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예천군 지방재정공시

수시공시 사항 -

		예 천 군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5~‘19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15~’19 재정건전성관리계획 – 별지 3 참고

◈ 별지 3 - ‘15~’19 재정건전성관리계획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정원 626명(‘14년말 기준)

○ 예산규모 3,938억원(‘15년 1회 추경 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  재정자립도 : 6.31%

-  재정자주도 : 54.31%

□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

○ 출연기관 2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재)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2011	100	-	0	11	곤충엑스포 추진
	(재)예천군민장학회	2008	64 (장학기금에 대한 지분율)	-	1	95	장학사업

* '14년말 기준    ** ‘15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금융부채
출연기관	(재)예천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7	-	-	11	100
	(재)예천군민장학회	91	0.05	-	95	64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3년	‘14년
통합자산		14,471	15,514
통합부채		290	311
1. 유동부채		40	61
	․이자부금융부채	15	35
	․기타금융부채	22	21
	․비금융부채	3	5
2. 장기차입부채(금융)		195	196
3. 기타비유동부채		55	54
	․기타금융부채	24	22
	․비금융부채	31	32
통합자본		14,181	15,203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3년	‘14년
통합자산		14,471	15,514
통합부채		290	311
1. 유동부채		40	61
	․이자부금융부채	15	35
	․기타금융부채	22	21
	․비금융부채	3	5
2. 장기차입부채(금융)		195	196
3. 기타비유동부채		55	54
	․기타금융부채	24	22
	․비금융부채	31	32
통합자본		14,181	15,203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20	20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20	20	-	-	-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설명
계
	해	당	없	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지원 방식*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해	당	없	음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기간	약정내용
	해	당	없	음			사업명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⑥ 소송사건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소송가액 있음			소송가액 없음
		소송가액	내역	부채계상액	내역	부채계상액
예천군	2014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외 6건
예천군	2013	9	부당이득금 외 2건
예천군	2012	6	손해배상 외 2건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5 상환)	1~2년 (‘15~’16 상환)	2~3년 (‘16~’17 상환)	3~4년 (‘17~’18 상환)	5년 이상 (‘19 이후 상환)
총계	231	2	4	-	16	209
지방자치단체	231	2	4	-	16	209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	-	-	-	-	-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	-	-	-	-	-
(내부거래)
비율	100%	1%	2%	-	7%	90%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4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231
예천군	예천군	2000-06-20	2	차입금	5.00%	2015-03-31	하수관거정비사업
	예천군	2001-07-01	4	차입금	5.00%	2015-03-31	하수관거정비사업
	예천군	2003-12-16	16	차입금	2.00%	2018-12-31	예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예천군	2009-09-29	80	차입금	4.49%	2024-12-09	지방교부세 감액분 충당사업
	예천군	2009-12-28	19	차입금	4.85%	2015-09-11	낙동강준설토 적치장조성
	예천군	2012-11-08	50	차입금	3.50%	2028-02-18	농공단지 조성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예천군	2014-02-13	60	차입금	3.00%	2029-02-13	농공단지 조성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금융부채	금리	‘14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231		8.49
예천군	-	5.10%	0.05	기획재정부
예천군	-	5.00%	0.01	환경부
예천군	2	5.00%	0.11	기획재정부
예천군	4	5.00%	0.14	환경부
예천군	16	5.00%	0.09	환경부
예천군	80	2.00%	0.37	기획재정부
예천군	19	4.49%	3.59	기획재정부
예천군	50	4.85%	2.38	기획재정부
예천군	60	3.50%	1.75	경상북도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예천군	60	3.00%	-	-

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시기		금융부채 잔액	관련자산 규모*	부채발행원인분류**
				준공후3년초과여부(O, X)
계					231
	시가지순환도로 개설	1999 ~2002		O	-		①
	하수관거 정비사업 (환경부)	2002 ~2006		O	-		①
	하수관거 정비사업 (재정경제부)	상동		O	-		①
	하수관거 정비사업	2002 ~2006		O	2		①
	하수관거 정비사업	상동		O	4		①
	예천하수 종말처리장 건설	1995 ~2005		O	16		①
	지방교부세 감액분 충당사업			해당없음	80		③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조성	2010 ~2012		X	19		①
	농공단지 조성	2011 ~2015		X	50	78	③
	농공단지 조성	상동		X	60	78	③

*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은 작성하지 않음

** ①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관련, ②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관련, ③ 기타 수익성 자산 관련 등 3가지 중 한 개로 구분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계	4,283	4,180	-	103
①경상수입	322	318	-	4
․지방세	124	124	-	-	자치단체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198	194	-	4	자치단체 세외수입
․매출액 등	-	-	-	-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사업 관련 매출액, 대행사업비 등
②이전수입	3,015	3,011	-	4	국고보조금, 교부세, 운영비, 보전금 등
③자본수입	60	60	-	-	자금차입, 보유자산매각 수입, 추가출자금 등
④기타	886	791	-	95	위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지속적인 채무 상환을 통해 장기차입부채를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음

②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 금융부채가 없어 건전함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경북 지역개발기금	장기자치단체간융자금	110	예천군	경북본청의 지역개발기금이 예천군에 융자한 금액 중 장기상환 예정액
예천군	장기차입금	110	경북 지역개발기금	경북본청의 지역개발기금이 예천군에 융자한 금액 중 장기상환 예정액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기관	외부거래내용
해	당	없	음

III. ‘15~‘19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5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5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311	311	-	-	337	337	-	-
유동	이자부금융	35	35	-	-	14	14	-	-
	기타금융	21	21	-	-	21	21	-	-
	비금융	5	5	-	-	5	5	-	-
비유동	이자부금융	196	196	-	-	242	242	-	-
	기타금융	22	22	-	-	22	22	-	-
	비금융	32	32	-	-	33	33	-	-

○ 내부거래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311	311	-	-	337	337	-	-
유동	이자부금융	35	35	-	-	14	14	-	-
	기타금융	21	21	-	-	21	21	-	-
	비금융	5	5	-	-	5	5	-	-
비유동	이자부금융	196	196	-	-	242	242	-	-
	기타금융	22	22	-	-	22	22	-	-
	비금융	32	32	-	-	33	33	-	-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현황					‘15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20	20	-	-	-	20	20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20	20	-	-	-	20	20	-	-	-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5~’19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132	184	128	64	-	-
① 자치단체	132	184	128	64	-	-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 준공 후 5년 경과 사업 :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 2014년 : 22억원

· 2015년 : 14억원

· 2016년 : 8억원

· 2017년 : 4억원

- 관련 자산가액이 부채잔액 보다(순자산〈 0) 작은 경우 : 제2농공단지 조성

· 2014년 : 110억원

· 2015년 : 170억원

· 2016년 : 120억원

· 2017년 : 60억원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20	20	20	20	20	20
① 자치단체	20	20	20	20	20	20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 소송행위와 관련된 우발부채는 소송의 판결 전까지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14년 우발부채 금액 유지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①-②)*		52	△56	△64	△60	-
① 증가 소계		60	-	-	-	-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60	-	-	-	-
② 감소 소계		8	56	64	60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	50	60	60	-
	공공자금관리기금	8	6	4	-	-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완료 후, 분양대금을 활용하여 채무 조기상환 예정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우발부채(‘15~’19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20	20	20	20	20	2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20	20	20	20	20	20

○ 소송행위와 관련된 우발부채는 소송의 판결 전까지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14년 우발부채 금액 유지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20	20	20	20	20	2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20	20	20	20	20	20

다. 공사‧공단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