1,850	17,000
	치수사업 특별회계	1,850	△1,850	-	1,850	-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11,000	6,000	6,000	-	17,000
기 금 회 계		-	-	-	-	-

☞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2015년 6,000백만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함으로써       채무규모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조성사업 관련 채무 1,850백만원을       조기상환 하였고, 향수 농공단지 분양대금을 활용하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       채무를 2018년까지 상환완료 할 예정이므로 우리 예천군의 채무규모는 조절 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무현황	22,183	19,070	21,021	23,091	25,600
인구수	46,579	46,027	45,573	45,104	44,674
주민 1인당채무(천원)	476	414	461	512	573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3~2015년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총 17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여   주민 1인당 채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까지 조기상환 가능한 채무로서   점차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채발행한도액(A)	12,600	10,900	7,400	8,900	9,300
발행액(B)	-	-	5,000	6,000	6,000
발행비율(B/A*100)	-	-	67.57	67.42	64.52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우리군은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3~2015년 총 17,000백만원을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발행하였습니다.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천군은 일시차입금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천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비고
합 계	-	2,510	2,510
BTL 임대료 및 운영비	-	2,510	2,510
BTO 재정지원금	-	-	-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5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BTL 사업	예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43,227	2015 ~ 2035	2,510	1,548	-	962

☞ 예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은 총사업비 43,227백만원, 계약기간   2015~2035년으로서     현재 준공되어 운영중입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6~‘20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 (’16.11.예정)

◈ ‘15~’19 재정건전성관리계획 – 별지 4 참고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예천군은 2015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이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예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6,486	△392	289	681	6,094
일 반 회 계		5,329	-	-	-	5,329
특별회계	소 계	1,157	△392	289	681	76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	-	-	-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	-	-	-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3	-	-	-	23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71	-	-	△0	170
	새마을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499	△117	194	311	38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65	△275	95	370	190
	치수사업특별회계	-	-	-	-	-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	-	-	-	-
기금		-	-	-	-	-

▸ ’15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권현황	5,934	6,248	6,874	6,486	6,094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행정운영경비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예천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49,674	2,812	0.80%
일반운영비	349,674	1,502	0.43%
여 비		666	0.19%
업무추진비		312	0.09%
직무수행경비		82	0.02%
자산취득비		250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64,688	294,966	306,105	320,764	349,674
기본경비	2,685	2,691	2,720	2,823	2,812
비율	1.01%	0.91%	0.89%	0.88%	0.80%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경상경비 절감 노력을 통해 세출결산액 대비 기본경비 비율이 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예천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836m2이 적어 2016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예천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예천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1,929	3,765	△1,836	-

▸ ｢201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예천군의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49,674	46,313	13.24%
인건비(101)	349,674	36,569	10.46%
직무수행경비(204)		1,082	0.31%
포상금(303)		1,862	0.53%
연금부담금 등 (304)		6,799	1.94%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264,688	294,966	306,105	320,764	349,674
인건비(B)	37,840	40,336	42,640	44,323	46,313
인건비비율(B/A)	14.30%	13,67%	13.93%	13.82%	13.24%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예천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49,674	375	0.1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349,674	164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11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64,688	294,966	306,105	320,764	349,674
업무추진비	392	424	410	407	375
비율	0.15%	0.14%	0.13%	0.13%	0.11%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012년 예천세계곤충엑스포 개최로 업무추진비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다시 예년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 5 참고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01.23 ~ 02.06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전지훈련 인솔(양궁)	인도네시아	1	431
01.29 ~ 02.06	행정심판·소송업무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독일,영국, 네덜란드	1	3,875
02.05 ~ 02.14	국외 우수 관광산업 사례조사	호주,뉴질랜드	1	3,905
02.25 ~ 03.06	도로담당공무원 해외선진현장 견학	호주,뉴질랜드	1	4,053
03.04 ~ 03.11	도-시군 글로벌 노사문화 체험연수	독일,이탈리아	2	8,380
03.09 ~ 03.13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국외연수	중국	1	1,361
03.14 ~ 03.17	주변국 지방자치제도 및 의회제도 비교연수 및 벤치마킹	중국	1	1,438
03.23 ~ 04.01	조직관리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독일,체코, 오스트리아	1	3,578
03.24 ~ 03.28	예천군의회 의원 국외공무연수	홍콩,마카오, 중국	4	8,310
04.22 ~ 04.29	회계부서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영국,프랑스, 스위스	1	4,033
04.23 ~ 05.01	선진 외국의 지방자치 및 의회제도 비교 연수 및 벤치마킹	호주,뉴질랜드	1	3,622
04.26 ~ 05.02	독립운동 유적지 및 분단현장 연수	중국	1	1,825
05.07 ~ 05.16	계약원가심사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핀란드,스웨덴, 노르웨이	1	3,909
05.12 ~ 05.15	건강새마을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운영기법전수 등	일본	1	1,248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05.14 ~ 05.22	친환경 로컬푸드 선진지 연수	미국	1	4,060
05.21 ~ 05.28	일자리 선진정책 해외연수	스위스,독일	1	4,130
05.25 ~ 06.03	재난관리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미국,캐나다	1	4,994
05.26 ~ 06.04	지방재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영국,프랑스, 독일	1	4,875
06.01 ~ 06.11	도시계획담당 공무원 선진 해외연수	스페인, 프랑스	1	4,856
06.08 ~ 06.12	농업6차산업화 추진실태 조사	일본	1	1,372
06.09 ~ 06.16	해외 선진농업 국외연수	미국	1	3,206
06.12 ~ 06.20	수질오염총량제 벤치마킹	미국	1	4,070
06.18 ~ 06.26	산불담당 공무원 해외정책연수	터키	1	2,994
07.06 ~ 07.14	지방세 정책비교 해외연수	오스트리아, 체코	1	822
07.06 ~ 07.14	지방세 정책비교 해외연수	오스트리아, 체코	2	5,080
08.02 ~ 08.07	부탄 견학 및 교류 협력	부탄	3	12,039	단체장
08.20 ~ 08.23	제5회 한.일 중고 양궁 교류전 참가	일본	1	1,943
08.21 ~ 08.27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강화 해외연수	독일, 이탈리아	1	3,200
08.21 ~ 08.27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해외연수	이탈리아, 독일	1	3,891
08.21 ~ 08.29	사과주산지협의회 사과분야 해외연수 ※ 북한도발로 여행당일 단체장 해외여행 취소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1	3,343	취소 수수료
08.24 ~ 08.28	장기재직자 해외연수	중국	17	25,378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08.26 ~ 08.29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국외연수	중국	1	1,326
09.03 ~ 09.11	식품안전관리 정책 선진지 연수	영국,프랑스, 스위스	1	5,172
09.04 ~ 09.12	중소기업육성 시책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독일,스위스, 오스트리아	1	3,907
09.09 ~ 09.17	사회복지 공무원 선진 해외 복지제도 벤치마킹	오스트리아, 헝가리,체코	1	4,316
09.10 ~ 09.19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생태하천조성사업 벤치마킹	스위스,독일, 이탈리아	1	4,733
09.13 ~ 09.19	고품질 쌀 생산분야 해외 선진지 연수	일본,대만	1	3,205
09.14 ~ 09.21	모범운전 종사자 및 교통업무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미국	1	3,920
09.14 ~ 09.23	도시 관광자원 개발 및 자연환경을 이용한 선진관광자원 개발 벤치마킹	미국,캐나다	2	11,790
10.01 ~ 10.09	하반기 지도직공무원 국외연수	이태리, 스페인	1	4,049
10.04 ~ 10.08	예천통명농요 캄보디아 초청공연 참가	캄보디아	1	1,294
10.20 ~ 10.29	제16기 농어촌지역개발 심화교육과정 국외 선진지 견학	미국	1	4,749
11.08 ~ 11.12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농업인연수	일본	3	5,992	단체장
11.18 ~ 11.22	군정추진 유공자 해외연수	말레이시아	17	25,398
11.19 ~ 11.23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말레이시아	2	3,164
11.25 ~ 11.28	모범·친절·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일본	12	18,778
12.04 ~ 12.11	농정업무 종합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1	3,44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예천군의 201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49,674	424	0.12%	9	47,056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64,688	294,966	306,105	320,764	349,674
의회경비	375	365	373	371	424
의원 정수	9	9	9	9	9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4%	0.12%	0.12%	0.12%	0.12%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1,615	40,513	41,457	41,242	47,056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8	9	2,00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5.12.31.일 기준(별지 2 참고)

☞ 총 18백만원, 의원 1인당 2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03.24 ~ 03.28	아시아 지방정부 지방자치제도 운영실태 및 문화유산, 쓰레기 처리 등 관련 현황 견학 및 의정활동 반영	홍콩,중국, 마카오	9(4)	18,000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5년 우리 예천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86	349,674	991	0.28%	1,26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5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상인원 (A)	653	677	780	827	786
세출결산액 (B)	264,688	294,966	306,105	320,764	349,674
맞춤형 복지비 (C)	833	886	738	958	991
비율(C/B)	0.31%	0.30%	0.24%	0.30%	0.28%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276	1,308	946	1,159	1,261

☞ 2015년 예천군 맞춤형 복지비는 총 991백만원, 1인당 평균 1,261천원이 배정되어 집행되었습니다.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대상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맞춤형 복지비 집행액이 증가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예천군에서 201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95,589	10,202	10.67%
시설비 (401-01)	93,835	10,056	10.72%
감리비 (401-02)	1,522	96	6.30%
시설부대비 (401-03)	232	50	21.4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80,629	85,791	88,920	91,065	95,589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2,944	10,889	15,481	28,560	10,202
비율(B/A)	28.46%	12.69%	17.41%	31.36%	10.67%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15년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재정조기집행의 영향으로 연말지출비율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5-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예천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연말 체납누계액(A)	2015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501	3,985	1,484
지방세	730	991	261
세외수입	1,771	2,994	1,22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출납폐쇄기한 단축 및 과징금 소송결과 미확정으로 체납액 증가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2,485	2,441	2,497	2,501	3,985
지방세	966	916	752	730	991
세외수입	1,519	1,525	1,744	1,771	2,994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과징금 소송결과 미확정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지만, 우리 예천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유사 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양호한 체납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예천군의 2015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는 없습니다. 2016회계연도부터 운영중입니다.

6

복지 및 민간지원

6-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예천군이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60,546	12,643	-	8,732	34,569	1,103	667	1,396	1,434
국 비	39,503	8,726	-	3,886	25,178	448	-	1,032	232
도 비	6,112	1,255	-	2,511	1,941	149	86	140	30
군 비	14,931	2,662	-	2,335	7,450	506	581	224	1,17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264,688	294,966	306,105	320,764	349,674
사회복지분야(B)	42,033	42,636	47,521	54,462	60,546
사회복지분야비율(B/A)	15.88%	14.45%	15.52%	16.98%	17.31%
인구수 (C)	46,579	46,027	45,573	45,104	44,674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902	926	1,043	1,207	1,35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예천군의 사회복지비는 유사 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 시책에 따라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천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49,674	42,242	12.08%
민간경상보조 (307-02)		6,399	1.83%
사회단체보조 (307-03)		656	0.19%
민간행사보조 (307-04)		801	0.23%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3,364	0.96%
사회복지보조 (307-11)		7,510	2.15%
민간자본보조 (402-01)		23,514	6.7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15년도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  - 별지 6 참고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64,688	294,966	306,105	320,764	349,674
지방보조금(민간)	4,833	5,976	44,111	44,473	42,242
비율	1.83%	2.03%	14.41%	13.86%	12.08%

▸ ‘11~’12년도 지방보조금(민간)은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 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로 단순비교는 부적절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등을 통해 교부액 및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6-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예천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부서명	A		B		C		총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69	8,206	3	80	13	532	285	8,818
기획감사실	1	40	-	-	2	24	3	64
주민복지과	31	715	-	-	-	-	31	715
총무과	14	167	1	5	-	-	15	172
새마을경제과	7	173	1	25	-	-	8	198
종합민원과	5	82	-	-	-	-	5	82
문화관광과	45	632	-	-	1	15	46	647
환경관리과	8	211	-	-	-	-	8	211
농정과	50	3,737	-	-	7	306	57	4,043
산림축산과	16	477	1	50	2	184	19	711
건설교통과	13	82	-	-	-	-	13	82
안전재난과	5	32	-	-	-	-	5	32
보건소	2	75	-	-	-	-	2	75
농업기술센터	24	642	-	-	-	-	24	641
문화체육사업소	48	1,143	-	-	1	3	49	1,146

▸ 평가등급 : A(80점 이상), B(80점 미만~60점 이상), C(60점 미만, 사업중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 열린군정 > 예산정보 > 지방재정공시)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예천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 열린군정 > 예산정보 > 지방재정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천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6-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예천군이 2015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49,674	1,039	0.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64,688	294,966	306,105	320,764	349,674
행사･축제경비	1,626	2,742	736	854	1,039
비율	0.61%	0.93%	0.24%	0.27%	0.30%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예천군은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적은 행사·축제경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7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7-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예천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일몰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365	7,769	9,930	2,161	9,134
기초생활자활기금	183	166	166	-	349	미적용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00	-	2	2	100	미적용
노인복지기금	322	6	6	-	327	미적용
식품진흥기금	69	4	10	6	73	해당없음
재난관리기금	370	203	277	75	573	해당없음
옥외광고정비기금	11	-	-	-	11	해당없음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309	403	403	-	712	해당없음
신청사건립기금	-	6,987	9,065	2,078	6,987	2019.12.31

▸ ’1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989	1,564	1,677	1,365	9,134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2015년 신청사건립기금이 신설되면서 전년 대비 기금 규모가 커졌습니다.

7-2.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은 현재 평가 중이므로, 결과 확정 후 수시공시 할 예정입니다. (‘17.2. 예정)

7-3.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예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454,260	725,844	2,070	177,619	2,095	5,313	454,235	898,150
토 지	25,777	147,562	665	22,634	2,091	4,858	24,351	165,338
건 물	374	115,083	9	6,604	4	454	379	121,233
입목죽	352,244	6,589	21	1,112	-	-	352,265	7,701
공작물	9,529	454,819	1,367	147,101	-	-	10,896	601,920
기계기구	96	936	8	168	-	-	104	1,104
선 박	-	-	-	-	-	-	-	-
항공기	-	-	-	-	-	-	-	-
무체재산	70	543	-	-	-	-	70	543
유가증권	66,160	33	-	-	-	-	66,160	33
용익물권	-	-	-	-	-	-	-	-
회원권	10	279	-	-	-	-	10	279

▸ ’15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예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전년 대비 172,306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766	6,384	54	1,326	32	1,148	788	6,563
구 매	-	-	32	299	8	133	-	-
관리전환	-	-	22	1,027	22	1,005	-	-
양 여	-	-	-	-	-	-	-	-
기 타	-	-	-	-	2	10	-	-

▸ ’15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유재산	1,107,131	1,305,997	638,527	725,844	898,150
물 품	3,867	4,529	5,787	6,384	6,563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예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공작물 등의 증가로 공유재산 및 물품이   늘어났습니다.

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예천군의 2015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79,735	-	-	2,690	0.71%
일 반 회 계	349,674	-	-	2,690	0.77%
특 별 회 계	22,385	-	-	-	-
기 금	7,677	-	-	-	-

▸ ’15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277,921	310,671	324,678	343,752	379,735
출자금 (B)	-	-	-	-	-
출자금 총액 (C)	-	-	-	-	-
출자금 비율 (B/A)	-	-	-	-	-
출연금 (D)	687	5,402	494	889	2,690
출연금 비율 (D/A)	0.25%	1.74%	0.15%	0.26%	0.71%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2012년 예천세계곤충엑스포 개최를 위한 (재)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출연금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후 예년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2016년 엑스포를 위한 출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15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합 계		2,690
	일반회계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566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지급
		한국지방세연구원	2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한국지역진흥재단	5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 제1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급
		(재)경북농민사관학교	41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	2015년 (재)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에 따른 출연금 지급
		경북도청	201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5년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지급
		(재)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1,500	재단법인 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급 지급
		계명대학교	100	계명대학교 향토생활관 사용협약서 체결에 따름	계명대학교 향토생활관 사용협약에 따른 발전기금 출연
		(재)새마을세계화재단	150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4조 제1항	새마을운동 해외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지급
		(재)예천군민장학회	25	예천군민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예천군민장학회 출연금 지급(카드사용 적립액)
		(재)예천군민장학회	100	예천군민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2015년 예천군민장학회 인재 양성원 운영 출연금 지급

7-5.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예천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1	1,625	11,576	42
출연 기관	소계	1	1,625	11,576	42
	(재)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	1,500	2,074	-
	(재)예천군민장학회	1	125	9,502	42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7-6.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예천군은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이 없습니다.

8

재정성과 / 평가

8-1.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541,643	1,713,502	171,858	1,825,102
부채 총계	31,051	86,408	55,357	34,963
비용 총계	237,057	256,050	18,993	239,135
수익 총계	331,868	370,512	38,644	308,27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 열린군정 > 예산정보 > 결산공개)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8-2. 재정분석 결과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6년 재정분석은 현재 평가 중이므로,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할 예정입니다. (‘17.2.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실질채무비율(광역)	(관리채무 – 기초자치단체 융자금)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7.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9.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10.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6.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7.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 / 유형고형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자산관리가 효율적임
19. 인건비절감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기준인건비 기준액)	↑	기준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0.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1.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2.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3.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4. 재정법령준수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사례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 위반시 감점
25.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2015년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 / 보통세수입결산액 3년 2011, 2012, 2013) 평균 × 100	페널티	법정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법정금액 미확보시 감점
26.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2015년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 2015년 지방소비세실질수납액 × 100	페널티	법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출금(서울, 인천, 경기) 법정 금액 미확보시 감점
27. 재정공시노력도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파악	인센티브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재정공시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를 파악하여 가점
28. 재정분석대응도	자료입력 기한 준수, 정확성 등을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분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입력기한 미준수나 자료 누락, 오류 시 감점

8-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우리 예천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예천군의 2015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과세･감면액 (A)		3,014	3,131	3,140	3,221	3,946
	비과세	2,264	2,284	2,360	2,440	2,734
	감면	749	848	780	782	1,213
지방세 징수액 (B)		10,464	11,352	12,044	12,352	15,134
비과세･감면율 (A/A+B)		22.36%	21.62%	20.68%	20,68%	20.6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4년도(A)		’15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221	100.00	3,946	100.00	725	22.51
일반공공행정	733	22.75	1,231	31.18	498	67.89
공공질서 및 안전	32	0.99	31	0.78	△1	△3.82
교육	129	3.99	138	3.50	10	7.53
문화 및 관광	61	1.91	65	1.64	3	5.45
환경보호	-	-	-	-	-	-
사회복지	255	7.90	273	6.91	18	7.17
보건	8	0.24	8	0.20	0	3.86
농림해양수산	84	2.61	83	2.11	△1	△0.84
산업･중소기업	44	1.37	47	1.20	3	7.24
수송 및 교통	3	0.11	4	0.10	0	11.80
국토 및 지역개발	12	0.37	15	0.37	3	24.33
과학기술	2	0.07	2	0.05	0	△11.72
국가	1,718	53.35	1,916	48.54	197	11.48
외국	-	-	-	-	-	-
기타	140	4.34	134	3.40	△5	△3.9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5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946	2,734	1,097	2	114	-
보통세	소 계	3,946	2,734	1,097	2	114	-
	취득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저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주민세	86	61	25	-	-	-
	재산세	3,450	2,633	816	1	-	-
	자동차세	297	40	256	1	-	-
	지방소득세	114	-	-	-	114	-
	담배소비세	-	-	-	-	-	-
목적세	소 계	-	-	-	-	-	-
	도시계획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8-5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예천군의 2015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8,824	7,577	85.87
여성정책추진사업	1,472	1,445	98.1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160	5,956	83.19
자치단체 특화사업	192	176	91.93

▸ 2015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 열린군정 > 예산정보 > 결산공개)

8-6.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예천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5)	76	3,170,061	56	3,063,878	2,437,453	20	106,183	105,183
전년도(‘14)	84	3,412,298	61	3,290,777	2,787,157	23	121,521	121,521
증감	△8	△242,237	△5	△226,899	△349,704	△3	△15,338	△16,338

▸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전체 내용은 예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 열린군정 > 예산정보 > 지방재정공시)

행사·축제 개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
1	⑥	어린이날 행사	2015.05.01. ~2015.05.05.	곤충그림그리기, 3D입체영상 상영, 곤충체험, 체험부스 운영	10,000	25,383	-15,383	곤충 연구소	054) 650 -6467
2	⑥	예천곤충 페스티벌	2015.08.01. ~2015.08.10.	파충류특별전시, 마술(복화술)공연, 곤충체험, 체험부스	81,619	31,779	49,840	곤충 연구소	054) 650 -8263
3	④	예천세계 활축제	2015.10.15. ~2015.10.18.	거리퍼레이드, 개막식, 활전시, 글로벌 활 시연단 공연, 각종 이벤트, 심포지엄, 폐막식	650,000	218,513	431,487	기획 감사실	054) 650 -6032
4	④	우리음식및생활문화 전시체험전	2015.10.15. ~2015.10.18.	음식전시, 우수농산물 가공품전시, 생활문화전시,무료시음회	20,000	0	20,000	농업 기술 센터	054) 650 -6485
5	①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	2015.07.06. ~2015.07.06.	농촌다문화가정지원, 전문, 생활개선회원 등 봉사단 조직 상담 및 멘토링 결연, 어르신 효행사 등	15,000	4,500	10,500	농업 기술 센터	054) 650 -8121
6	②	예천용궁 순대축제	2015.07.31. ~2015.08.02.	용궁순대 홍보, 농특산물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100,000	40,000	60,000	농정과	054) 650 -6271
7	②	곤충나라 Clean 예천농산물대축제	2015.10.15. ~2015.10.18.	농산물 홍보 및 판매, 농산물 시상식, 공연행사, 체험행사 등	289,634	0	289,634	농정과	054) 650 -6276
8	②	경북사과 해외수출 촉진홍보행사	2015.03.16. ~2015.03.20.	홍보판촉행사, 수입바이어 상담, 유통환경조사	25,000	0	25,000	농정과	054) 650 -6276
9	②	예천사과 해외판촉 행사	2015.03.27. ~2015.03.31.	홍보판촉행사, 수입바이어 상담, 시식행사 등	15,000	4,500	10,500	농정과	054) 650 -6276
10	③	농업경영인대회 지원	2015.07.27. ~2015.07.27.	농업경영인 대회 1식	10,000	0	10,000	농정과	054) 650 -6265
11	④	예천삼강주막 막걸리축제	2015.07.31. ~2015.08.02.	개막축하공연, 막걸리 주제 기획전, 돌담길 갤러리,가상 음주 체험교실, 떡메치기 체험	90,000	0	90,000	문화 관광과	054) 650 -6902
12	⑤	무형문화재 해외공연 지원	2015.10.04. ~2015.10.08.	통명농요 공연	15,000	0	15,000	문화 관광과	054) 650 -6395
13	③	서하전국백일장	2015.05.02.~2015.05.02.	글쓰기(운문,산문) 및 그리기, 각종 체험행사	15,000	0	15,000	문화 관광과	054) 650 -6396
14	④	전국한시백일장	2015.10.14.~2015.10.14.	작시(추모 국파 전원발 선생) 및 지역탐방	20,000	0	20,000	문화 관광과	054) 650 -6396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
15	③	한천 문화축제	2015.05.15. ~2015.05.17.	중대형 유등띄우기, 소망등달기, 목련음악회, 문화예술공연, 기타 전시 및 체험행사 운영	160,000	60,000	100,000	문화 관광과	054) 650 -6396
16	④	단샘 다례축제	2015.10.17. ~2015.10.17.	헌다례, 기로연다례, 성년례, 두리차회 등	15,000	0	15,000	문화 관광과	054) 650 -6396
17	③	예천군민 노래자랑	2015.10.16. ~2015.10.16.	군민 노래경연 및 초청가수 공연	10,000	0	10,000	문화 관광과	054) 650 -6396
18	③	예천 예술제	2015.09.11. ~2015.09.12.	전시 및 공연행사, 백일장 등	23,000	0	23,000	문화 관광과	054) 650 -6396
19	③	예천 아리랑제	2015.11.04. ~2015.11.04.	국악공연, 체험 등	10,000	0	10,000	문화 관광과	054) 650 -6396
20	③	전국 시낭송대회	2015.09.13. ~2015.09.13.	시낭송 대회 및 초청공연	20,000	0	20,000	문화 관광과	054) 650 -6396
21	③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2015.10.17. ~2015.10.17.	낙동강 살리기 사업 취지 설명 및 인기가수 초청 축하공연	50,000	15,000	35,000	문화 관광과	054) 650 -6396
22	③	예천아리랑창극공연	2015.12.19. ~2015.12.19.	오페라 '약포 정탁' 공연	30,000	9,000	21,000	문화 관광과	054) 650 -6396
23	③	서예인 연합회 회원전	2015.12.01. ~2015.12.04.	예천서예인 연합회 회원 전시회, 도록제작 등	7,000	0	7,000	문화 관광과	054) 650 -6396
24	③	색소폰 동호회 거리연주회	2015.07.10. ~2015.08.14.	색소폰 독주, 합주, 밴드공연 등	5,000	0	5,000	문화 관광과	054) 650 -6396
25	③	신풍미술관 전시회지원	2015.02.02. ~2015.05.31.	출향작가 및 지역 활동작가 개관 초대전 및 도록제작	5,000	0	5,000	문화 관광과	054) 650 -6396
26	③	회룡포 달빛축제	2015.10.03. ~2015.10.03.	명품녹색길 걷기(회룡포 ~ 비룡교), 오행시 짓기, 품바공연, 노래자랑 등	8,000	0	8,000	문화 관광과	054) 650 -6902
27	④	달집 태우기행사	2015.03.05. ~2015.03.05.	연날리기, 국악공연, 고유제, 달집태우기 등	10,000	0	10,000	문화 관광과	054) 650 -6396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
28	④	전국 서예(휘호)대전	2015.05.01. ~2015.11.28.	서예대전 (현장 휘호), 시상식 및 전시회	139,400	92,950	46,450	문화 관광과	054) 650 -6396
29	⑤	세계저명 작가전시회 개최	2015.10.15. ~2015.11.28.	한중 명가 서예 전시회, 퍼포먼스, 학술대회 등	40,000	12,000	28,000	문화 관광과	054) 650 -6396
30	③	오페라공연	2015.03.21. ~2015.03.21.	오페라 공연	5,000	0	5,000	문화 관광과	054) 650 -6396
31	④	삼강주막 상설공연	2015.05.09. ~2016.09.20.	풍물, 전통농요, 민요, 국악 및 퓨전음악, 색소폰 연주, 체험행사 등	100,000	30,000	70,000	문화 관광과	054) 650 -6395
32	③	경상북도 미술대전	2015.05.30. ~2015.10.23.	미술·서예· 문인화부문 작품 접수 및 심사, 전시회 개최	50,000	0	50,000	문화 관광과	054) 650 -6396
33	③	경북소년 체육대회(육상경기)	2015.03.25. ~2015.03.26.	2015 경북소년체육대회 (육상경기) 참가인원 : 800명	40,000	0	40,000	문화 체육 사업소	054) 650 -8222
34	③	춘계전국 중고등학교 육상경기	2015.04.17. ~2015.04.21.	춘계 전국 중고등학교 육상경기대회 참가인원 : 3,000명	130,000	0	130,000	문화 체육 사업소	054) 650 -8222
35	③	예천군수배 기수별 축구대회	2015.05.30. ~2015.05.30.	예천군수배 기수별 축구대회 개최	5,000	0	5,000	문화 체육 사업소	054) 650 -6397
36	③	예천군수배 야구대회	2015.09.10. ~2016.09.10.	종목:야구 참가인원 : 300명	5,000	0	5,000	문화 체육 사업소	054) 650 -8222
37	③	전국실업 육상경기 선수권대회	2015.04.22. ~2015.04.24.	종목:육상 참가인원 : 600명	50,000	0	50,000	문화 체육 사업소	054) 650 -8222
38	③	전국대학대항 육상경기대회	2015.04.22. ~2015.04.24.	종목:육상 참가인원 : 600명	20,000	0	20,000	문화 체육 사업소	054) 650 -8222
39	③	청소년 생활체육 대회	2015.11.20. ~2015.11.20.	종목:5종목 (축구, 줄다리기, 줄넘기, 이어달리기, 100m달리기) 인원:450명	2,000	0	2,000	문화 체육 사업소	054) 650 -8222
40	③	예천군수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2015.11.18. ~2015.11.18.	종목:게이트볼 인원:24팀/250명	5,000	0	5,000	문화 체육 사업소	054) 650 -8222
41	③	예천군수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2015.10.24. ~2015.10.24.	종목:테니스 인원:300명	5,000	0	5,000	문화 체육 사업소	054) 650 -8222
42	③	읍면순회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2015.04.11. ~2015.11.06.	종목:게이트볼 참가인원:24팀/250명 개최회수:6회	12,000	0	12,000	문화 체육 사업소	054) 650 -8222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
43	③	예천군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장기 대회	2015.03.14. ~2015.03.14.	종목:배드민턴 참가인원:75팀/150명	1,000	0	1,000	문화 체육 사업소	054) 650 -8222
44	③	예천군수배 경북남여 궁도대회	2015.10.17. ~2015.10.17.	종목:궁도 참여인원:400명	20,000	0	20,000	문화 체육 사업소	054) 650 -8222
45	③	예천군민 민속놀이 대회	2015.03.05. ~2015.03.05.	종목:윷놀이 참가인원:1,200명	10,000	0	10,000	문화 체육 사업소	054) 650 -8222
46	③	군민사랑 한마음걷기대회	2015.05.16. ~2015.05.16.	종목:걷기대회 참여인원:2,500명	10,000	0	10,000	문화 체육 사업소	054) 650 -8222
47	③	예천군수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2015.11.21. ~2015.11.21.	종목:배드민턴 참가인원:200명	5,000	0	5,000	문화 체육 사업소	054) 650 -8222
48	③	예천군수배 군민친선 골프대회	2015.10.22. ~2015.10.22.	종목:골프 참가인원:150명	5,000	0	5,000	문화 체육 사업소	054) 650 -8222
49	③	예천군수배 생활체육 배구대회	2015.11.28. ~2015.11.28.	종목:배구 참가인원:300명	5,000	0	5,000	문화 체육 사업소	054) 650 -8222
50	③	전국 스카이다이빙 대회	2015.10.24. ~2015.10.24.	종목:스카이다이빙 참가인원:500명	70,000	30,000	40,000	문화 체육 사업소	054) 650 -8222
51	③	경북도지사기 전국 초중 양궁대회	2015.05.01. ~2015.08.31.	전국 초중학교 양궁대회 개최	80,000	30,000	50,000	문화 체육 사업소	054) 650 -6412
52	③	한국중고 양궁연맹 회장기 양궁대회	2015.06.01. ~2015.08.31.	중고 양궁대회	80,000	0	80,000	문화 체육 사업소	054) 650 -6412
53	③	제19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2015.08.29. ~2015.08.30.	경상북도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개최	13,000	0	13,000	문화 체육 사업소	054) 650 -6397
54	③	2015 국민 생활체육 테니스 클럽리그 최강전	2015.11.21. ~2015.11.22.	국민생활체육 테니스 클럽리그 최강전	15,000	0	15,000	문화 체육 사업소	054) 650 -6397
55	③	도교육감기 경북학생 구간마라톤	2015.09.23. ~2015.09.23.	학생 구간마라톤대회	10,000	0	10,000	문화 체육 사업소	054) 650 -6397
56	③	전국중고 단축마라톤대회	2015.02.14. ~2015.02.14.	전국중고 단축마라톤대회	60,000	10,000	50,000	문화 체육 사업소	054) 650 -6397
57	③	생활체육 예천 사회인 야구리그	2015.03.14. ~2015.11.17.	생활체육 사회인 야구리그전	5,000	0	5,000	문화 체육 사업소	054) 650 -6397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
58	③	생활체육 전국합기도대회	2015.06.06. ~2015.06.06.	생활체육 전국합기도 대회	20,000	0	20,000	문화 체육 사업소	054) 650 -6397
59	⑥	행복드림 각양각색 장기자랑	2015.11.07. ~2015.11.07.	식전행사 및 11개 참가팀 장기자랑 경연 통기타 연주 및 경품 추천 출산장려 사진공모전 및 글짓기 공모전 입선작 전시 등	5,500	0	5,500	보건소	054) 650 -6436
60	⑥	행복나눔 출산장려 사진공모전	2015.07.01. ~2015.09.30.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가족사랑과 관련된 주제를 가진 사진공모	8,000	0	8,000	보건소	054) 650 -6436
61	③	어르신 건강축제	2015.10.15. ~2015.10.15.	식전행사 노인의날 기념식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 및 시상	65,000	0	65,000	보건소	054) 650 -8023
62	③	예천 은붕어잡이 체험행사	2015.08.01. ~2015.08.02.	민물고기잡이체험	100,000	2,800	97,200	산림 축산과	054) 650 -6281
63	②	예천 참우축제	2015.10.15. ~2015.10.18.	예천참우 전시관, 홍보판매부스 운영으로 예천한우의 우수성 홍보 및 이미지 제고	50,000	0	50,000	산림 축산과	054) 650 -6287
64	②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2015.01.01. ~2015.12.31.	축산물 할인판매 및 시식행사 등을 통한 축산물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	5,000	1,000	4,000	산림 축산과	054) 650 -6287
65	②	도시민 초청투어 프로그램	2015.02.01. ~2015.12.31.	도시민초청 장보기 투어	21,074	0	21,074	새마을경제과	054) 650 -6854
66	②	국사골 메뚜기잡이 체험행사	2015.10.10. ~2015.10.10.	메뚜기잡기 및 농특산물 전시판매 등	30,000	0	30,000	유천면	054) 650 -8633
67	①	다문화가정 어울림행사	2015.11.14. ~2015.11.14.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행사	10,000	0	10,000	주민 복지과	054) 650 -6213
68	①	여성주간 기념행사 및 예천군 여성대회	2015.09.14. ~2015.09.14.	여성주간기념식 및 여성화합 한마당	12,000	0	12,000	주민 복지과	054) 650 -6212
69	③	예천군 어린이집 어울림한마당	2015.10.15. ~2015.10.15.	예천군 어린이집 어울림한마당	10,000	0	10,000	주민 복지과	054) 650 -6213
70	③	할매할배의 날 행사	2015.01.01. ~2015.12.31.	12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매월 1회씩 개최 읍면,기관단체(어린이집) 참여 유도	36,000	10,000	26,000	주민 복지과	054) 650 -6168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
71	③	군민의날 자매단체 등 초청행사	2015.10.15. ~2015.10.18.	군민의날 기념식, 군민상 시상, 환영만찬	16,151	0	16,151	총무과	054) 650 -6082
72	②	군민제전 도시민 초청행사	2015.10.15. ~2015.10.18.	군민의날 기념행사, 농산물축제 관람 등	8,975	0	8,975	총무과	054) 650 -6082
73	③	이장 워크숍 및 체육대회	2015.09.11. ~2015.09.11.	이장 직무교육, 한마음체육대회	25,000	0	25,000	총무과	054) 650 -6082
74	③	예천 군민의날 기념행사	2015.10.16. ~2015.10.16.	예천군민의 날 기념행사, 군민상 시상, 군민화합행사 등	5,708	0	5,708	총무과	054) 650 -6082
75	③	새해 해맞이행사	2015.12.28. ~2016.01.01.	새해 해맞이 행사, 각종 이벤트 등	25,000	0	25,000	총무과	054) 650 -6082
76	②	우리밀 축제	2015.05.29. ~2015.05.31.	각종 밀 관련 체험행사 및 판매행사	10,000	0	10,000	풍양면	054) 650 -6632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8-7.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예천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대상사업 : ‘15년 준공된 사업)

8-8. 수의계약 현황

우리 예천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754	98,655	607	14,792	34.61	14.9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의계약 실 적	건수	685	516	554	535	607
	금액	21,906	10,181	11,889	11,369	14,792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8-9.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A)	시설 유형 (B)	시설 구분 (C)	시설명 (D)	건립일 (E)	운영 방식 (F)	건물 면적 (㎡)(G)	토지 면적 (㎡)(H)	관리 인력 (I)	연간 이용 인원(J)	건립 비용 (K)	운영 비용 (L)	운영 수익 (M)	순수익 (N)
예천군	기타시설	기타시설	곤충생태체험관	2007.7.1.	직영	2,333	243,836	28	80,237	42,900	132	147	15

8-10.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5.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1	1	-	-	1	1	-	-	1	1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해당없음

8-11.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조정교부금 제도는 시·도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서,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예천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12.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결산 기준) 우리 예천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5,134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5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2	2013	2014	2015	비중(%)
합 계	11,352	12,044	12,352	15,134	100.00	10.06
취 득 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 저 세	-	-	-	-	-	-
담배소비세	2,511	2,703	2,620	2,485	16.42	△0.35
지방소비세	-	-	-	-	-	-
주 민 세	195	206	294	457	3.02	32.83
지방소득세	2,078	2,279	2,232	3,797	25.09	22.25
재 산 세	2,151	2,237	2,661	4,098	27.08	23.97
자동차세	4,202	4,418	4,344	4,204	27.78	0.02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1	-	-	-	-	-
지난연도수입	215	200	200	93	0.61	△24.37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5) 금액 / 최초연도(ex : 2012)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예천군 지방세 징수액 구성은 유사 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8-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5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 기초자치단체는 55%입니다.

(단위 :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2,319	1,276	1,504	64.86	117.87

8-14. 감사결과

우리 예천군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정부합동감사	2015.3.24.	명예퇴직수당 지급 부적정	명예퇴직 수당 회수(6,238천원)	명예퇴직 수당 회수(6,238천원)
〃	〃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누락	과점주주 취득세 추징(2,071천원)	과점주주 취득세 추징(3,217천원)
〃	〃	세입세출외현금 소멸시효 완성분 세입조치 부적정	세입세출외현금 세입(14,316천원)	세입세출외현금 세입(14,316천원)
〃	〃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 준공 부적정	과다지급된 준공대가 회수(550,500천원)	준공대가 회수 (550,500천원)
〃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부적정	보조사업 정산 다시 실시 후 보조금 회수	보조금 정산 재실시 회수 (4건 4,680천원)
〃	〃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사업비 집행 부적정	보조사업 정산 다시 실시 후 보조금 회수	보조금 정산 재실시 회수 (2건 2,750천원)
〃	〃	농업 보조사업 건설공사 보험료 정산 부적정	건설공사 보험료 정산 재실시 회수	보험료 재정산 회수 (2건 340천원)
〃	〃	기초생활보장 주거유형 변동에 따른 관리업무 부적정	과다지급 된 주거 급여 회수(1,762천원) ․과소지급된 주거 급여환급(1,978천원)	․회수(1,762천원) 환급(1,978천원)
〃	〃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지도·감독 부적정	매출적립금 회수 - 창업자금 70% 사용 - 자활기금 30% 회수	매출적립금 회수 102,904천원 - 창업자금 72,033천원 - 자활기금 30,871천원
〃	〃	의료급여 수급자격 관리 부적정	의료급여 수급자격 상실 처리지연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 회수 (3명, 5,961천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상계정산처리 (3명 5,961천원)
〃	〃	사회복지시설 1년미만 근로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퇴직적립금 미반납금 회수 (4,365천원)	사회복지시설 2개소 4,365천원 회수
〃	〃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지급 부적정	중복지급 531천원 회수	중복지급 회수 (3건 531천원)
〃	〃	채광·채석 허가지 산지복구비 예치 부적정	부족분 추가예치 (142,483천원)	부족분 추가예금 부과징수 (142,483천원)

8-15.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5회계연도에 우리 예천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증액	상반기 지방재정집행	2015년 상반기 지방재정집행 전국 최우수	80백만원
증액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2015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1차 평가 전국 대상	180백만원
증액	대중교통 시책평가	2015년 대중교통 시책평가 전국 최우수	200백만원
증액	정부합동평가	2015년 정부합동평가 경상북도 우수	140백만원
증액	수출정책평가	2015년 수출정책평가 경상북도 우수	75백만원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기술용역 공동계약 부적정	30백만원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의료급여 수급자격 관리 부적정	1백만원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부적정	7백만원
감액	수입징수태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2백만원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9-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예천군에서 ‘15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4년까지 집행사업비	2015년 소요사업비	2016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율(%)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 (예천지구)	94,193	23,377	9,429	61,387	2019	2010	40
목재문화체험관조성	5,200	1,725	1,057	2,418	2017	2011	85
예천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조성	10,600	1,800	3,000	5,800	2016	2012	85
백전천 도심하천 생태복원	7,921	1,653	3,084	3,184	2016	2012	60
예천 차집관거 정비	5,257	1,305	2,390	1,562	2016	2012	90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	25,963	17,721	8,242	-	2015	2013	100
백두대간 곤충놀이나라 조성	10,500	3,200	4,000	3,300	2016	2013	70
지보 마전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6,030	4,429	1,216	385	2016	2013	100
풍양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13,849	274	3,171	10,404	2017	2013	60
문화회관~변전소간 도시계획도로 건설	7,120	3,200	3,920	-	2017	2013	60
제2회 예천세계활축제	650	-	650	-	2015	2013	100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4년까지 집행사업비	2015년 소요사업비	2016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율(%)
보문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15,870	-	206	15,664	2019	2014	5
호명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15,000	-	194	14,806	2018	2014	10
2015 곤충나라 Clean 예천 농산물대축제	300	-	300	-	2015	2014	100
예천군 신청사 건립	49,500	2,400	6,600	40,500	2017	2014	15
벼건조저장시설 지원	2,914	-	2,914	-	2016	2015	30
예천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3,800	-	-	3,800	2018	2015	5
예천군 문화회관 시설 개·보수	4,000	-	-	4,000	2017	2015	30
경북 육상실내훈련장 건립	8,000	-	-	8,000	2017	2015	5
예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9,700	-	-	9,700	2018	2015	5
예천읍 맛고을 문화의 거리 조성	6,270	-	6,270	-	2016	2015	100
2016 예천세계 곤충엑스포 개최	6,700	-	1,500	5,200	2016	2015	100

‣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5년에 추진한 사업

9-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

담당자

문화관광과 최관열

(☎650-690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낙동강 연안의 우수한 강 문화와 생태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특화

○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녹색문화 신 성장 동력으로 활용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01월 ~ 2019. 12월(9년간)

○ 위 치 :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일원

○ 규 모 : 부지면적 211,141㎥, 건축연면적 5,736㎥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4,19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94,193	23,377	9,429	8,429	52,958
국 비	48,096	10,623	6,600	5,900	24,973
시 도 비	6,184	1,367	849	759	3,209
시군구비	22,628	11,387	1,980	1,770	7,491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17,285	-	-	-	17,285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0%)

○ 2011. 11월 ~ 2014. 10월 : 관련행정절차 및 설계용역 완료

○ 2012. 02월 ~ 2014. 12월 : 토지보상업무 완료

○ 2015. 01월 ~ 2016. 현재 : 건설공사 중

□ 향후계획

○ 2016. 12월 : 오수처리장 설치공사 완료

○ 2017. 12월 : 토목·건축·조경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당초	휴양문화, 전시·체험, 공공편익, 상가 및 숙박시설 등 조성	115,452	2011~2015(5년간)	2014.08월 중간평가(문광부) →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
변경	〃	94,193	2011~2019(9년간)

사업명

목재문화체험관 조성

담당자

산림축산과 장경현

(☎650-657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다양한 목재문화를 체험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목재 및        목재품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10월 ~ 2017. 12월 (6년간)

○ 위 치 : 예천군 효자면 도효자로 2142(구. 용두휴게공원)

○ 규 모 : 건축면적 918.18㎡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5,200	1,725	1,057	875	1,543
국 비	4,160	1,380	678	700	1,402
시 도 비	312	103	51	52	106
시군구비	728	242	328	123	35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5%)

○ 2016. 06월 : 목재체험장 건축공사 완료

○ 2016. 06월 : 소방, 전기, 통신 설비공사 완료

□ 향후계획

○ 2017. 01월 : 전시분야 세부연출 등

○ 2017. 12월 : 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예천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조성

담당자

농정과 안성철

(☎650-627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대표 테마인 화분매개곤충과 고품질 친환경사과를 주제로 하는 휴식과       레저, 체험이 공존하는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01월 ～ 2016. 12월 (4년간)

○ 위 치 : 경북 예천군 상리면 백석리(백석저수지) 일원

○ 규 모 : 사과･곤충 테마파크 76,000㎡정도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10,600	1,800	3,000	5,800	-
국 비	5,000	900	1,500	2,600	-
시 도 비	1,000	160	300	540	-
시군구비	4,600	740	1,200	2,660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5%)

○ 2014. 03월 : 기본계획 협의완료(도 농촌개발과)

○ 2014. 05월 :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 2014. 07월 :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 2014. 09월 : 사업발주 및 계속사업 시행

○ 2014. 09월 : 사업 착공

○ 2016. 07월 ~ 08월 : 예천세계곤충엑스포 대비 임시운영

□ 향후계획

○ 2016. 11월 : 사업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백전천 도심하천 생태복원

담당자

환경관리과 오서영

(☎650-618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한천의 유입지류인 백전천 하류부 복개구간을 자연상태로 원상복구하여       수질 및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녹색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생태도시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01월 ~ 2016. 12월 (4년간)

○ 위 치 : 예천읍 백전리 백전천 무명교 ～ 백전교

○ 규 모 : L=36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92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7,921	1,653	3,084	3,184	-
국 비	4,753	919	1,924	1,910	-
시 도 비	1,188	229	481	478	-
시군구비	1,980	505	679	796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2016. 7월말 기준 공정률 :  60%)

○ 2014. 0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5. 08월 : 사업 착공

□ 향후계획

○ 2016. 12월 : 사업 준공

□ 사업변경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총사업비	9,800백만원	7,921백만원	감 1,879백만원
사업구간	예천군 한천교 ∼ 신예천교(L=2.4㎞)	예천군 무명교 ∼ 백전교(L=0.36㎞)	감 2.04㎞

사업명

예천 차집관거 정비

담당자

환경관리과 이정일

(☎650-637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된 용문면 생활하수 차집관로의 정비로 하수처리장 불명수 유입방지       및 하천수질개선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05월 ~ 2016. 12월 (2년 8개월간)

○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 용문면 소재지 일원

○ 규 모 : 차집관거 L=8.728㎞, 오수중계펌프장 7개소, 배수설비 40가구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25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5,257	1,305	2,390	1,562	-
국 비	3,680	914	1,673	1,093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631	156	287	188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946	235	430	281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0%)

○ 2013. 05월 : 사업 착공

○ 2016. 04월 : 3차공사 준공

□ 향후계획

○ 2016. 12월 : 4차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

담당자

건축도시과 정대웅

(☎650-6949)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북도청 이전과 더불어 편리한 교통여건에 따른 우수한 제조업체 유치

○ 지역주민 교용창출로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01월 ～ 2015. 12월 (5년간)

○ 위 치 : 경북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일원

○ 규 모 : 단지조성 A=257,0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5,96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25,963	17,721	8,242	-	-
국 비	5,442	3,200	2,242	-	-
시 도 비	389	389	-	-	-
시군구비	3,132	3,132	-	-	-
지 방 채	17,000	11,000	6,000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2. 11월 :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15. 12월 :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공사 완료

○ 2016. 01월 :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공고

□ 향후계획

○ 해당없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백두대간 곤충놀이나라 조성

담당자

곤충연구소 임종진

(☎650-826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백두대간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관광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자연체험시설과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명소로 성장하고, 곤충을 테마로 한 건전한 여가문화공간을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03월 ～ 2016. 12월 (4년간)

○ 위  치 : 예천군 효자면 은풍로 1045 일원

○ 규  모 : 총면적 165,1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50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10,500	3,200	4,000	3,300	-
국 비	5,250	1,600	2,000	1,650	-
시 도 비	1,580	480	600	500	-
시군구비	3,670	1,120	1,400	1,150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0%)

○ 2014. 05월 : 동굴곤충나라 준공

○ 2015. 05월 : 편의시설의 입체주차장 및 하늘테크 준공

○ 2016. 08월 : 곤충멀티체험관 준공

□ 향후계획

○ 2016. 08월 : 곤충생태 교육·체험·공연·캠핑장 설치

○ 2017. 09월 : 곤충테마놀이시설 숲속의쉼터, 벅스어드벤처, 미로생태원 설치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지보 마전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담당자

환경관리과 이정일

(☎650-637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청정환경 보존 및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06월 ~ 2016. 03월 (2년 9개월간)

○ 위 치 :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소화리 일원

○ 규 모 : 하수처리시설 Q=230㎥/일, 하수관거시설 L=8.643㎞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03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6,030	4,429	1,216	385	-
국 비	4,221	3,100	851	270	-
시 도 비	218	159	44	15	-
시군구비	506	373	102	31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1,085	797	219	69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3. 06월 : 사업 착공

○ 2016. 03월 : 사업 준공

□ 향후계획

○ 해당없음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규모 : 하수관거시설 L=5.900㎞ → L=8.643㎞

○ 총사업비 : 5,900백만원 → 6,030백만원

사업명

풍양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담당자

환경관리과 손옥란

(☎650-634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예천 삼강 문화단지 조성사업 지구와 풍양면 미급수 지역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01월 ~ 2017. 12월 (5년간)

○ 위 치 : 풍양면 일원 (4개리 291가구 595명)

○ 규 모 : 시설확장 900톤/일(취수장 포함),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  급·배수관 부설 L= 31.7㎞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3,84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13,849	274	3,171	3,143	7,261
국 비	4,456	192	820	800	2,644
시 도 비	573	25	105	103	340
시군구비	1,337	57	246	240	794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7,483	-	2,000	2,000	3,483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0%)

○ 2015. 04월 : 총사업비 변경 승인(환경부)

○ 2015. 06월 : 공사 착공

○ 2016. 07월 : 취수장 및 가압장 설치공사, 송수관로 부설(L=6.0km)

□ 향후계획

○ 2016. 08월 : 배수지 및 정수장 설치공사 시행

○ 2017. 12월 : 1단계 사업 준공 및 용수공급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문화회관~변전소간

도시계획도로 건설

담당자

건축도시과 지휘근

(☎650-634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도청시대를 대비하고 신도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주거 및 생활기반 확충과

소방·방역·청소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발전

촉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04월 ~ 2017. 02월 (2년 11개월간)

○ 위 치 : 예천읍 대심리 일원

○ 규 모 : 도시계획도로개설 L=1.5Km B=20~12m

(제1공구 L=0.6Km B=20m, 제2공구 L=0.9Km B=20~12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12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7,120	3,200	3,920	-	-
국 비	3,560	1,600	1,960	-	-
시 도 비	356	160	196	-	-
시군구비	3,204	1,440	1,764	-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0%)

○ 2015. 07월 : 1공구 사업완료

○ 2015. 05월 : 2공구 공사착공

○ 2016. 08월 : 2공구 일부구간 사업완료 (L=0.5Km)

□ 향후계획

○ 2016. 09월 : 2공구 일부구간 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공사시행

○ 2017. 02월 : 2공구 사업완료 (L=0.4Km)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제2회 예천세계활축제

담당자

기획감사실 김영남

(☎650-60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궁도의 고장, 활의 고장으로서 예천의 인지도 형성

○ 예천진호국제양궁장, 국궁전수관, 무형문화재 궁장 및 궁시장, 다수 양궁

국가대표선수 배출 등 활 인프라 구축

○ 신도청시대 국제적인 세계 활 문화의 교류 거점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10. 15. ~ 10. 18. (4일간)

○ 위 치 : 예천한천체육공원 및 남산공원

○ 규 모 : 전시, 행사, 공연, 이벤트, 체험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650	-	650	-	-
국 비	-	-	-	-	-
시 도 비	100	-	100	-	-
시군구비	550	-	550	-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5. 03월 : 총감독 선임

○ 2015. 06월 : 활축제 홈페이지 구축

○ 2015. 10. 15. ~ 10. 18. : 제2회 예천세계활축제 개최

- 175,000여명 관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보문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담당자

환경관리과 손옥란

(☎650-634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예천상수도의 여유량을 보문면 일원에 공급함으로써 상수도 보급률 향상

및 수도운영 효율성 제고로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01월 ~ 2019. 12월 (5년간)

○ 위 치 : 보문면 일원(9개리 659가구 1,226명)

○ 규 모 : 송·배수관 부설 L=47㎞, 가압장 5개소, 배수지 1개소(200톤/일)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5,87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15,870	-	206	1,429	14,235
국 비	11,109	-	144	1,000	9,965
시 도 비	1,428	-	19	130	1,279
시군구비	3,333	-	43	299	2,991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2013. 05월 : □농어촌 상수도확충사업 실행계획□ 반영 (환경부)

○ 2016. 06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6. 07월 : 원가심사등 행정절차 이행

□ 향후계획

○ 2017. 01월 : 사업자 선정 및 공사착공

○ 2019. 12월 : 준공 및 용수공급

□ 사업변경 내역

내 용	당 초	변 경	증 감
사업 기간	◦2015. 01월 ∼ 2017. 12월	◦2015. 01월 ∼ 2019. 12월	증) 24개월
사업 규모	◦관로 : 34.2㎞ ◦가압장 : 3개소(1,524㎥/일)	◦관로 : 58.9㎞ ◦가압장 : 5개소(1,714㎥/일)	증) 24.7㎞ 증) 2개소(190㎥/일)
총사업비	◦10,000백만원 · 국고 7,000백만원(70%) · 지방 3,000백만원(30%)	◦15,870백만원 .국고 11,109백만원(70%) .지방 4,761백만원(30%)	증) 5,870백만원 · 급수구역 확대 (5개소 → 9개소) · 실시설계 결과 반영

사업명

호명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담당자

환경관리과 손옥란

(☎650-634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방상수도 취수원이 산재되어 있어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여 도청신도시 상수도 여유량을 호명, 용궁, 개포, 지보 급수지역에 공급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01월 ~ 2018. 12월 (4년간)

○ 위 치 : 호명면, 용궁면, 개포면, 지보면 일원

○ 규 모 : 송수관 부설 L=32.2㎞, 가압장 1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5,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15,000	-	194	3,657	11,149
국 비	10,500	-	136	2,000	8,364
시 도 비	1,350	-	17	257	1,076
시군구비	3,150	-	41	1,400	1,709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2015. 05월 : 예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환경부)

○ 2015. 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6. 07월 : 송수관로 부설 L=4.0km

□ 향후계획

○ 2018. 12월 : 준공 및 용수공급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2015 곤충나라 Clean 예천

농산물대축제

담당자

농정과 송영석

(☎650-627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판매를       증진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10. 15. ~ 10. 18. (4일간)

○ 위 치 : 예천 한천체육공원 일원

○ 규 모 : 축제행사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300	-	300	-	-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300	-	300	-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5. 08월 : 축제 추진계획 보고 및 축제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 2015. 09월 : 관계기관 회의 및 축제대행사 선정

○ 2015. 10월 : 축제 개막

□ 향후계획

○ 2016. 10월 : 2016 곤충나라 Clean 예천 농산물대축제 개최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예천군 신청사 건립

담당자

건축도시과 권영익

(☎650-6940)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현청사의 노후화, 사무공간의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 주민불편사항 및        도청소재지 자치단체로서의 품격 제고와 군민 정체성 확보 및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01월 ~ 2017. 12월 (4년간)

○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393

○ 규 모 : 연면적 17,617㎡ (지하1층, 지상5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9,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49,500	2,400	6,600	13,500	27,000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37,500	2,400	6,600	7,500	21,000
지 방 채	12,000	-	-	6,000	6,000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5%)

○2014. 09월 : 예천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2015. 11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015. 12월 : 착공

○2016. 08월 : 3층 골조 공사 진행 중

□ 향후계획

○ 2016. 12월 : 골조 및 콘크리트 공사 완료

○ 2017. 01월 : 내·외부 마감공사, 조경 및 부대공사

○ 2017. 12월 :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벼건조저장시설 지원

담당자

농정과 지현주

(☎650-626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및 벼건조저장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쌀 산업 경쟁력 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01월 ～ 2016. 12월 (2년간)

○ 위 치 : 경북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37-1 (예지로 1226)

○ 규 모 : 건조저장시설 (500톤 5기)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914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2,914	-	2,914	-	-
국 비	1,457	-	1,457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291	-	291	-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1,166	-	1,166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2016. 02월 : 건축 및 기계·전기 현장설명 및 입찰:

○ 2016. 04월 : 시공업체 선정

○ 2016. 05월 : 사업 착공

□ 향후계획

○ 2016. 09월 : 벼건조저장시설 준공(산물벼 매입)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예천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담당자

문화체육사업소 황우섭

(☎650-82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실내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군민들에게 건전한 스포츠 공간 및 여가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군민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01월 ~ 2018. 06월 (2년 6개월간)

○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353번지 일원

○ 규 모 : 실내게이트볼장 5면(2,888㎡)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3,800	-	-	1,670	2,130
국 비	1,140	-	-	500	640
시 도 비	500	-	-	351	149
시군구비	2,160	-	-	819	1,341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2015. 12월 : 기본계획 용역 및 예산확보

○ 2016. 01월 : 관련부서 사전협의

○ 2016. 02월 ~ 04월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2016. 03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2016. 07월 ~ 09월 : 설계공모 관리용역

□ 향후계획

○ 2016. 10월 ~ 2017. 01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7. 02월 : 공사계약 및 착공

○ 2018. 06월 : 공사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예천군 문화회관 시설 개·보수

담당자

문화체육사업소 황미화

(☎650-825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개관한 지 20년 지나 시설이 노후화 되어 공연장으로서 제 기능을 못함

○ 신 도청시대에 군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01월 ~ 2017. 12월

○ 위 치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209-15 일원

○ 규 모 :  문화회관 개·보수 공사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000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4,000	-	-	2,000	2,000
국 비	1,600	-	-	800	800
시 도 비	720	-	-	360	360
시군구비	1,680	-	-	840	840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2016. 01월 :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2016. 02월 : 실시설계용역

○2016. 07월 : 공사 착공

- 난방 효율성 개선을 위한 냉․난방 시스템 교체

- 노후한 무대기계장치개선, 협소한 객석의자 교체 등

□ 향후계획

○ 2017. 01월 : 냉난방시스템, 무대기계장치 및 객석의자 교체 완료

○ 2017. 12월 : 음향 및 영상시설 장비 교체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경북 육상실내훈련장 건립

담당자

문화체육사업소 황우섭

(☎650-82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예천육상실내훈련장 주변에 4계절 이용이 가능한 종합 돔 훈련장을 설치하여       육상 전지훈련 유치 및 각종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며,       육상 전지훈련의 메카로 도약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01월 ~ 2017. 12월 (2년간)

○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186번지 일원

○ 규 모 : 지상1층, 육상실내훈련장(5,4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8,000	-	-	1,670	6,330
국 비	2,400	-	-	500	1,900
시 도 비	500	-	-	351	149
시군구비	5,100	-	-	819	4,281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2015. 01월 ~ 03월 :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 2015. 05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 2016. 03월 ~ 04월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점검토

○ 2016. 05월 ~ 07월 : 제안공모 관리용역

○ 2016. 07월 ~ 11월 : 실시설계 완료 및 각종 행정절차 이행

□ 향후계획

○ 2016. 12월 : 공사착공

○ 2017. 12월 : 공사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예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담당자

문화체육사업소 황우섭

(☎650-82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도청시대에 부응하는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군민들에게 건전한 스포츠

공간 및 여가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군민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01월 ~ 2018. 06월 (2년 6개월간)

○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353번지 일원

○ 규 모 : 지하1층/지상2층 체육센터 및 지하주차장(6,385㎡)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7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9,700	-	20	4,840	4,840
국 비	3,300	-	20	1,640	1,640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6,400	-	-	3,200	3,200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2015. 12월 : 기본계획 용역 및 예산확보

○ 2016. 01월 : 관련부서 사전협의

○ 2016. 03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2016. 02월 ~ 04월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2016. 07월 ~ 09월 : 설계공모 관리용역

□ 향후계획

○ 2016. 10월 ~ 2017. 01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7. 02월 : 공사계약 및 착공

○ 2018. 06월 : 공사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맛고을 문화의 거리 조성

담당자

새마을경제과 조재익

(☎650-623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예천읍 맛고을길은 도심 내 음식 상가 밀집지역으로 특별한 맛과 전통적인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으나 그동안 체계적인 정비가 되지 않아 낙후된       이미지로 이용객의 불편과 도심 활성화에 장애

○ 먹거리와 문화를 테마로 한 친환경적인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도심 기능 재생과 도청 신도시 조성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고 신도시 주민 유입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06월 ~ 2016. 04월 (1년 10개월간)

○ 위 치 : 예천읍 맛고을길 일원

○ 규 모 : L=560m, B=5~7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37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6,370	100	6,270	-	-
국 비	2,100	-	2,100	-	-
시 도 비	340	-	340	-	-
시군구비	3,060	100	29,60	-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870	-	870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3. 09월 : 주민의견 인터뷰 및 기초자료 조사

○ 2014. 01월 ~ 10월 : 주민설명회 개최 (3회)

○ 2014. 06월 ~ 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5. 03월 ~ 05월 : 전선·통신·도시가스 지중화 협약 체결

○ 2015. 06월 : 사업 착공

○ 2016. 04월 : 사업 준공

□ 향후계획

○ 해당없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2016 예천세계곤충엑스포 개최

담당자

기획감사실 김영남

(☎650-60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곤충산업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농업의 보급확대와 관광자원화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의 관광기반과 연계발전시킴으로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7. 30 ~ 8. 15 (17일간)

○ 위 치 : 예천공설운동장 및 곤충생태원

○ 규 모 : 주제관,놀이관,산업관,파브르의 정원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7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6,700	-	1,500	5,200	-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6,700	-	1,500	5,200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 2015. 03월 : 총감독 선임 및 타당성조사 용역

○ 2015. 07월 : 3D 영상물 제작

○ 2015. 12월 : 곤충엑스포 홈페이지 제작

○ 2016 예천세계곤충엑스포 개최 : 2016. 7.30 ~ 8.15 (17일간)

- 620,000여명 관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9-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예천군에서 ‘15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	25,963	17,000	5,442	389	3,132	-	17,000	100%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15년에 추진한 사업

사업명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

담당자

건축도시과 정대웅

(☎650-6949)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북도청 이전과 더불어 편리한 교통여건에 따른 우수한 제조업체 유치

○ 지역주민 교용창출로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01월 ～  2015. 12월 (5년간)

○ 위 치 : 경북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일원

○ 규 모 : 단지조성 A=257,0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5,96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25,963	17,721	8,242	-	-
지 방 채	17,000	11,000	6,000	-	-
국 비	5,442	3,200	2,242	-	-
시 도 비	389	389	-	-	-
시군구비	3,132	3,132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2. 11월 :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15. 12월 :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공사 완료

○ 2016. 01월 :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공고

□ 향후계획

○ 해당없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9-3. 민간투자사업

우리 예천군에서 ‘15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4년까지 부담액	’15년 부담액	’16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L	예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푸른예천환경㈜	43,227	-	2,509	83,813	2015.5 ~ 2035.5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5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6년 이후는 추정액

사업명

예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담당자

환경관리과 이정일

(☎650-637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 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고 등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사업개요

○ 기간 : 2012년 ~ 2015년 (4년간)      ○ 위치 : 예천읍 일원

○ 민간사업자 : 푸른예천환경 주식회사  ○ 총사업비 : 43,227백만원

○ 사업규모 : 오수관거 44.542㎞, 배수설비 3,190개소

□ 재정부담 현황

○ 관리운영권 설정 20년(2015 ~ 2035)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86,323	2,509	2,509	4,164	79,650
국 비	51,212	1,548	1,548	2,561	47,103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35,111	961	961	1,603	32,547
기 타	-	-	-	-	-

□ 추진단계(운영 중)

○ 2017. 07월 : 사업 착공

○ 2015. 05월 : 사업 준공, 운영 중

□ 향후계획

○ 2035. 5월까지 분기별 정부지급금 지급

□ 사업변경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계	91,304,825,911원	74,773,547,893원	감 16,531,278,018원
시설임대료(경상가)	82,025,074,730원	67,045,518,073원	감 14,979,556,657원
운영비(불변가)	9,279,751,181원	7,728,029,820원	감 1,551,721,361원

Ⅲ	특수공시

2016년 특수공시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15년까지 투자비	비고
1	맛고을 문화의 거리 조성	○ 사업기간 : ‘14.6월~’16.4월 ○ 사업규모 : L=560m, B=5~7m ○ 위 치 : 예천읍 맛고을길 일원	6,370	6,370
2	제2회 예천세계활축제	○ 사업기간 : ‘15.10.15.~10.18. ○ 사업규모 : 축제행사 1회 ○ 위 치 : 한천체육공원 일원	650	650
3	2015 곤충나라 Clean 예천 농산물대축제	○ 사업기간 : ‘15.10.15.~10.18. ○ 사업규모 : 축제행사 1회 ○ 위 치 : 한천체육공원 일원	300	300
4	금당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사업기간 : ‘11.1월~’15.12월 ○ 사업규모 : 8.46㎢ ○ 위 치 : 용문면 상금곡리 외 2개리	7,000	7,000
5	예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 사업기간 : ‘12.7월~’15.5월 ○ 사업규모 : 오수관로 44.542km 배수설비 3,190개소 ○ 위 치 : 예천읍 일원	43,227	43,227
6	친환경 농업용 미생물 확대보급	○ 사업기간 : ‘15.1월~’16.6월 ○ 사업내용 : 농업용 미생물 보급 ○ 위 치 :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	270	20
7	율곡교 개체	○ 사업기간 : ‘15.10월~16.10월 ○ 사업규모 : L=45m, B=8.7m ○ 위 치 : 은풍면 율곡리	1,600	700
8	할매할배의 날	○ 사업기간 : ‘15.1월~12월 ○ 사업내용 : 12개 읍면 행사 ○ 위 치 : 예천읍 외 11면	36	36

맛고을 문화의 거리 조성

	목 적
○ 도청 이전에 대비한 예천읍의 기능 강화 및 음식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머물고 싶은 친화적 특화거리로 조성하고자 함

사 업 개 요

○ 위    치 : 예천읍 맛고을 길 일원(L=560m, B=5~7m)

○ 사업기간 : 2014. 06월 ~ 2016. 04월

○ 사업규모 : L=560m, B=5~7m

○ 총사업비 : 6,370백만원

○ 사업내용

- 도로정비, 문화공간 조성, 주차장 조성, 경관벽화, 전선·통신선 지중화, 보행자 편의시설, 벽천분수, 간판정비 등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계(집행액)	6,370	20	80	6,270	-
국 비	2,100	-	-	2,100	-
도 비	340	-	-	340	-
군 비	3,060	20	80	2,960	-
기 타	870	-	-	870	-

추진내역

○ 2013. 09월 : 주민의견 인터뷰 및 기초자료 조사.

○ 2014. 01월 ~ 10월 : 주민설명회 개최 (3회)

○ 2014. 06월 ~ 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5. 03월 ~ 05월 : 전선·통신·도시가스 지중화 협약 체결

○ 2015. 05월 ~ 08월 : 공종별 기술검토 회의(3회)

○ 2015. 06월 : 착공

○ 2016. 04월 : 준공

기대효과

○ 도청이전에 따른 유입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예천읍의 기능강화는 물론 신도시 이주민의 문화공간 확충으로 침체한 지역경기 활성화

○ 경관조명·디자인 벤치·조형물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젊은 층을 유입하고, 6070벽화는 중□장년층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등 지역명소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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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예천세계활축제

	목 적
○ 궁도의 고장, 활의 고장으로서 예천의 인지도 형성 ○ 신도청시대 국제적인 세계 활 문화의 교류 거점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5. 10. 15. ~ 10. 18.

○ 총사업비 : 650백만원

○ 사업내용

- 전시, 행사, 공연, 이벤트, 체험 등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집행액)	650	-	-	650	-
국 비	-	-	-	-	-
도 비	100	-	-	100	-
군 비	550	-	-	550	-

사업추진 내역

○ 2015. 03월 : 총감독 선임

○ 2015. 06월 : 활축제 홈페이지 구축

○ 2015. 10. 15. ~ 10. 18. : 제2회 예천세계활축제 개최

- 175,000여명 관람

기대효과

○ 세계 활의 메가 예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민의 자긍심 고취

○ 스포츠마케팅을 활용한 예천의 산업발전 및 지역경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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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곤충나라 Clean 예천농산물대축제

	목 적
○ 지역 우수농산물 홍보와 판매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군민과 출향인, 도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한마당 축제 개최

사 업 개 요

○ 위    치 : 예천읍 한천체육공원 일원

○ 사업기간 : 2015. 10. 15. ～ 10. 18.

○ 사업규모 : 축제행사 1회

○ 총사업비 : 300백만원

○ 사업내용

- 개막식, 군민의 날 기념식, 군민노래자랑, 기타 공연 및 체험행사 등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집행액)	300	-	-	300	-
국 비	-	-	-	-	-
도 비	-	-	-	-	-
군 비	300	-	-	300	-

사업추진 내역

○ 2015. 08월 : 농산물축제 추진계획 보고

○ 2015. 08월 : 농산물축제 축제추진위원회 회의

○ 2015. 09월 : 농산물축제 관련부서, 기관 관계자 회의

○ 2015. 09월 : 축제대행사 입찰공고 및 업체선정

○ 2015. 10월 : 축제개막

기대효과

○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추진으로 군민의 화합과 단결 도모

○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를 통한 경쟁력제고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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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화합 퍼포먼스	추수감사제
축제를 즐기는 도시민	소원달기체험

금당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목 적
○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마을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관광이 연계된 다양한 소득원 개발을 통해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

사 업 개 요

○ 위    치 : 용문면 상금곡리 외 2개리

○ 사업기간 : 2011. 01월 ~ 2015. 12월

○ 사업규모 : 8.46㎢ (농경지 3.97, 임야 3.88, 주거지등 기타 0.61)

○ 총사업비 : 7,000백만원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확충

- 주민역량강화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집행액)	7,000	4,200	1,400	1,400	-
국 비	4,900	2,940	980	980	-
도 비	378	378	-	-	-
군 비	1,722	882	420	420	-

사업추진 내역

○ 2012 ~ 2015 : 주민활성화센터 설치

○ 2013 ~ 2015 : 송림산책로 및 숲탐방로 조성

○ 2015 : 마을안길 및 담장 정비(전통벽화)

기대효과

○ 지역특성 살린 농촌마을 조성 및 관광자원 확충으로 관광객 증가

○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편의 제공과 주민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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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목 적
○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 ○ 지하수, 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고 등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사 업 개 요

○ 위    치 : 예천읍 시가지 일원

○ 사업기간 : 2012. 07월 ~ 2015. 05월

○ 사업규모 : 오수관로 44.542km, 배수설비 3,190개소

○ 총사업비 : 43,227백만원

○ 사업시행자 : 푸른예천환경 주식회사

○ 사업내용

- 민간사업자는 자기자본으로 하수관거 정비를 우선 시행하고, 시설소유권을 예천군에 이전한 후 20년간 정부지급금을 받아 투자사업비를 보전

- 임대기간 중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포함한 정부지급금을 사업자에게 매분기 균등분할 지급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집행액)	87,035	712	-	2,510	83,813
국 비	51,530	318	-	1,548	49,664
기 금	13,169	-		360	12,809
도 비	-	-	-	-	-
군 비	22,336	394	-	602	21,340

※ 향후 지급될 임대료 및 운영비 포함

사업추진 내역

○ 2009. 04월 : 2010년 하수관거BTL사업 대상지역 선정

○ 2010. 11월 :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2012. 02월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12. 07월 : 공사 착공

○ 2015. 05월 : 시공품질검사(QA/QC)

○ 2015. 05월 : 공사 준공

기대효과

○ 우리 군 재원조달의 한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BTL사업방식으로 분류식 하수관을        전면개량함으로써 효율적인 하수처리와 시가지의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

○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BTL(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고지원비율(70%)로 자체부담금(군비 30%)을 20년간       분할상환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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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용 미생물 확대보급

	목 적
○ 원예, 과수, 축산 등 친환경 미생물 보급 ○ 농업용 유용미생물 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량 확대

사 업 개 요

○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도효자로 87-56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

○ 사업기간 : 2015. 01월 ~ 2016. 06월

○ 사업규모

- 진탕배양기 4대

- 대형 미생물 발효기 2조 (700리터)

○ 총사업비 : 270백만원

○ 사업내용

- 기존 50리터 발효시설을 700리터 발효기로 확대

- 매뉴얼 제작 보급으로 미생물의 활용 기술 증대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 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집행액)	270	-	-	20	250
국 비	110	-	-	10	100
도 비	-	-	-	-	-
군 비	160	-	-	10	150

사업추진 내역

○ 2015. 03월 : 진탕배양기 4대 설치 완료

○ 2016. 06월 : 대형 미생물 발효기 2조 설치 완료

○ 2016. 06월말 기준 미생물 공급 실적 : 9종 / 460t

기대효과

○ 유용 농업미생물 활용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

○ 유용미생물 보급으로 인한 병충해 예방 및 농가 경영비 절감

○ 생산시설 규모 확대로 미생물의 안정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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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 외부 전경	대형 발효기 설치(2조, 700L)

율곡교 개체

	목 적
○ 재난위험시설(D급) 교량개체에 따른 재해사전예방 ○ 마을간 연결교량으로 도로이용자의 통행편의 제공

사 업 개 요

○ 위    치 : 은풍면 율곡리 지내

○ 사업기간 : 2015. 10월 ~ 2016. 10월

○ 총사업비 : 1,600백만원

○ 사업내용

- 교량개체 L= 45.0m B=8.7(7.7)m

- 접속도로 L=216.0m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집행액)	1,600	-	-	700	900
국 비	-	-	-	-	-
도 비	200	-	-	-	200
군 비	700	-	-	-	700
특별교부세	700	-	-	700	-

사업추진 내역

○ 2006. 02월 : 교량정밀안전진단

○ 2006. 12월 : 통행제한(14톤 이하)

○ 2015. 01월 : 설계용역 실시

○ 2015. 10월 : 입찰공고 및 업체선정

○ 2016. 08월  : 준공

기대효과

○ 재난위험시설(교량)의 개체로 안전사고 위험해소

○ 도로 이용자의 통행편의 제공 및 주거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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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매할배의 날

	목 적
○ 조부모와 손주간의 격대문화 조성 ○ 할매할배의 날을 특색있게 추진함으로서 효문화 확산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5. 01월 ~ 12월

○ 총사업비 : 36백만원

○ 사업내용

- 세대간의 소통 계기 마련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 12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가족공동체 회복에 초점을 맞춘 행사 추진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집행액)	84	-	-	36	-
국 비	-	-	-	-	-
도 비	27	-	-	10	-
군 비	57	-	-	26	-

사업추진 내역

○ 2014. 12월 : 할매할배의 날 기념 결연 행사

○ 2015. 02월 : 예천군-어린이집연합회 간 할매할배의 날 업무협약

○ 2015. 02월 :  할매할배와 함께하는 설날민속한마당 행사

○ 2015. 02월 ~ 10월 : 2015년 12개 읍면별 할매할배의 날 기념행사

기대효과

○ 장수사회에 조부모와 손주간의 새로운 문화 창조 및 효 문화 확산

○ 조부모 세대의 삶의 지혜를 배우고, 인성이 바로 선 미래의 동량      을 육성하여 화목하고 행복한 예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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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별지

별지 1	자치단체별 인구수 (2015년 12월말 기준)

자치단체별	인구수 (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전 국	51,529,338	북 구	310,484	대전광역시	1,518,775
서울특별시	10,022,181	해운대구	422,818	동 구	239,579
종로구	154,986	사하구	337,781	중 구	256,186
중 구	125,733	금정구	246,026	서 구	490,859
용산구	233,342	강서구	94,608	유성구	335,312
성동구	297,003	연제구	210,718	대덕구	196,839
광진구	360,369	수영구	179,795	울산광역시	1,173,534
동대문구	360,153	사상구	237,711	중 구	244,481
중랑구	413,909	기장군	153,093	남 구	343,598
성북구	459,275	대구광역시	2,487,829	동 구	174,963
강북구	330,873	중 구	80,928	북 구	191,063
도봉구	351,242	동 구	349,728	울주군	219,429
노원구	574,583	서 구	206,028	세종특별자치시	210,884
은평구	497,920	남 구	160,852	경기도	12,522,606
서대문구	312,141	북 구	443,119	수원시	1,184,624
마포구	387,643	수성구	451,786	성남시	971,424
양천구	484,532	달서구	602,641	의정부시	433,937
강서구	589,074	달성군	192,747	안양시	597,789
구로구	422,092	인천광역시	2,925,815	부천시	848,987
금천구	236,284	중 구	114,493	광명시	344,978
영등포구	378,504	동 구	72,571	평택시	460,532
동작구	400,641	남 구	404,893	동두천시	97,974
관악구	509,663	연수구	319,052	안산시	697,885
서초구	446,764	남동구	531,395	고양시	1,027,546
강남구	576,495	부평구	555,844	과천시	68,946
송파구	660,302	계양구	334,332	구리시	186,721
강동구	458,658	서 구	504,606	남양주시	653,454
부산광역시	3,513,777	강화군	67,667	오산시	206,828
중 구	45,816	옹진군	20,962	시흥시	398,256
서 구	115,963	광주광역시	1,472,199	군포시	287,519
동 구	92,069	동 구	98,784	의왕시	157,740
영도구	129,385	서 구	305,028	하남시	166,713
부산진구	381,572	남 구	221,318	용인시	975,746
동래구	272,837	북 구	446,316	파주시	423,321
남 구	283,101	광산구	400,753	이천시	204,935

자치단체별	인구수 (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안성시	180,199	증평군	36,671	전라남도	1,908,996
김포시	349,990	진천군	67,981	목포시	238,382
화성시	596,525	괴산군	38,787	여수시	290,168
광주시	312,579	음성군	96,396	순천시	278,765
양주시	205,184	단양군	30,761	나주시	98,182
포천시	155,192	충청남도	2,077,649	광양시	153,587
여주시	111,033	천안시	605,776	담양군	47,009
연천군	45,725	공주시	111,261	곡성군	30,672
가평군	62,008	보령시	104,754	구례군	27,308
양평군	108,316	아산시	297,737	고흥군	68,601
강원도	1,549,507	서산시	170,099	보성군	45,349
춘천시	277,997	논산시	124,232	화순군	65,848
원주시	332,995	계룡시	41,730	장흥군	43,513
강릉시	214,560	당진시	165,122	강진군	38,758
동해시	93,895	금산군	54,879	해남군	76,194
태백시	47,501	부여군	71,143	영암군	58,137
속초시	81,992	서천군	56,910	무안군	82,236
삼척시	70,839	청양군	32,485	함평군	34,876
홍천군	70,336	홍성군	94,553	영광군	56,267
횡성군	45,777	예산군	83,484	장성군	46,360
영월군	40,216	태안군	63,484	완도군	53,014
평창군	43,500	전라북도	1,869,711	진도군	32,476
정선군	39,197	전주시	652,282	신안군	43,294
철원군	48,799	군산시	278,398	경상북도	2,702,826
화천군	27,020	익산시	302,061	포항시	519,584
양구군	24,089	정읍시	115,977	경주시	259,773
인제군	33,255	남원시	84,856	김천시	140,132
고성군	30,060	김제시	88,721	안동시	169,221
양양군	27,479	완주군	95,303	구미시	419,915
충청북도	1,583,952	진안군	26,203	영주시	109,735
청주시	831,912	무주군	25,220	영천시	100,648
충주시	207,913	장수군	23,277	상주시	102,374
제천시	136,138	임실군	30,271	문경시	75,784
보은군	34,296	순창군	30,248	경산시	256,888
옥천군	52,404	고창군	60,046	군위군	24,126
영동군	50,693	부안군	56,848	의성군	54,477

자치단체별	인구수 (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청송군	26,384	경상남도	3,364,702	창녕군	63,817
영양군	17,898	창원시	1,070,064	고성군	55,284
영덕군	39,191	진주시	344,426	남해군	45,865
청도군	43,724	통영시	139,168	하동군	50,259
고령군	34,594	사천시	115,452	산청군	36,071
성주군	45,029	김해시	528,865	함양군	40,339
칠곡군	122,829	밀양시	107,896	거창군	63,232
예천군	44,674	거제시	255,828	합천군	49,145
봉화군	33,808	양산시	301,291	제주특별자치도	624,395
울진군	51,885	의령군	28,544
울릉군	10,153	함안군	69,156

※ 본 인구통계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i.go.kr) ‘주민등록인구 통계 → 연간현황’의 총인구수 (’15.12월말 기준)

※ 50만 이상 시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용인시, 화성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창원시, 김해시 (15개)

별지 2	자치단체별 지방의원 정수(제7기 지방의회)

자치단체별	의원정수 (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전국	3,692	동래구	12	동 구	8
서울특별시	525	남 구	15	서 구	13
본 청	106	북 구	13	남 구	11
종로구	11	해운대구	17	북 구	20
중 구	9	사하구	15	광산구	16
용산구	13	금정구	13	대전광역시	85
성동구	14	강서구	7	본 청	22
광진구	14	연제구	10	동 구	11
동대문구	18	수영구	8	중 구	12
중랑구	17	사상구	12	서 구	20
성북구	22	기장군	8	유성구	11
강북구	14	대구광역시	146	대덕구	9
도봉구	14	본 청	30	울산광역시	72
노원구	21	중 구	7	본 청	22
은평구	19	동 구	16	중 구	11
서대문구	15	서 구	12	남 구	14
마포구	18	남 구	9	동 구	8
양천구	18	북 구	20	북 구	7
강서구	20	수성구	20	울주군	10
구로구	16	달서구	24	세종특별자치시	15
금천구	10	달성군	8	경기도	559
영등포구	17	인천광역시	151	본 청	128
동작구	17	본 청	35	수원시	34
관악구	22	중 구	7	성남시	34
서초구	15	동 구	7	의정부시	13
강남구	21	남 구	16	안양시	22
송파구	26	연수구	10	부천시	28
강동구	18	남동구	16	광명시	13
부산광역시	229	부평구	19	평택시	16
본 청	47	계양구	11	동두천시	7
중 구	7	서 구	16	안산시	21
서 구	9	강화군	7	고양시	31
동 구	8	옹진군	7	과천시	7
영도구	9	광주광역시	90	구리시	7
부산진구	19	본 청	22	남양주시	16

자치단체별	의원정수 (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오산시	7	고성군	7	익산시	25
시흥시	12	양양군	7	정읍시	17
군포시	9	충청북도	162	남원시	16
의왕시	7	본 청	31	김제시	14
하남시	7	청주시	38	완주군	10
용인시	27	충주시	19	진안군	7
파주시	14	제천시	13	무주군	7
이천시	9	보은군	8	장수군	7
안성시	9	옥천군	8	임실군	8
김포시	10	영동군	8	순창군	8
화성시	18	진천군	7	고창군	10
광주시	9	괴산군	8	부안군	10
양주시	8	음성군	8	전라남도	301
포천시	8	단양군	7	본 청	58
여주시	7	증평군	7	목포시	22
연천군	7	충청남도	209	여수시	26
가평군	7	본 청	40	순천시	24
양평군	7	천안시	22	나주시	14
강원도	213	공주시	11	광양시	13
본 청	44	보령시	12	담양군	9
춘천시	21	아산시	15	곡성군	7
원주시	22	서산시	13	구례군	7
강릉시	18	논산시	12	고흥군	12
동해시	8	계룡시	7	보성군	8
태백시	7	당진시	12	화순군	10
속초시	7	금산군	8	장흥군	7
삼척시	8	부여군	11	강진군	8
홍천군	8	서천군	9	해남군	11
횡성군	7	청양군	8	영암군	8
영월군	7	홍성군	10	무안군	8
평창군	7	예산군	11	함평군	7
정선군	7	태안군	8	영광군	8
철원군	7	전라북도	235	장성군	8
화천군	7	본 청	38	완도군	9
양구군	7	전주시	34	진도군	7
인제군	7	군산시	24	신안군	10

자치단체별	의원정수 (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경상북도	344	영덕군	7	밀양시	13
본 청	60	청도군	7	거제시	16
포항시	32	고령군	7	양산시	16
경주시	21	성주군	8	의령군	10
김천시	17	칠곡군	10	함안군	10
안동시	18	예천군	9	창녕군	11
구미시	23	봉화군	8	고성군	11
영주시	14	울진군	8	남해군	10
영천시	12	울릉군	7	하동군	11
상주시	17	경상남도	315	산청군	10
문경시	10	본 청	55	함양군	10
경산시	15	창원시	43	거창군	11
군위군	7	진주시	20	합천군	11
의성군	13	통영시	13	제주특별자치도	41
청송군	7	사천시	12
영양군	7	김해시	22

※ 광역자치단체 본청에는 비례 및 교육위원 정수가 포함됨

별지 3	유사 지방자치단체 분류(기초자치단체)

유형		자치단체명
시	시-(1)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부천시	경기 용인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시-(2)	경기 의정부시	경기 평택시	경기 시흥시	경기 광명시	경기 파주시
		경기 군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김포시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시-(3)	경기 이천시	경기 구리시	경기 양주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오산시	경기 하남시	경기 의왕시	경기 과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북 제천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전남 목포시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남 통영시
	시-(4)	경기 동두천시	경기 여주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군	군-(1)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전북 완주군	전남 고흥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경남 거창군
	군-(2)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영동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충남 태안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화순군
		전남 영광군	전남 장성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경남 합천군
	군-(3)	인천 옹진군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평창군	강원 철원군
		강원 고성군	충북 옥천군	충북 증평군	전북 순창군	전남 담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군-(4)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자치구	구-(1)	서울 성북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구-(2)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동작구
	구-(3)	부산 진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구-(4)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 2015년 재정분석종합보고서 □표 Ⅳ-□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

별지 4	’15~’19 재정건전성관리계획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정원 626명(‘14년말 기준)

○ 예산규모 3,938억원(‘15년 1회 추경 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  재정자립도 : 6.31%

-  재정자주도 : 54.31%

□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

○ 출연기관 2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재)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2011	100	-	0	11	곤충엑스포 추진
	(재)예천군민장학회	2008	64 (장학기금에 대한 지분율)	-	1	95	장학사업

* '14년말 기준    ** ‘15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금융부채
출연기관	(재)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7	-	-	11	100
	(재)예천군민장학회	91	0.05	-	95	64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3년	‘14년
통합자산		14,471	15,514
통합부채		290	311
1. 유동부채		40	61
	․이자부금융부채	15	35
	․기타금융부채	22	21
	․비금융부채	3	5
2. 장기차입부채(금융)		195	196
3. 기타비유동부채		55	54
	․기타금융부채	24	22
	․비금융부채	31	32
통합자본		14,181	15,203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3년	‘14년
통합자산		14,471	15,514
통합부채		290	311
1. 유동부채		40	61
	․이자부금융부채	15	35
	․기타금융부채	22	21
	․비금융부채	3	5
2. 장기차입부채(금융)		195	196
3. 기타비유동부채		55	54
	․기타금융부채	24	22
	․비금융부채	31	32
통합자본		14,181	15,203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20	20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20	20	-	-	-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설명
계
	해	당	없	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지원 방식*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해	당	없	음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기간	약정내용
	해	당	없	음			사업명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⑥ 소송사건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소송가액 있음			소송가액 없음
		소송가액	내역	부채계상액	내역	부채계상액
예천군	2014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외 6건
예천군	2013	9	부당이득금 외 2건
예천군	2012	6	손해배상 외 2건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5 상환)	1~2년 (‘15~’16 상환)	2~3년 (‘16~’17 상환)	3~4년 (‘17~’18 상환)	5년 이상 (‘19 이후 상환)
총계	231	2	4	-	16	209
지방자치단체	231	2	4	-	16	209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	-	-	-	-	-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	-	-	-	-	-
(내부거래)
비율	100%	1%	2%	-	7%	90%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4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231
예천군	예천군	2000-06-20	2	차입금	5.00%	2015-03-31	하수관거정비사업
	예천군	2001-07-01	4	차입금	5.00%	2015-03-31	하수관거정비사업
	예천군	2003-12-16	16	차입금	2.00%	2018-12-31	예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예천군	2009-09-29	80	차입금	4.49%	2024-12-09	지방교부세 감액분 충당사업
	예천군	2009-12-28	19	차입금	4.85%	2015-09-11	낙동강준설토 적치장조성
	예천군	2012-11-08	50	차입금	3.50%	2028-02-18	농공단지 조성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예천군	2014-02-13	60	차입금	3.00%	2029-02-13	농공단지 조성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금융부채	금리	‘14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231		8.49
예천군	-	5.10%	0.05	기획재정부
예천군	-	5.00%	0.01	환경부
예천군	2	5.00%	0.11	기획재정부
예천군	4	5.00%	0.14	환경부
예천군	16	5.00%	0.09	환경부
예천군	80	2.00%	0.37	기획재정부
예천군	19	4.49%	3.59	기획재정부
예천군	50	4.85%	2.38	기획재정부
예천군	60	3.50%	1.75	경상북도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예천군	60	3.00%	-	-

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시기		금융부채 잔액	관련자산 규모*	부채발행원인분류**
				준공후3년초과여부(O, X)
계					231
	시가지순환도로 개설	1999 ~2002		O	-		①
	하수관거 정비사업 (환경부)	2002 ~2006		O	-		①
	하수관거 정비사업 (재정경제부)	상동		O	-		①
	하수관거 정비사업	2002 ~2006		O	2		①
	하수관거 정비사업	상동		O	4		①
	예천하수 종말처리장 건설	1995 ~2005		O	16		①
	지방교부세 감액분 충당사업			해당없음	80		③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조성	2010 ~2012		X	19		①
	농공단지 조성	2011 ~2015		X	50	78	③
	농공단지 조성	상동		X	60	78	③

*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은 작성하지 않음

** ①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관련, ②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관련, ③ 기타 수익성 자산 관련 등 3가지 중 한 개로 구분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계	4,283	4,180	-	103
①경상수입	322	318	-	4
․지방세	124	124	-	-	자치단체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198	194	-	4	자치단체 세외수입
․매출액 등	-	-	-	-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사업 관련 매출액, 대행사업비 등
②이전수입	3,015	3,011	-	4	국고보조금, 교부세, 운영비, 보전금 등
③자본수입	60	60	-	-	자금차입, 보유자산매각 수입, 추가출자금 등
④기타	886	791	-	95	위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지속적인 채무 상환을 통해 장기차입부채를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음

②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 금융부채가 없어 건전함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경북 지역개발기금	장기자치단체간융자금	110	예천군	경북본청의 지역개발기금이 예천군에 융자한 금액 중 장기상환 예정액
예천군	장기차입금	110	경북 지역개발기금	경북본청의 지역개발기금이 예천군에 융자한 금액 중 장기상환 예정액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기관	외부거래내용
해	당	없	음

III. ‘15~‘19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5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5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311	311	-	-	337	337	-	-
유동	이자부금융	35	35	-	-	14	14	-	-
	기타금융	21	21	-	-	21	21	-	-
	비금융	5	5	-	-	5	5	-	-
비유동	이자부금융	196	196	-	-	242	242	-	-
	기타금융	22	22	-	-	22	22	-	-
	비금융	32	32	-	-	33	33	-	-

○ 내부거래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311	311	-	-	337	337	-	-
유동	이자부금융	35	35	-	-	14	14	-	-
	기타금융	21	21	-	-	21	21	-	-
	비금융	5	5	-	-	5	5	-	-
비유동	이자부금융	196	196	-	-	242	242	-	-
	기타금융	22	22	-	-	22	22	-	-
	비금융	32	32	-	-	33	33	-	-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현황					‘15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20	20	-	-	-	20	20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20	20	-	-	-	20	20	-	-	-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5~’19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132	184	128	64	-	-
① 자치단체	132	184	128	64	-	-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 준공 후 5년 경과 사업 :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 2014년 : 22억원

· 2015년 : 14억원

· 2016년 : 8억원

· 2017년 : 4억원

- 관련 자산가액이 부채잔액 보다(순자산〈 0) 작은 경우 : 제2농공단지 조성

· 2014년 : 110억원

· 2015년 : 170억원

· 2016년 : 120억원

· 2017년 : 60억원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20	20	20	20	20	20
① 자치단체	20	20	20	20	20	20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 소송행위와 관련된 우발부채는 소송의 판결 전까지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14년 우발부채 금액 유지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①-②)*		52	△56	△64	△60	-
① 증가 소계		60	-	-	-	-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60	-	-	-	-
② 감소 소계		8	56	64	60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	50	60	60	-
	공공자금관리기금	8	6	4	-	-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완료 후, 분양대금을 활용하여 채무 조기상환 예정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우발부채(‘15~’19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20	20	20	20	20	2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20	20	20	20	20	20

○ 소송행위와 관련된 우발부채는 소송의 판결 전까지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14년 우발부채 금액 유지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20	20	20	20	20	2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20	20	20	20	20	20

다. 공사‧공단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별지 5	’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집 행 내 역	건수	금액	비고
총 계		821	210,847
01월 소계		48	15,102
01월	군정 협조자 및 업무관련자 식사제공	24	5,412
	지역 농특산물 구입	15	5,943
	상근직원 및 현업근무자 격려 식사 등 제공	-	-
	주요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 및 물품 증정	5	3,125
	화환, 화분 및 기타기념품 제공	3	400
	명절 선물 구입	-	-
	민원 내방객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1	222
	기타	-	-
02월 소계		108	31,669
02월	군정 협조자 및 업무관련자 식사제공	32	6,527
	지역 농특산물 구입	48	17,710
	상근직원 및 현업근무자 격려 식사 등 제공	1	216
	주요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 및 물품 증정	3	388
	화환, 화분 및 기타기념품 제공	7	730
	명절 선물 구입	13	5,309
	민원 내방객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1	231
	기타	3	560
03월 소계		85	18,270
03월	군정 협조자 및 업무관련자 식사제공	33	6,061
	지역 농특산물 구입	32	7,994
	상근직원 및 현업근무자 격려 식사 등 제공	4	901
	주요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 및 물품 증정	8	2,511
	화환, 화분 및 기타기념품 제공	7	600
	명절 선물 구입	-	-
	민원 내방객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1	204
	기타	-	-

(단위 : 천원)

구분	집 행 내 역	건수	금액	비고
04월 소계		65	16,145
04월	군정 협조자 및 업무관련자 식사제공	27	5,542
	지역 농특산물 구입	25	7,283
	상근직원 및 현업근무자 격려 식사 등 제공	-	-
	주요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 및 물품 증정	7	2,379
	화환, 화분 및 기타기념품 제공	1	60
	명절 선물 구입	-	-
	민원 내방객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1	261
	기타	4	621
05월 소계		58	14,989
05월	군정 협조자 및 업무관련자 식사제공	21	3,686
	지역 농특산물 구입	24	5,016
	상근직원 및 현업근무자 격려 식사 등 제공	1	342
	주요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 및 물품 증정	9	5,496
	화환, 화분 및 기타기념품 제공	2	200
	명절 선물 구입	-	-
	민원 내방객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1	250
	기타	-	-
06월 소계		92	23,662
06월	군정 협조자 및 업무관련자 식사제공	37	7,357
	지역 농특산물 구입	31	9,408
	상근직원 및 현업근무자 격려 식사 등 제공	-	-
	주요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 및 물품 증정	14	5,155
	화환, 화분 및 기타기념품 제공	2	150
	명절 선물 구입	-	-
	민원 내방객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3	894
	기타	5	699
07월 소계		79	17,472
07월	군정 협조자 및 업무관련자 식사제공	34	7,185
	지역 농특산물 구입	26	5,864
	상근직원 및 현업근무자 격려 식사 등 제공	1	259

(단위 : 천원)

구분	집 행 내 역	건수	금액	비고
07월	주요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 및 물품 증정	10	3,287
	화환, 화분 및 기타기념품 제공	7	570
	명절 선물 구입	-	-
	민원 내방객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1	308
	기타	-	-
08월 소계		38	7,982
08월	군정 협조자 및 업무관련자 식사제공	20	3,135
	지역 농특산물 구입	10	2,670
	상근직원 및 현업근무자 격려 식사 등 제공	-	-
	주요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 및 물품 증정	7	2,017
	화환, 화분 및 기타기념품 제공	-	-
	명절 선물 구입	-	-
	민원 내방객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	-
	기타	1	160
09월 소계		83	23,289
09월	군정 협조자 및 업무관련자 식사제공	13	2,246
	지역 농특산물 구입	34	12,357
	상근직원 및 현업근무자 격려 식사 등 제공	-	-
	주요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 및 물품 증정	15	3,390
	화환, 화분 및 기타기념품 제공	3	286
	명절 선물 구입	11	3,965
	민원 내방객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2	476
	기타	5	569
10월 소계		60	15,406
10월	군정 협조자 및 업무관련자 식사제공	33	9,056
	지역 농특산물 구입	16	4,217
	상근직원 및 현업근무자 격려 식사 등 제공	-	-
	주요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 및 물품 증정	2	460
	화환, 화분 및 기타기념품 제공	2	600
	명절 선물 구입	-	-
	민원 내방객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	-
	기타	7	1,073

(단위 : 천원)

구분	집 행 내 역	건수	금액	비고
11월 소계		43	10,638
11월	군정 협조자 및 업무관련자 식사제공	22	4,649
	지역 농특산물 구입	9	3,289
	상근직원 및 현업근무자 격려 식사 등 제공	-	-
	주요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 및 물품 증정	9	2,142
	화환, 화분 및 기타기념품 제공	-	-
	명절 선물 구입	-	-
	민원 내방객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2	427
	기타	1	131
12월 소계		62	16,223
12월	군정 협조자 및 업무관련자 식사제공	30	7,033
	지역 농특산물 구입	18	6,198
	상근직원 및 현업근무자 격려 식사 등 제공	-	-
	주요사업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식비 및 물품 증정	5	865
	화환, 화분 및 기타기념품 제공	3	290
	명절 선물 구입	-	-
	민원 내방객 접대용 음료 및 다과 구입	2	646
	기타	4	1,192

별지 6	’15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6,399	6,399
2015 할매할배의 날 효 한마당 잔치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직산콩 채종포단지	5	5
예천세계활축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1차)	예천세계활축제추진위원회	300	300
마포구 생활체육 친선교류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군생활체육협의회	3	3
제21회 예천군민 민속놀이대회 개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군생활체육협의회	2	2
2015 장계향선양회 활성화사업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사)장계향선양회 예천지회	2	2
지역정체성 확립사업 지원 보조금 교부	예천문화원	36	36
사실혼 부부합동 결혼식 개최	예천로타리클럽	3	3
예천 그린실버관악합주단 공연 지원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예천문화원	2	2
이동락선생 공적비 건립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문화원	10	10
2015 경북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추가)	예천군생활체육협의회	2	2
2015 군민사랑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추가)	예천신문사	3	3
2015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 지원 추가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군재향 군인회	3	3
무의탁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종합 자원봉사센터	2	2
예천세계활축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세계활축제 추진위원회	350	350
지역정체성 확립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2차)	예천문화원	8	8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경북북부발전협의회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경북북부발전 협의회	2	2
예천연탄은행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연탄은행 운영위원회	3	3
지역정체성 확립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3차)	예천문화원	36	36
2015 예천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교부	예천여성합창단	10	10
2015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보조금 교부	예천군 장애인협회	10	10
보문면 할매할배의 날 기념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보문면체육회	2	2
개포면 할매할배의 날 기념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군립용문어린이집, 군립은풍어린이집	2	2
2015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군립용문어린이집, 군립은풍어린이집	2	2
2015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군립용문어린이집, 군립은풍어린이집	2	2
여성권익증진사업에 따른 보조금 교부	예천군여성단체협의회	7	7
상리면 할매할배의 날 기념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상리면 새마을부녀회	2	2
2015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2차)	예천군여성 자원봉사회	2	2
2015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2차)	예천군여성 자원봉사회	2	2
유천면 할매할배의날 기념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유천면체육회	3	3
2015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 지원 보조금 교부	예천군 재향군인회	9	9
2015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3차)	예천군여성 자원봉사회	2	2
2015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3차)	예천군여성 자원봉사회	2	2
호명면 할매할배의 날 기념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호명면 새마을부녀회	3	3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감천면 할매할배의 날 기념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감천면 새마을부녀회	3	3
2015 예천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교부(2차)	예천여성합창단	2	2
여성권익증진사업에 따른 보조금 교부(2차)	예천군여성 단체협의회	1	1
하리면 할매할배의 날 기념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하리면 새마을부녀회	2	2
지보면 할매할배의날 기념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지보주민자치 위원회	4	4
2015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4차)	예천군여성 자원봉사회	2	2
2015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4차)	예천군여성 자원봉사회	2	2
2015 예천군 여성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교부	예천군여성단체협의회	12	12
여성권익증진사업에 따른 보조금 교부(3차)	예천군여성단체협의회	2	2
2015 예천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교부(3차)	예천여성합창단	2	2
용궁면 할매할배의 날 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용궁면 생활개선회	3	3
2015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 지원 보조금 교부	예천군 장애인협회	8	8
2015 재향군인회 안보교육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군 재향군인회	3	3
2015 재향군인회 재향군인의 날 행사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군 재향군인회	3	3
예천읍 할매할배의 날 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읍 새마을부녀회	5	5
용문면 할매할배의 날 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용문면주민 자치위원회	3	3
풍양면 할매할배의날 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풍양면 새마을부녀회	4	4
2015 예천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교부(4차)	예천여성합창단	6	6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2015 장애인 교통안전 캠페인 지원 보조금 교부	교통장애인협회예천군지회	3	3
여성권익증진사업에 따른 보조금 교부	예천군여성단체협의회	1	1
1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금당실정보화 마을 외 2	4	4
2015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상주문경예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	5
2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군립용문어린이집, 군립은풍어린이집	4	4
2015 정보화마을정보센터 주민정보화 교육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군립용문어린이집, 군립은풍어린이집	3	3
2015년 노인대학 운영 보조금 지급(3월)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 (예천노인대학)외 3	3	3
2015년 평생학습마을 운영 보조금 교부(3월)	유천면평생학습마을추진위원회	3	3
2015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보조금 교부(3월)	예천군 노인복지관	1	1
2015년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사업경비 보조금 교부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4	4
2015년 용궁면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3월)	용궁면평생학습마을추진위원회	3	3
3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금당실정보화 마을 외 2	4	4
2015년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보조금 교부(4월)	예천군 노인복지관	0	0
2015년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4월)	유천면평생학습마을추진위원회 외 1	4	4
2015년 노인교실 운영보조금 교부(4월)	예천교회 늘푸른대학외 2	2	2
2015년 재경 예천군민의 날 행사 사업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재경예천군민회	1	1
2015년 재부 예천군민의 날 행사 사업비 보조금 교부	재부향우회	1	1
2015년 재대구 예천군민의 날 행사 사업비 보조금 교부	재대구 예천군민회	1	1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4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비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금당실정보화 마을 외 2	4	4
2015년 노인교실 운영보조금 교부(5월)	예천교회 늘푸른대학 외 1	1	1
2015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보조금 교부(5월)	예천군 노인복지관	0	0
2015년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5월)	용궁면평생학습마을추진위원회 외 1	6	6
2015년 범죄피해자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상주문경예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12	12
2015년 행복학습센터 운영 보조금 지급(5월)	마을평생교육 지도자협의회	1	1
2015년 초등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영진전문대학	113	113
5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비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금당실정보화 마을 외 2	4	4
2015년 노인교실 운영보조금 교부(6월)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 (예천노인대학)외 3	2	2
2015년 행복학습센터 운영 보조금 교부(6월)	마을평생교육 지도자협의회	2	2
2015년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6월)	용궁면평생학습마을추진위원회 외 1	4	4
2015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보조금 교부(6월)	예천군 노인복지관	1	1
2015년도 예천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경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9	9
2015년도 노인교실 운영보조금 교부(7월)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 (예천노인대학)외 3	4	4
2015년 행복학습센터 운영 보조금 교부(7월)	마을평생교육 지도자협의회	2	2
2015년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7월)	유천면평생학습마을추진위원회 외 1	6	6
2015년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군 노인복지관	2	2
6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비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금당실정보화 마을 외 2	4	4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제4회 가족 독서골든벨 보조금 교부	바르게살기운동예천군협의회	8	8
제5회 웅비예천 영어 말하기 대회 보조금 교부	영진전문대학	16	16
우수정보화마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금당실 정보화마을	2	2
7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비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금당실정보화 마을 외 2	4	4
8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비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금당실정보화 마을 외 2	4	4
제4회 독서골든벨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바르게살기운동예천군협의회	2	2
9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금당실정보화 마을 외 2	4	4
2015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0월)	예천군 노인복지관	5	5
2015년 10월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용궁면평생학습마을추진위원회 외 1	5	5
2015년 정보화마을 Festa(직거래장터) 참가지원 보조금 교부	금당실정보화 마을 외 2	2	2
10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금당실정보화 마을 외 2	4	4
제5회 웅비예천 영어 말하기 대회 보조금 교부	영진전문대학	4	4
2015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1월)	예천군 노인복지관	1	1
2015년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1월)	용궁면평생학습마을추진위원회 외 1	4	4
2015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2월)	예천군 노인복지관	3	3
2015년 예천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경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3	3
11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금당실정보화 마을 외 2	4	4
12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금당실정보화 마을 외 2	8	8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12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비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금당실정보화 마을 외 2	-1	-1
2015년 초등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영진전문대학	-4	-4
도시민 초청 투어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바르게살기운동예천군협의회	5	5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월)	회룡포주식회사 외 4	26	26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 교부(2월)	회룡포주식회사외 4	26	26
2015년 경북도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2분기 운영비 교부	경북도립대학 창업보육센터	5	5
2015년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군 새마을회	10	1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보조금 교부(3월)	오일장영농조합법인 외 3	18	18
2015년 청년창업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경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4	4
2015년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군 새마을회	10	1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 교부(4월)	오일장영농조합법인 외 3	17	17
전통산업(용궁순대) 지적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안동상공회의소	13	13
도시민 초청 투어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2차)	바르게살기운동예천군협의회	5	5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 교부(5월)	회룡포주식회사 외 4	34	34
2015년 청년창업지원사업 보조금 교부(2차)	경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8	8
2015년 경북도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3/4분기 운영비 교부	경북도립대학 창업보육센터	3	3
2015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교부(1차)	주식회사 한국에코팜 외 3	43	43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 교부(6월)	회룡포주식회사 외 5	27	27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보조금 교부(7월)	회룡포주식회사 외 5	31	31
2015년 청년창업지원사업 보조금 교부(3차)	경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8	8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 교부(8월)	회룡포주식회사 외 5	30	30
도시민 초청 투어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교부(3차)	바르게살기운동예천군협의회	5	5
2015년 경북도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월 운영비 교부	경북도립대학 창업보육센터	1	1
2015년 범도민 독서생활화추진운동 보조금 교부	예천군 새마을회	8	8
2015년 청년창업지원사업 보조금 교부(4차)	경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3	3
건전생활실천순회교육 지원 보조금 교부	바르게살기운동예천군협의회	2	2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9월)	회룡포주식회사 외 5	28	28
도시민 초청 투어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교부(4차)	바르게살기운동예천군협의회	10	10
2015년 경북도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1월 운영비 교부	경북도립대학 산학협력단	1	1
2015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2차)	생명의공동체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외 3	41	41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군 새마을회	8	8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지원 보조금 교부	예천군 새마을회	5	5
2015년 청년창업지원사업 보조금 교부(5차)	경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3	3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영농조합법인 출렁다리 녹색체험마을	20	2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0월)	회룡포주식회사 외 5	30	30
2015년 경북도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2월 운영비 교부	경북도립대학 산학협력단	1	1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2015년 청년창업지원사업 보조금 교부(6차)	경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4	4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1월)	회룡포주식회사 외 5	26	26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2월)	회룡포주식회사 외 5	25	2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 보조금 교부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	20	20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대죽콩 채종포단지	3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지원	군립용문어린이집,군립은풍어린이집	15	15
식중독 예방진단서비스사업 참여업체 지원사업	황지속청 작목반	3	3
위생업소 현장방문 친절교육 보조금 교부	한국외식업중앙회 예천군지부	15	15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 보조금 교부	한국외식업중앙회 예천군지부	40	40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보조금 교부	한국외식업중앙회 예천군지부	20	2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	15	1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	10	1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	20	2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	5	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	5	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	5	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	5	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	10	10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2015 희망 달집태우기 행사 보조금 교부	군립용문어린이집, 군립은풍어린이집	10	10
전국서예인 전통서법 강좌교육사업 보조금 교부	군립용문어린이집, 군립은풍어린이집	10	10
2015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보조금 교부(3월)	군립용문어린이집, 군립은풍어린이집	1	1
2015년 황목근 및 석송령 동제 보조금 교부	용궁무이 재배단지	5	5
2015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보조금 교부	금수문화예술마을 운영협의회 외 1	30	30
2015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국외연수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문화원	11	11
예사랑합창단 공연지원 보조금 교부	예천문화원	5	5
내고장뿌리찾기사업 지원 보조금 교부	예천문화원	19	19
2015 한천등꽃문화제 보조금 교부	한천등꽃문화제추진위원회	160	160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보조금 교부	새마을문고 예천군지부 외 1	4	4
2015년 삼강주막 상설공연장 운영 보조금 4월분 교부	예천문화원	21	21
향교문화 전승보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예천향교 외 1	5	5
향교 향사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예천향교 외 1	3	3
전국서예인 전통서법 강좌교육사업 보조금 교부(4월)	초정서예연구원	10	10
서원향사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완담서원 외 8	9	9
민예총 예천지부 전통공연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	민예총 예천지부	1	1
제3회 휴휴페스티벌 및 그림학교 지원 보조금 교부	신풍미술관	2	2
한국예총예천지회 사업활동지원 보조금 교부	(사)한국예총 예천지회	2	2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청소년수련관 갤러리 전시회 지원 보조금 교부	(사)한국예총 예천지회	2	2
지보 신풍미술관 전시회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풍미술관	5	5
2015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보조금 교부(4월분)	대한예수교장노회예천교회당회(사랑방)외 1	2	2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금수문화예술 마을운영협의회	8	8
예천색소폰동호회 거리연주회 보조금 교부	예천색소폰 동호회	5	5
제4회 예천예술제 보조금 교부	한국예총 예천지회	23	23
전통민속문화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흑응 풍물단	4	4
제12회 전국 서하백일장 보조금 교부	한국문인협회 예천지부	15	15
전통민속문화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청단놀음 보존회	2	2
공처농요보존회 운영비 교부	예천공처농요 보존회	2	2
2015 경북선비 아카데미 보조금 교부	예천문화연구회	1	1
예천통명농요 운영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통명농요 보존회	1	1
2015 문화학교 운영 보조금 교부	예천문화원	2	2
제2회 전국서예(휘호)대전 보조금 교부	사단법인 초정서예연구원	48	48
2015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보조금 교부(5월분)	대한예수교장노회 예천교회당회 (사랑방) 외 1	3	3
2015 문화학교 운영 보조금 교부(2차)	예천문화원	1	1
청소년수련관 갤러리 전시회 지원보조금 교부(2차)	(사)한국예총 예천지회	4	4
전통민속문화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2차)	예천청단놀음 보존회	1	1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민예총예천지부 전통공연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2차)	민예총 예천지부	1	1
제3회 휴휴페스티벌 및 그림학교 지원 보조금 교부(2차)	신풍미술관	0	0
한국예총예천지회 사업활동지원 보조금 교부(2차)	(사)한국예총 예천지회	3	3
2015년 삼강주막 상설공연장 운영 보조금 교부(5월)	예천문화원	9	9
예천공처농요 운영비 보조금 교부(7월)	예천공처농요 보존회	2	2
2015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국외연수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문화원	0	0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보조금 교부(2차)	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협의회 외 1	30	30
전국서예인 전통서법 강좌교육사업 보조금 교부(6월)	초정서예연구원	9	9
2015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보조금 교부(6월분)	대한예수교장노회예천교회당회 (사랑방) 외 1	3	3
2015 문화학교 운영 보조금 교부(3차)	예천문화원	2	2
경북선비 아카데미 운영 보조금 교부(2차)	예천문화연구회	6	6
예천통명농요 운영비 보조금 교부(6월)	예천통명농요 보존회	4	4
예천공처농요 운영비 보조금 교부(6월)	예천공처농요 보존회	1	1
2015년 삼강주막 상설공연장 운영 보조금 교부(6월)	예천문화원	16	16
2015 경상북도 미술대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한국미술협회 예천지부	8	8
문화연구회 향토사랑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문화연구회	5	5
2015 충효교실 운영 보조금 교부	예천문화원	5	5
2015 예천순수미술(공감) 작가회 정기전 보조금 교부	예천순수미술 (공감)작가회	2	2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제2회 전국서예(휘호)대전 보조금 교부(2차)	사단법인 초정서예연구원	62	62
청소년수련관 갤러리 전시회 지원 보조금 교부(3차)	(사)한국예총 예천지회	8	8
한국예총예천지회 사업활동지원 보조금 교부(3차)	(사)한국예총 예천지회	3	3
문화정보센터 문화정보교류사업 보조금 교부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	10	10
창작공간 예술인촌 활성화사업 지원 보조금 교부	경진예술촌	4	4
용문사 윤장대 다큐멘터리 제작사업 보조금 교부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25	25
2015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보조금 교부(7월분)	대한예수교장노회예천교회당회 (사랑방)	1	1
2015년 삼강주막 상설공연장 운영 보조금 교부(7월)	예천문화원	23	23
예천통명농요 운영비 보조금 교부(7월)	예천통명농요 보존회	1	1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보조금 교부(3차)	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협의회 외 1	20	20
내고장 뿌리찾기사업 지원 보조금 교부(2차)	예천문화원	11	11
경북선비 아카데미 운영 보조금 교부(3차)	예천문화연구회	2	2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사업 보조금 교부(2차)	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협의회	8	8
문화정보센터 문화정보교류사업 보조금 교부(2차)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	3	3
민예총 예천지부 전통공연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3차)	민예총 예천지부	1	1
2015 경상북도 미술대전 보조금 교부(2차)	한국미술협회 예천지부	5	5
제3회 휴휴페스티벌 및 그림학교 지원 보조금 교부(3차)	신풍미술관	1	1
중요무형문화재 해외공연 지원	(사)예천통명농요보존회	15	15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2015 한국미술협회 예천지부 정기전 보조금 교부	(사)한국미술협회예천지부	3	3
예천통명농요 운영비 보조금 교부(8월)	예천통명농요 보존회	1	1
2015년 삼강주막 상설공연장 운영 보조금 교부(8월)	예천문화원	15	15
2015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보조금 교부(8월)	대한예수교장노회예천교회당회 (사랑방) 외 1	1	1
2015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 참가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금당실 정보화마을	12	12
제3회 예천전국시낭송대회 지원 보조금 교부	(사)한국예총 예천지회	20	20
「실크로드 경주 2015」예천군 문화의 날 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문화원	12	12
윤리선양 실천사업 지원 보조금 교부	(사)담수회 예천지회	2	2
2015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보조금 교부(9월)	대한예수교장노회예천교회당회 (사랑방) 외 1	2	2
2015년 삼강주막 상설공연장 운영 보조금 교부(9월)	예천문화원	17	17
예천통명농요 운영 보조금 교부(9월)	예천통명농요 보존회	0	0
예천공처농요 운영 보조금 교부(9월)	예천공처농요 보존회	0	0
전국 서예인 전통서법강좌 교육사업 보조금 교부(9월)	초정서예연구원	8	8
2015 예천단샘다례축제 보조금 교부	예천문화원	15	15
제10회 예천전국한시백일장 보조금 교부	예천한시회	20	20
제7회 예천군민노래자랑 보조금 교부	연예예술인협회예천지회	10	10
사진동우회 회원전 및 포항사진연구회 교류전 보조금 교부	예천사진동우회	3	3
문화정보센터 문화정보교류사업 보조금 교부(3차)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	3	3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2015 경상북도 미술대전 보조금 교부(3차)	한국미술협회 예천지부	37	37
민예총예천지부 전통공연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4차)	민예총 예천지부	1	1
제3회 휴휴테스티벌 및 그림학교 지원 보조금 교부(4차)	신풍미술관	6	6
2015 세계저명작가전시회 보조금 교부	사단법인 초정서예연구원	40	40
제23회 경상북도 풍물경연대회 출연단체지원 보조금 교부	예천흑응 풍물단	2	2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보조금 교부(4차)	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협의회 외 2	30	30
예천통명농요 운영비 보조금 교부(10월)	예천통명농요 보존회	0	0
2015 예천아리랑 창극공연 보조금 교부	예천문화원	17	17
문화연구회 향토사랑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문화연구회	2	2
2015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보조금 교부(10월)	대한예수교장노회예천교회당회 (사랑방) 외 1	3	3
청소년수련관 갤러리 전시회 지원 보조금 교부(4차)	(사)한국예총 예천지회	6	6
한국예총예천지회 사업활동 지원 보조금 교부(4차)	(사)한국예총 예천지회	3	3
낙동강7경 문화한마당 보조금 교부	(주)경북매일 신문	50	50
창작공간 예술인촌 활성화사업 지원 보조금 교부(10월)	경진예술촌	1	1
윤리선양 실천사업 지원 보조금 교부(10월)	(사)담수회 예천지회	1	1
제23회 예천아리랑제 보조금 교부	민예총 예천지부	10	10
예천공처농요 운영 보조금 교부(10월)	예천공처농요 보존회	2	2
제2회 전국서예(휘호)대전 보조금 교부(3차)	사단법인 초정서예연구원	40	40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한국예총예천지회 사업활동지원 보조금 교부(5차)	(사)한국예총 예천지회	1	1
청소년수련관갤러리 전시회지원 보조금 교부(5차)	(사)한국예총 예천지회	2	2
창작공간 예술인촌 활성화사업 지원 보조금 교부(11월)	경진예술촌	5	5
문화연구회 향토사랑사업 보조금 교부(11월)	예천문화 연구회	2	2
문화정보센터 문화정보교류사업 보조금 교부(4차)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	2	2
내고장 뿌리찾기사업 지원 보조금 교부(3차)	예천문화원	20	20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보조금 교부(5차)	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협의회 외 1	5	5
2015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보조금 교부(11월)	대한예수교장노회예천교회당회 (사랑방) 외 1	3	3
예천한시집 발간 보조금 교부	예천한시회	1	1
예총예천지회 화보집 발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사)한국예총 예천지회	10	10
제14회 예천서예인연합회 회원전 보조금 교부	예천서예인 연합회	7	7
전국 서예인 전통서법강좌 교육사업 보조금 교부(11월,12월)	초정서예연구원	5	5
한내동인지 발간 보조금 교부	한내글모임	2	2
2015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보조금 교부(12월)	대한예수교장노회예천교회당회 (사랑방)	1	1
문화연구회 향토사랑사업 보조금 교부(12월)	예천문화연구회	1	1
문화정보센터 문화정보교류사업 보조금 교부(5차)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	2	2
2015 예천아리랑 창극공연 보조금 교부(12월)	예천문화원	13	13
청소년수련관갤러리 전시회 지원 보조금 교부(6차)	(사)한국예총 예천지회	2	2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한국예총예천지회 사업활동지원 보조금 교부(6차)	(사)한국예총 예천지회	3	3
민예총예천지부 전통공연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5차)	민예총 예천지부	1	1
전통민속문화활성화사업 지원 보조금 교부(3차)	예천청단놀음 보존회	3	3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보조금 교부(6차)	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협의회 외 1	16	16
서원향사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금곡서원	0	0
공처농요보존회 운영비 교부	예천공처농요 보존회	0	0
예천통명농요 운영비 보조금 교부	예천통명농요 보존회	-2	-2
2015년 삼강주막 상설공연장 운영 보조금	예천문화원	0	0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보조금 교부	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협의회 외 1	21	21
2015년 4월 환경운동 전개사업에 따른 보조금 교부	(사)환경실천연합 예천지회	2	2
2015년 4월 그린스타트 실천 홍보사업 보조금 교부	(사)환경실천연합 예천지회	3	3
2015년 그린스타트 실천 홍보사업 보조금 지급(2차)	(사)환경실천연합 예천지회	4	4
2015년 기후변화 적응 및 녹색환경보전 활동사업 보조금 지급	예천군녹색희망연합회	15	15
2015년 기후변화 적응 및 녹색환경보전 활동사업 보조금 교부(2차)	예천군녹색희망연합회	6	6
2015년 축산농가 지도계몽 등 환경운동 전개사업 보조금 지급	(사)환경실천연합 예천지회	3	3
2015년 기후변화 적응 및 녹색환경보전 활동사업 보조금 지급(3차)	예천군녹색희망연합회	3	3
2015년 그린스타트 실천 홍보사업 보조금 지급(3차)	(사)환경실천연합 예천지회	3	3
2015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1월 보조금 지급	출렁다리마을 외 3	5	5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2015년(2014년 11월~12월)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물류비) 보조금 교부	(주)케이애플 외 3	7	7
2015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보조금 지급내역(2월분)	군립용문어린이집, 군립은풍어린이집	5	5
귀농인 임시거주지 운영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군 귀농인회	2	2
예천군 귀농인회 육성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천군 귀농인회	5	5
예천군 농업인단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각종사업 보조금 교부	농업경영인 예천군연합회 외 1	31	31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3월분 보조금 지급	녹색농촌 체험마을 외 3	5	5
예천군 농업인단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보조금 지급(4월)	농민회총연맹 예천군농민회	2	2
2015년 통합마케팅조직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예천연합사업단	80	80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비 보조금 교부(1차)	군립용문어린이집, 군립은풍어린이집	6	6
2015년 농촌현장포럼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2	22
2015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4월분 보조금 지급	녹색농촌 체험마을 외 3	5	5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보조금 교부(2차)	군립용문어린이집, 군립은풍어린이집	2	2
2015년 1분기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물류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주)케이애플 외 1	2	2
콩맥류재배단지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차)	대죽콩 채종포단지	9	9
2015년 농촌유학센터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시골살이 아이들	15	15
2015 농촌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군녹색농촌 체험마을협의회	20	20
2015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5월분 보조금 지급	녹색농촌 체험마을 외 3	5	5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보조금 교부(3차)	군립용문어린이집, 군립은풍어린이집	1	1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콩맥류재배단지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2차)	(주)좋은농부들농업회사법인	14	14
토종곡물재배단지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차)	황지속청 작목반	4	4
2015년 농식품 국내판촉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청결고추 영농조합법인	4	4
토종곡물재배단지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2차)	예천버드내토종 잡곡영농조합법인	5	5
2015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6월분 보조금 지급	출렁다리녹색농촌체험마을 외 3	5	5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보조금 교부(4차)	군립용문어린이집, 군립은풍어린이집	4	4
예천군 농업인단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각종사업 보조금 교부(7월)	(사)한국농업경영인예천군연합회	10	10
2015년 농촌유학센터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교부(2차)	시골살이 아이들	4	4
2015년 콩맥류재배단지 지원사업 보조금교부(3차)	직산콩 채종포단지	12	12
2015년 2분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주)케이애플	1	1
2015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7월분 보조금 지급	출렁다리녹색농촌체험마을 외 3	5	5
예천군 농업인단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보조금 지급(8월)	(사)한국농업경영인예천군연합회 외 1	5	5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보조금 교부(5차)	군립용문어린이집, 군립은풍어린이집	1	1
2015년 농촌유학센터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교부(3차)	시골살이 아이들	3	3
고품질쌀 브랜드육성(교육,홍보,컨설팅)사업비 교부(1차)	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17	17
예천군 농업인단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각종사업 보조금 교부(9월)	한국여성농업인예천군연합회	3	3
2015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8월분 보조금 지급	출렁다리녹색농촌체험마을 외 3	5	5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보조금 교부(6차)	군립용문어린이집, 군립은풍어린이집	2	2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2015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9월분 보조금 지급	출렁다리녹색농촌체험마을 외 3	5	5
예천군 농업인단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각종사업 보조금 교부(10월)	(사)한국농업경영인예천군연합회 외 2	7	7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보조금 교부(7차)	군립용문어린이집, 군립은풍어린이집	1	1
2015년 농촌유학센터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교부(4차)	시골살이 아이들	3	3
2015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10월분 보조금 지급	출렁다리녹색농촌체험마을 외 3	5	5
2015년 3분기(7월~9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예천군산지유통센터 외 3	35	35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보조금 교부(8차)	군립용문어린이집, 군립은풍어린이집	4	4
2015년 농촌유학센터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교부(5차)	시골살이 아이들	3	3
2015년 4분기(10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보조금 결정 및 교부	금성농산영농 조합법인 외 2	6	6
2015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11월분 보조금 지급	출렁다리녹색농촌체험마을 외 3	5	5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보조금 교부(9차)	군립용문어린이집, 군립은풍어린이집	5	5
2015년 농촌유학센터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교부(6차)	시골살이 아이들	3	3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교육,홍보,컨설팅)사업비 교부(2차)	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13	13
2015 토종곡물재배단지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5차)	용궁무이 재배단지	4	4
2015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12월분 보조금 지급	출렁다리녹색농촌체험마을 외 3	5	5
2015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 교부	군립용문어린이집, 군립은풍어린이집	1	1
2015년 통합마케팅조직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예천연합사업단	-2	-2
2015년 쇠고기이력제 업무인턴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1월분)	예천축산업 협동조합	2	2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2015년 쇠고기 이력제 업무인턴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2월분)	예천축산업 협동조합	2	2
2015년 쇠고기이력제(귀표장착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1차)	예천축산업 협동조합	102	102
2015년 쇠고기 이력제 업무인턴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3월분)	예천축산업 협동조합	2	2
2015년도 학가산우래자연휴양림 숲생태관리인 지원 보조금 교부(3월)	학가산자연 휴양림개발(주)	2	2
2015년 쇠고기 이력제 업무인턴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4월분)	예천축산업 협동조합	2	2
2015년도 학가산우래자연휴양림 숲생태관리인 지원 보조금 교부(4월)	학가산자연 휴양림개발(주)	3	3
2015년 쇠고기 이력제 업무인턴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5월분)	예천축산업 협동조합	2	2
2015년도 학가산우래자연휴양림 숲생태관리인 지원 보조금 교부(5월)	학가산자연 휴양림개발(주)	3	3
2015년 예천참우 등록업무 인력지원 보조금 교부(1차)	기)예천축협	2	2
2015년 쇠고기 이력제 업무인턴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6월분)	예천축산업 협동조합	2	2
2015년도 학가산우래자연휴양림 숲생태관리인 지원 보조금 교부(6월)	학가산자연 휴양림개발(주)	3	3
2015년 6월 쇠고기이력제 업무인턴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축산업 협동조합	2	2
2015년 6월 예천참우 등록업무 인력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축산업 협동조합	2	2
2015년도 학가산우래자연휴양림 숲생태관리인 지원 보조금 교부(7월)	학가산자연 휴양림개발(주)	3	3
2015년 8월 예천참우 등록업무 인력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축산업 협동조합	2	2
2015년 8월 쇠고기이력제 업무인턴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축산업 협동조합	2	2
2015년도 학가산우래자연휴양림 숲 생태관리인 지원 보조금 교부(8월)	학가산자연 휴양림개발(주)	3	3
2015년 9월 쇠고기이력제 업무인턴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축산업 협동조합	2	2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2015년 9월 예천참우 등록업무 인력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축산업 협동조합	2	2
2015년도 학가산우래자연휴양림 숲생태관리인 보조금 교부 (9월)	학가산자연 휴양림개발(주)	3	3
2015년 10월 쇠고기이력제 업무인턴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축산업 협동조합	2	2
2015년 10월 예천참우 등록업무 인력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축산업 협동조합	2	2
2015년도 학가산우래자연휴양림 숲생태관리인 지원 보조금 교부(10월)	학가산자연 휴양림개발(주)	5	5
2015년 11월 예천참우 등록업무 인력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축산업 협동조합	2	2
2015년 11월 쇠고기이력제 업무인턴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축산업 협동조합	2	2
2015년 12월 예천참우 등록업무 인력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축산업 협동조합	2	2
2015년 12월 쇠고기이력제 업무인턴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축산업 협동조합	2	2
2015년 학가산우래자연휴양림 숲생태관리인 지원 보조금 교부 (11월)	학가산자연 휴양림개발(주)	3	3
쇠고기이력제(귀표장착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축산업 협동조합	5	5
2015년 학가산우래자연휴양림 숲생태관리인 지원 보조금 교부(12월)	학가산자연 휴양림개발(주)	2	2
모범운전자회 사고예방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 보조금 교부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경북예천지회	3	3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교육사업 및 예방활동지원 보조금 교부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경북예천지회	2	2
녹색어머니회 사고예방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 보조금 교부	녹색어머니회	3	3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교육사업 및 예방활동지원 보조금 교부(2차)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경북예천지회	2	2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교육사업 및 예방활동지원 보조금 교부(3차)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경북예천지회	3	3
인명구조훈련 및 교통질서 등 재난안전활동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군 해병대전우회	2	2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한천보트장 운영 보조금 교부	예천군 해병대전우회	5	5
화재 및 재난예방활동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군의용 소방대연합회	3	3
2015년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재난통신지원단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재난통신지원 예천지구단	2	2
2015년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재난통신지원단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재난통신지원 예천지구단	2	2
인명구조훈련 및 교통질서 등 재난안전활동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군 해병대전우회	4	4
화재 및 재난예방활동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군의용 소방대연합회	4	4
시도민과 함께하는 신도청기행 보조금 교부	(사)대경문화 연구원	20	20
신도청지역 상생발전포럼 보조금 교부	안동상공회의소	8	8
시도민과 함께하는 신도청기행 보조금교부	(사)대경문화 연구원	20	20
신도청지역 상생발전포럼 보조금 교부	안동상공회의소	32	32
분만취약지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예천권병원	250	250
2015년 분만취약지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권병원	42	42
2015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권병원	300	300
2015년 분만취약지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권병원	83	83
2015년 분만취약지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권병원	42	42
2015년 분만취약지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권병원	42	42
2015년 분만취약지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예천권병원	42	42
2015 생활개선회원 과제교육 보조금 지급	생활개선 예천군연합회	2	2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경북향토음식계승 전문가 양성 사업 선급금 지급	우리음식 연구회	2	2
2015 농업 CEO 양성교육(한국벤처농업대학 수학경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한국벤처 농업대학	5	5
2015년 농업인 신문 보급 우송료 지원 1/4분기 보조금 지급	예천군농촌지도자연합회	7	7
경북향토음식계승 전문가 양성 교육 강사비 및 재료비 지급	우리음식 연구회	4	4
2015년 농촌지도자회 운영지원 보조금 지급	예천군농촌지도자연합회	2	2
2015년 학생4-H회원 과제활동 지원 선급금 지급	예천중학교 외 6	5	5
정보화농업인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	정보화농업인	1	1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선급금 지급	단샘복숭아 작목반	1	1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사업 보조금 지급	생활개선 예천군연합회	15	15
정보화농업인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	정보화농업인	3	3
2015 생활개선회 농촌여성신문 보급 우송료 지급	생활개선 예천군연합회	10	10
농약중독사고방지 사업 완료금 지급	개포신흥 마을회	2	2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 선급금 지급	개포동송리 원예작목회	11	11
2015 농촌지도자 읍면단위 특화작목반 육성 교육사업 보조금 지급	예천군농촌지도자연합회	3	3
생활개선예천군연합회 과제교육 보조금 지급	생활개선 예천군연합회	2	2
2015년 농촌지도자 읍면단위 특화작목반 육성 교육 보조금 지급	예천군농촌지도자연합회	3	3
생활개선예천군연합회 과제교육 보조금 지급	생활개선 예천군연합회	1	1
2015년 경상북도 생활개선 대회 참가비 지원 보조금 지급	생활개선 예천군연합회	7	7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농촌지도자 읍면단위 특화작목반 육성 교육사업 보조금 지급	예천군농촌지도자연합회	0	0
농촌지도자 공동과제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예천군농촌지도자연합회	15	15
2015 우리음식 및 생활문화 전시체험전 선금급 지급	우리음식 연구회	20	20
경북 향토음식 계승 전문가양성 사업 완료금	우리음식 연구회	2	2
2015년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비 지원사업 자금 지원	예천군농촌지도자연합회	7	7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사업 컨설팅지원	단샘복숭아 작목반	5	5
2015 농촌지도자 읍면단위 특화작목반 육성 교육사업 보조금 지급	예천군농촌지도자연합회	5	5
작목별맞춤형안전관리실천시범 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보조금 지급	개포면동송리 원예작목회	5	5
4-H본부 운영지원 보조금 지급 (학생4-H회 우수학생 장학금지급)	예천군 4-H 본부	1	1
2015 생활개선회 농촌여성신문 보급 우송료 보조금 지급	생활개선 예천군연합회	10	10
4-H회원 신문보급 우송료지원 보조금 지급	예천군 4-H	1	1
2015년 농업인 신문 보급 우송료 지원 보조금 지급	예천군농촌지도자연합회	20	20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801	801
주민행복마을만들기 보조금 교부	연중	(사)지방행정동우회 예천군분회	3	3
안전의식 함양 및 범죄예방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연중	재향경우회장	1	1
1시군1관광 명품마케팅 사업 보조금 교부	연중	예천문화원	20	20
2015년 체험경북가족여행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연중	경상북도 관광공사	10	10
주민행복마을만들기 보조금 교부(2차)	연중	(사)지방행정동우회 예천군분회	2	2
안전의식 함양 및 범죄예방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2차)	연중	재향경우회장	1	1
2015년 경북사과 해외수출촉진 홍보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3월	(주)경북매일신문	25	25
2015 농식품 국외판촉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3월	대구경북능금농협예천지소	15	15
한자녀 더 갖기 운동사업 보조금 교부	4월	한자녀더갖기운동예천군 협의회	5	5
한자녀 더 갖기 운동사업 보조금 교부	7월	한자녀더갖기운동예천군 협의회	2	2
2015 예천 은붕어 잡이 축제 행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8월	예천청년 회의소	100	100
제4회 예천용궁순대축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8월	예천용궁순대축제추진위원회	100	100
2015년도 예천군이장연합회 워크숍 및 제2회 한마음대회	9월	예천군이장 연합회	25	25
2015 행복나눔 출산장려 사진공모전 보조금 교부	9월	사협예천군 지부	2	2
2015 행복나눔 출산장려 사진 공모전 보조금 교부	9월	사협예천군 지부	3	3
『2015 곤충나라 Clean 예천농산물대축제』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0월	예천농산물축제추진위원회	300	300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제10회 회룡포 달빛축제 개최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10월	회룡포사랑회	8	8
예천참우축제 행사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0월	예천참우축제추진위원회	50	50
군민제전 도시민 초청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10월	예천농산물축제추진위원회	10	10
2015 군민의날 기념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10월	예천농산물축제추진위원회	20	20
2015 군민의날 기념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10월	예천농산물축제추진위원회	△4	△4
군민제전 도시민 초청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10월	예천농산물축제추진위원회	△1	△1
『2015 곤충나라 Clean 예천농산물대축제』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0월	예천농산물축제추진위원회	△10	△10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10월	예천축산업 협동조합	5	5
2015년 어르신건강축제 보조금 교부	10월	예천군생활 체육협의회	65	65
행복나눔 출산장려 사진공모전 보조금 교부	10월	사협예천군 지부	3	3
한자녀 더 갖기 운동 사업 보조금 교부	10월	한자녀더갖기운동예천군 협의회	3	3
소방기술경연 체육대회 보조금 교부	11월	예천군의용 소방대연합회	10	10
고3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사업 보조금 교부	11월	(주)글로벌 아이	3	3
2016 봉덕산 해맞이행사 보조금 교부	‘16년 1월	예천청년 회의소	25	25

Ⅴ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3조(예산의 이송･고시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없이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8조에 따른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4조의2(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때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써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이 이를 결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은 제13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지방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 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지역통합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 2.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재정상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통합공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ㆍ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④ 삭제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Ⅵ	용어해설

색 인

가용재원 (可用財源)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결산 (決算)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공유재산 (公有財産)

국고보조 (國庫補助)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state subsidy)

국세 (國稅)

금고 (金庫)

기금 (基金)

기본경비 (基本經費)

당기순이익 (當期純利益)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목적세 (目的稅)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보통세 (普通稅)

부담금 (負擔金)

부채 (負債)

불용액 (不用額)

비용 (費用)

사고이월 (事故移越)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별영향평가사업(性別影響評價事業)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수익 (收益)

세계잉여금 (歲計剩餘金)

세외수입 (稅外收入)

세입 (歲入)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세출 (歲出)

수의계약 (隨意契約)

순계예산 (純計豫算)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시․군 조정교부금 (市․郡 調整交付金)

예비비 (豫備費)

예산 (豫算,budget)

예산과목 (豫算科目)

업무추진비(業務推進費)

여성정책추진사업(女性政策推進事業)

인건비 (人件費)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率)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의존수입 (依存收入)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회계 (一般會計)

일시차입금 (一時借入金)

잉여금 (剩餘金)

자본지출 (資本支出)

자산 (資産)

자체수입 (自體收入)

자치구 조정교부금 (自治區 調整交付金)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재정분석 (財政分析)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재정진단 (財政診斷)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주민참여예산제도(住民參與豫算制度)

중기재정계획 (中期財政計劃)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세 (地方稅)

지방의회경비(地方議會經費)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채권 (債權)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채무상환비율 (債務償還比率)

총계예산 (總計豫算)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출연금 (出捐金)

출자금 (出資金)

최저운임수입보장(MRG)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투자사업 심사 (投資事業 審査)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특별회계 (特別會計)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회계 (會計)

회계연도 (會計年度)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재정공시 관련 재정용어 해설

가용재원 (可用財源)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필요한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함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하거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함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임. 자치단체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연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음

결산 (決算)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임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는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공유재산 (公有財産)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됨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국고보조 (國庫補助)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협의)를 포괄해서 국고보조라 함

국고보조는 사업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과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 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국세 (國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도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세의 조세체계 (14개 세목)

- 내국세 :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 목적세 :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금고 (金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하며 일종의 주거래은행이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한국은행 이외에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를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금 (基金)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기금은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기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했다 해도 운용기한을 정하여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

기본경비 (基本經費)

지방자치단체가 부서(실,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함

당기순이익 (當期純利益)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모든 이익에서 모든 비용과 손실을 뺀 차액을 의미함

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고 여기에 영업외 수익과 비용, 특별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것임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일종의 민간이전 보조금에 해당함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등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자치단체는 이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

특정 민간사업자에 중복 지원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일몰제 적용이 원칙이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임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 나라는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목적세 (目的稅)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인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함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음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수익과 비용을 현금이 나가고 들어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개념임. 즉,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 손익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내역이 담긴 재무제표를 작성해 의회, 주민 등에게 보고하고 있음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도 비용과 수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과를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그러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재정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13조)

보통세 (普通稅)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함

국세의 보통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서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이에 속함

부담금 (負擔金)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함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도 구별됨

부담금의 유형에는 ①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② 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부담금, ③ 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음

부채(負債)

지방채무(local debts, municipal debts)는 현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반면에 부채(liabilities)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원리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부터 부채로 계상하는데, 지방채무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 카드결제로 인한 미지급금, 선수금 등도 부채에 포함됨

지방채무와 부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기준, 부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준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으며 부채가 지급의무의 대상을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장점이 있음

불용액 (不用額)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불용액 = 예산현액 (전년도이월액 + 당해연도세출예산) - 당해연도 지출액 - 이월금등(이월금 + 국･도비 집행잔액)

비용 (費用)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비용이란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부채의 증가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의미하며 공무원 급여, 소모품 구입비, 차량유지비, 여비, 임차료, 교통비 등이 해당함

사고이월 (事故移越)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됨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를 측량 및 공개해 구성원의 인사･보수는 물론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임

예를 들어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갖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청결도, 만족도 등)하여 다음년도 재원배분에 반영함

성별영향평가사업 (性別影響評價事業)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예산사업을 의미함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거나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性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임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수익 (收益)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였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수익이라 함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같이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도 발생하지만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비교환적 세입도 수익에 포함됨.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에는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자산임대수익 등이 있음

세외수입 (稅外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외수입이라 하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① 재산임대수입 ② 사용료수입 ③ 수수료수입 ④ 사업수입 ⑤ 징수교부금수입 ⑥ 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으로 ① 순세계잉여금 ② 전입금 ③ 융자금 수입 ④ 잡수입 ⑤ 지난년도수입 등이 있음

세입 (歲入)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수입이며, 세외수입, 지방채무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지방채수입, 지방교부세, 국가나 시･도의 각종 보조금 등이 있음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함. 예를 들면 계약･입찰보증금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임.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라 함

세입세출외현금에는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보관금(건강보험료, 공제회비, 기여금, 생활융자금, 채권압류, 학자금, 세금, 대한공제 대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기타 잡종금(국고사용잔액반환금, 통신요금, 국군장병위문금, 기타잡종금 등)등이 있음

세출 (歲出)

한 회계연도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하며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수의계약 (隨意契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함

순계예산 (純計豫算)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예 : 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함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광역단체인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를 지도･지원하는 기능상 시･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할 수 있는데, 이를 시･도비 보조금이라 함

시․군 조정교부금 (市․郡 調整交付金)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가 보전해 주어야 함. 또한 지역발전 수준이나 재정여건이 떨어지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기도 함

이처럼 도가 도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주고 시･군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특정 시책을 장려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이 시․군 조정교부금 (市․郡 調整交付金)이며 도세 징수실적, 인구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業務推進費人)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함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를 직책급ㆍ정원가산ㆍ기관운영ㆍ시책추진ㆍ부서운영ㆍ의정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2003년 6월 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공포하고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여성정책추진사업 (女性政策推進事業)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년〜2012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이주여성의 정착지원, 성인지교육, 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인력 활용, 여성취업 활성화, 여성의 건강보호, 여성복지 충족 등 여성의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권익보호와 관련된 시책사업이 해당함

인건비 (人件費)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란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직접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간접인건비를 포함하여 관리함

예비비 (豫備費)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예산 (豫算,budget)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예산과목 (豫算科目)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率)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본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함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운용하는데, 통상 40%를 넘어서면 재정능력에 비해 지방채무가 과도한 수준으로 해석하며 지방채무 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산대비 채무비율 = 지방채무 총규모 / 예산규모(최종예산 기준)

여기서, 지방채무 총규모 = 지방채무 잔액+채무부담행위 잔액+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잔액

예산규모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예산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 : 국가 (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예산 : 국가 (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본 예 산 : 정기국회 (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

- 수정예산 : 정부 (지방)가 국회 (의회)에 예산안 제출 후 국회 (의회)에서 의결되기전에 정부 (지방)가 수정하는 것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 (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 집행하는 방법

- 잠정예산 : 일정기간 (최초 4, 5개월)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 가 예 산 : 잠정예산과 같으나 기간이 1개월로 제한

- 준 예 산 : 예산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음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여 법정시한인 회계연도시작 15일전(시･군･구의 경우 10일 전)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됨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예산과 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됨. 예산총계주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가급적 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의존수입 (依存收入)

의존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그 비도(費途, 비용의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이 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따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해준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재원을 말함

일반회계 (一般會計)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자치단체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할 경우 내용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일이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음

일시차입금 (一時借入金)

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같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잉여금 (剩餘金)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1.2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인 12월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함

자본지출 (資本支出)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해당함

자산 (資産)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자산이란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함

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회계의 실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자산으로 간주하며 도로, 공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자체수입 (自體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이라 함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자치구 조정교부금 (自治區 調整交付金)

지방세 구조상 자치구가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은 동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개에 불과하고,  자치구 상호간 재정격차가 커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용함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보통세 일정율로 정하며 보통교부세와 비슷하게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에 연동하여 교부액을 산정함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행정자치부는 매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바, 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부진한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자구노력을 추진하여야 함

통상 재정건전화계획에는 세입확충, 세출절감, 채무상환,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등 재정활동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목표가 포함됨

재정분석 (財政分析)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유지･운영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장이 작성･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크게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영역에는 이를 대표하는 지표를 배치하여 분석하고 있음. 동종 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별로 당해 자치단체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지방재정 전반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음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료로 사용할 수 있음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일반회계 예산규모

여기서,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진단 (財政診斷)

재정분석 결과 재정현황과 운용실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부실한 경우 구조적 원인과 위험의 정도, 채무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그러나 재정진단은 재정부실의 현상과 원인만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밀분석 결과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이라는 처방과 치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단체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 과정을 거쳐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됨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지출예산제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표기된 액수를 말함

비과세, 감면, 공제 등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보조금을 엄정히 관리하고 성과를 측정한다는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 공제의 종류와 종류별 액수, 그리고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자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운용하는 것임

주민참여예산제도 (住民參與豫算制度)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간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이 운용되도록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임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도 참여가 가능함

중기지방재정계획 (中期地方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채의 발행,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직영기업과 별도의 독립 법인체를 설립하는 공사, 공단이 있음

지방공사(地方公社)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수도사업(간이상수도 사업을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임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동세(共同稅)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도 있음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이 있음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을 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부액을 확정하며 이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불리한 자치단체에 더 교부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사무 등 지방에 이양된 국가사무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비슷하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조성하며 이 역시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교부하고 있음

지방세 (地方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에 해당함

도세는 6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는 5개 세목(주민세,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광역시세는 9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는 2개 세목(등록면허세, 재산세)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방의회경비 (地方議會經費)

지방의회의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원 인원비례로 산출함

- 지방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운영기준(2016년 기준) -

구 분	산 출 방 법
시 ･ 도 시 ･ 군 ･ 자치구	의원정수 × 2,000천원(기준액) * 기준액의 25%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정부(혹은 기초자치단체)로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구분됨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있고,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 1. 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와 채무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발행예정인 지방채는 ｢지방채발행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함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채무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고 있음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임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함

채권 (債權)

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며 적용제외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주로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대상임. 채권은 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한 적용제외 채권은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이 있음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이나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안의 것은 제외됨

채무상환비율 (債務償還比率)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지방채무의 충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이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됨

채무상환비비율 =	미래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할 채무액	× 100
	미래 4년간 경상일반재원 평균액
＊ 채 무 액 = 지방채상환원리금 + 채무부담상환액 + 보증채무이행책임액+BTL지급액 ＊ 일반재원 = 지방세 + 보통교부세(도로분 지방교부세 포함) + 경상적세외수입 + 조정교부금 + 부동산교부세

총계예산 (總計豫算)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써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통계한 규모를 말함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됨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채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회계연도 경과후 당해연도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당해년도 12월말을 출납폐쇄기한으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출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ⅰ) 지출원의 정산지출  ⅱ) 수입금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ⅲ) 전도자금출납원 또는 금고의 세출금 지급

다만 수입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에서 20일을 더 연장하고 있음

출연금 (出捐金)

출연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함 출자금 (出資金)

출자금이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음

최저운임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민간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임

일반적으로 BTO와 같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적용하며 민간투자사업자의 수입이 최소운임수입보장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함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함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투자사업 심사 (投資事業 審査)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

투자 사업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함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특별회계 (特別會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하므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음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내는 예산임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칙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방지와 능률향상 등 경비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예산지출통제목적)

회계 (會計)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임

회계연도 (會計年度)

회계연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임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각국의 회계연도

1월~	12월말	: 한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3월~익년	2월말	: 터키

4월~익년	3월말	: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 등

7월~익년	6월말	: 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주

10월~익년	9월말	: 미국연방정부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임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의 수년도에 걸친 지출, 당해연도의 부족수입을 익년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당겨쓰기,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각각 지출한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지난회계연도 수입,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현년도에 지출하는 지난회계연도 지출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