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성과 / 평가

□ - 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예천군은 본 회계연도의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4개)-정책사업목표(87개)-단위사업(20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87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0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예천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 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 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4	87	206	34	132	40	664,864	605,323	59,541
기획예산실	1	4	7	1	5	1	10,757	7,256	3,501
행정지원실	1	5	16	4	10	2	65,102	64,480	622
홍보소통담당관	1	1	4	1	3	0	3,019	0	3,019
재무과	1	2	8	1	5	2	13,735	20,832	△7,097
새마을경제과	1	6	8	4	1	3	27,605	24,344	3,261
사회복지과	1	6	14	4	6	4	37,416	125,774	△88,358
주민행복과	1	3	11	1	4	6	97,750	0	97,750
종합민원과	1	4	13	1	12	0	3,977	2,742	1,235
문화관광과	1	4	6	0	6	0	26,410	23,078	3,332
환경관리과	1	6	14	2	9	3	27,324	24,981	2,343
농정과	1	7	19	1	16	2	68,622	67,937	685
산림녹지과	1	4	10	0	9	1	24,803	15,390	9,413
축산과	1	2	4	0	3	1	11,103	10,750	353
건설교통과	1	5	8	1	4	3	44,588	41,411	3,177
농촌활력과	1	3	5	1	4	0	32,943	29,736	3,207
도시과	1	3	9	0	9	0	20,106	18,349	1,757
건축과	1	4	4	3	1	0	3,855	1,793	2,062
안전재난과	1	5	10	4	5	1	48,233	36,815	11,418
보건소	1	2	9	2	7	0	14,475	13,279	1,196
농업기술센터	1	2	8	0	6	2	10,299	7,513	2,786
체육사업소	1	4	7	0	2	5	19,473	18,866	607
곤충연구소	1	2	5	3	1	1	2,660	4,162	△1,502
맑은물사업소	1	2	5	0	2	3	22,756	20,552	2,204
의회사무과	1	1	2	0	2	0	838	868	△30
예천읍	0	0	0	0	0	0	3,551	3,145	406
용문면	0	0	0	0	0	0	2,171	1,930	241
효자면	0	0	0	0	0	0	1,922	1,699	223
은풍면	0	0	0	0	0	0	1,954	1,680	274
감천면	0	0	0	0	0	0	2,179	2,021	158
보문면	0	0	0	0	0	0	1,999	1,680	319
호명면	0	0	0	0	0	0	2,982	2,737	245
유천면	0	0	0	0	0	0	1,905	1,716	189
용궁면	0	0	0	0	0	0	2,281	2,100	181
개포면	0	0	0	0	0	0	1,792	1,701	91
지보면	0	0	0	0	0	0	2,120	1,977	143
풍양면	0	0	0	0	0	0	2,159	2,029	130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s://www.ycg.kr/)

□ - 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3,015,769	3,073,752	57,982	3,114,341
부채 총계	54,199	54,568	369	38,737
비용 총계	514,704	562,464	47,760	629,265
수익 총계	673,429	638,911	△34,518	714,872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https://www.ycg.kr/)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 - 3 기금 성과분석 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예천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4.12. 예정)

□ - 4 재정분석 결과

‣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4.12. 예정)

□ - 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우리군은 해당없습니다.

□ - 6 성인지 결산 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예천군의 2023년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21,794	20,402	93.6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565	3,404	95.5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3,629	12,878	94.49%
자치단체 특화사업	4,600	4,120	89.56%

▸ 2023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s://www.ycg.kr/)

□ - 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예천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3년(A)	55	4,020,156	50	3,996,956	3,354,590	5	23,200	21,462
2022년(B)	50	5,281,973	37	5,222,142	3,816,928	13	59,831	59,831
증감(A-B)	5	△1,261,817	13	△1,225,186	△462,338	△8	△36,631	△38,369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23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 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총 계					4,020,156	628,044	3,376,052	-
1	③	2023 어르신 효 한마당 잔치	2023.5.19.	어르신 효 한마당 잔치	12,000	0	12,000	주민 행복과	054-650-6168
2	④	2023 예천활축제	2023.5.4. ~ 2023.5.7.	활쏘기 등 체험프로그램	799,867	216,027	583,840	문화 관광과	054- 650-6391
3	④	2023 삼강주막 나루터 축제	2023.9.29. ~ 2023.10.1.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191,843	21,982	169,861	문화 관광과	054- 650-6391
4	④	2023 금당야행	2023.10.7. ~ 2023.10.8.	전통혼례 및 체험프로그램	59,915	17,975	41,940	문화 관광과	054- 650-6391
5	③	체험관광상품 운영지원사업	2023.10.2. ~ 2023.10.22.	2023 삼강낭만 나들이 운영	98,936	29,680	69,256	문화 관광과	054- 650-6033
6	③	세계유교문화축전지원	2023.11.24. ~ 2023.11.25.	예천 어린이 뮤지컬 <지켜라 곤충의 숲>	100,000	0	100,000	문화 관광과	054- 650-6033
7	③	종무활동지원	2023.1.1. ~ 2023.12.31.	개심사지오층석탑 연등회 및 성탄트리 설치·점등식	59,992	0	59,992	문화 관광과	054-650-6912
8	③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	2023.10.14. ~ 2023.10.15.	발대식, 공모, 개막 및 폐막식 등	220,000	40,000	180,000	문화 관광과	054-650-6902
9	③	서하전국 백일장	2023.5.6.	전국 백일장 개최	15,000	0	15,000	문화 관광과	054- 650-6396
10	④	전국 한시백일장	2023.5.6.	한시회 주관 전국한시 백일장 개최	22,000	0	22,000	문화 관광과	054- 650-6396
11	④	예천국악제	2023.5.7.	전통국악, 민요 공연	10,000	0	10,000	문화 관광과	054- 650-6396
12	④	우리소리 아리랑 행사	2023.8.26.	예천 아리랑 페스티벌 공연	10,000	0	10,000	문화 관광과	054- 650-6396
13	③	예천 예술제	2023.10.21.	5개지부 종합예술행사	23,000	0	23,000	문화 관광과	054- 650-6396
14	③	예천 전국가요제	2023.5.5.	예천전국가요경연대회	30,000	10,000	20,000	문화 관광과	054- 650-6396
15	③	경북의 뿌리찾기 전국사진공모전	2023.5.5.	사진공모전, 심사 및 입상자 발표, 전시	20,000	0	20,000	문화 관광과	054- 650-6396
16	③	예천사랑 문화유산그리기 공모전	2023.3.1. ~ 2023.12.31.	예천의 문화유산 그리기 공모	10,000	0	10,000	문화 관광과	054- 650-6396
17	③	달집태우기 행사	2023.2.5.	지신밟기 공연 달집태우기	12,000	0	12,000	문화 관광과	054- 650-6396
18	③	예천 아리랑제	2023.7.1. ~ 2023.12.31.	도남백일장, 청소년어울마당, 논두렁축제	22,000	0	22,000	문화 관광과	054- 650-6396
19	③	회룡포 모래강 생태문화체험 행사	2023.10.8.	청소년 대상 내성천 생태문화 체험 행사	10,000	0	10,000	문화 관광과	054- 650-6396
20	③	주민이 기획하는 문화 페스티벌	2023.6.1. ~ 2023.12.31.	주민이 기획하는 각종 문화행사 지원	70,000	21,000	49,000	문화 관광과	054- 650-6396
21	③	낙동강7경 문화한마당	2023.5.6.	초청가수 등 콘서트 행사	50,000	15,000	35,000	문화 관광과	054- 650-6396
22	③	지역민과 함께하는 동행 음악회	2023.6.1. ~ 2023.8.31.	예천읍 도효자마당 작은 음악회	16,493	5,520	10,973	문화 관광과	054- 650-6396
23	③	대구경북 청소년댄스 경연대회	2023.5.6.	예천활축제 기간 연계행사 댄스경연대회	40,000	10,000	30,000	문화 관광과	054- 650-6396
24	④	우리가락 우리마당 공연	2023.8.19. ~ 2023.10.28.	전통예술단체, 신진단체 국악 공연	100,000	35,000	65,000	문화 관광과	054- 650-6396
25	④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2023.1.1. ~ 2023.12.31.	석송령, 황목근 동제	2,200	1,738	462	문화 관광과	054- 650- 6906
26	④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2023.6.1. ~ 2023.11.30.	공처농요, 청단놀음, 예천궁장 공개행사	18,500	9,250	9,250	문화 관광과	054- 650- 6906
27	④	무형문화재 정기발표회 지원	2023.6.1. ~ 2023.7.31.	통명농요, 궁시장 정기발표회	9,000	0	9,000	문화 관광과	054- 650- 6906
28	②	2023 예천 농산물축제	2023.11.3. ~ 2023.11.5.	농산물 홍보 및 판매, 우수농산물 시상 등	473,225	0	473,225	농정과	054-650-6271
29	②	2023년 예천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2023.11.3. ~ 2023.11.5.	축산물 무료시식, 예천한우 구이터, 운영 등	71,439	1,439	70,000	축산과	054- 654-8166
30	③	건강체험한마당	2023.11.3. ~ 2023.11.5.	건강증진 체험관 운영 및 뚜벅이 걷기 행사	25,122	0	25,122	보건소 건강 증진과	054- 650-6474
31	③	도효자배 전국 중고 단축 마라톤대회	2023.3.5.	도효자배 전국 중고 단축마라톤대회 개최 지원	90,000	20,000	70,000	체육 사업소	054- 650-6397
32	③	경북 소년체전 육상대회	2023.4.3. ~ 2023.4.4.	경북 소년체전 육상대회 개최 지원	20,000	0	20,000	체육 사업소	054- 650-6397
33	③	제52회 춘계 전국 중고 육상대회 겸 제11회 전국 초등학교 육상경기대회	2023.4.13. ~ 2023.4.17.	춘계 전국 중고 육상대회 개최 지원	180,000	0	180,000	체육 사업소	054- 650-6397
34	③	KBS배 전국 육상대회	2023.5.5. ~ 2023.5.9.	KBS배 전국 육상대회 개최 지원	220,000	100,000	120,000	체육 사업소	054- 650-6397
35	③	2023 예천 KTFL전국 실업단대항 육상경기대회	2023.5.23. ~ 2023.5.25.	전국실업/ 대학 육상대회 개최 지원	100,000	20,000	80,000	체육 사업소	054- 650-6397
36	③	예천군 육상 페스티벌	2023.10.22.	예천군 육상 페스티벌 개최 지원	100,000	0	100,000	체육 사업소	054- 650-6397
37	③	2023 경상북도 교육감배 시·군대항 초·중구간 마라톤대회	2023.11.7.	도 교육감배 마라톤 대회 개최 지원	25,000	0	25,000	체육 사업소	054- 650-6397
38	③	북부지역 시군(8개지역) 파크골프대회	2023.1.1. ~ 2023.12.31.	북부지역 시군(8개지역) 파크골프대회 개최 지원	7,000	0	7,000	체육 사업소	054- 650- 8224
39	③	읍면 순회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2023.1.1. ~ 2023.12.31.	읍면 순회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개최 지원	20,000	0	20,000	체육 사업소	054- 650- 8224
40	③	전국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2023.1.1. ~ 2023.12.31.	전국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개최 지원	20,000	0	20,000	체육 사업소	054- 650- 8224
41	③	생활체육 사회인 야구리그전	2023.1.1. ~ 2023.12.31.	생활체육 사회인 야구리그전 개최 지원	10,000	0	10,000	체육 사업소	054- 650- 8224
42	③	예천군수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2023.6.10. ~ 2023.6.11.	예천군수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지원	40,000	0	40,000	체육 사업소	054- 650- 8224
43	③	청소년 클럽대항 생활체육대회	2023.1.1. ~ 2023.12.31.	청소년 클럽대항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2,000	0	2,000	체육 사업소	054- 650- 8224
44	③	군민 건강걷기대회 행사	2023.4.29.	군민 건강걷기 대회 행사 개최 지원	15,000	0	15,000	체육 사업소	054- 650- 8224
45	③	도청신도시 둘레길 가족건강 걷기대회	2023.10.29.	도청신도시 둘레길 가족건강 걷기대회 개최 지원	30,000	0	30,000	체육 사업소	054- 650- 8224
46	③	저수령 그란폰도	2023.4.8.	저수령 그란폰도 개최 지원	49,303	19,721	29,582	체육 사업소	054- 650- 8224
47	③	경북 궁도 입승단대회	2023.7.15. ~ 2023.7.16.	경북 궁도 입승단대회 개최 지원	3,000	0	3,000	체육 사업소	054- 650- 8224
48	③	예천군수배 각종 생활체육대회	2023.1.1. ~ 2023.12.31.	예천군수배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104,000	0	104,000	체육 사업소	054- 650- 8224
49	③	제53회 중부지역 친선궁도대회	2023.11.12.	제53회 중부지역 친선궁도대회 개최 지원	10,000	0	10,000	체육 사업소	054- 650- 8224
50	③	국기원 승품단 심사	2023.1.1. ~ 2023.12.31.	국기원 승품단심사 개최 지원	10,000	0	10,000	체육 사업소	054- 650- 8224
51	③	도지사기 파크골프대회	2023.1.1. ~ 2023.12.31.	도지사기 파크골프대회 개최 지원	10,000	0	10,000	체육 사업소	054- 650- 8224
52	③	전국 어린이 바둑리그	2023.9.9. ~ 2023.9.10.	전국 어린이 바둑리그 개최 지원	30,000	0	30,000	체육 사업소	054- 650- 8224
53	③	예천 축구 페스타	2023.1.1. ~ 2023.12.31.	예천 축구 페스타 개최 지원	156,261	0	156,261	체육 사업소	054- 650- 8224
54	⑥	2023 곤충생태원 어린이날 행사	2023.5.5. ~ 2023.5.7.	살아있는 곤충 체험, 곤충 퍼레이드, 유튜브 영상 콘테스트 등	45,153	6,925	38,228	곤충 연구소	054-650- 6467
55	②	2023 범우리 플리마켓	2023.6.17./ 2023.11.11.	호명읍 소재 농산물 직거래, 소상공인 물품 판매 등	10,000	0	10,000	호명읍	054-650-8592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23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및 연도별 비교표(별지5 참고)

□ - 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예천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 - 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예천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525	163,182	2,805	82,848	79.57%	50.7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의계약 실 적	건수	2,272	1,980	1,853	2,340	2,805
	금액	58,953	53,926	57,308	71,501	82,848

※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 - 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 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기초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예천군	기타시설	기타시설	곤충생태원	2007-07-01	3,402	243,836

‣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 방식	위탁 기관 (해당 시설만)	관리 인력	연간이용인원
				산정 여부	인원 수
곤충생태원	직영	-	32명	산정	55,037명

‣ 공공시설물 자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비용 (A)
	건립 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 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 연수	계	인건비	유지 관리비	기타
곤충생태원	45,100	282	3,284	10,571	40	1,217	563	654	0

‣ 공공시설물 및 수익 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계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귀속된 수익 (민간 위탁료 등)	기타 수익
곤충생태원	241	172	0	10	0	58	△976

□ - 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3.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 (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3	3	0	0	3	0	3	0	3	3	0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 - 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하며,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예천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5%입니다.

※ 특·광역 64.7%, 기초(세종, 제주 포함) 55.7%, 공기업 56.5%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3,981	2,030	50.99%

□ - 14 감사 결과

우리 예천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 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정부합동감사 (행정안전부)	2023.9.22.	변전소에 대한 지방세 부과 부적정	시정, 추징	완료
정부합동감사 (행정안전부)	2023.9.22.	취득세 부과·징수 및 감면 사후관리 부적정	시정, 추징	추진 중
정부합동감사 (보건복지부)	2023.9.22.	장애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추급	완료
정부합동감사 (농림축산식품부)	2023.9.22.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추진 중
정부합동감사 (농림축산식품부)	2023.9.22.	밭농업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추진 중
정부합동감사 (농림축산식품부)	2023.9.22.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추진 중
정부합동감사 (산림청)	2023.9.22.	산림사업 안전관리비 부당 수령	시정, 회수	완료
정부합동감사 (산림청)	2023.9.22.	산지전용 등에 따른 복구비 추가 예치 부적정	시정, 회수	완료
정부합동감사 (산림청)	2023.9.22.	엔지니어링사업 손해배상보험· 공제 가입 관리 부적정	시정, 회수	완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2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