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 세외수입

□  - 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결산기준) 우리 예천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38,473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3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20	2021	2022	2023	비중(%)
합 계	33,252	34,666	37,752	38,473	100.00	4.98
취 득 세	0	0	0	0	0.00	0.00
등록면허세	0	0	0	0	0.00	0.00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3,545	3,473	3,622	3,501	9.10	△0.42
지방소비세	8,488	8,557	11,715	12,291	31.95	13.13
주 민 세	664	443	468	761	1.98	4.65
지방소득세	5,097	5,909	5,551	6,513	16.93	8.51
재 산 세	8,576	8,780	9,044	8,061	20.95	△2.04
자동차세	6,421	6,952	6,860	7,002	18.20	2.93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0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00
지난연도수입	462	552	492	344	0.90	△9.36

우리군의 ‘23년도 지방세 비중은 지방소비세(31.95%), 재산세(20.95%), 자동차세(18.20%) 등 순입니다. 특히 재산세 징수액이 ’22년 대비 2.04%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호우 관련 피해자 대상으로 재산세 전액 면제(감면)하여 재산세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최근 평균 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3) 금액 / 최초연도(ex : 2020) 금액 ) ^   ( 1 / 3 ) - 1

□ - 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예천군의 202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과세･감면액 (A)		5,270	5,756	5,942	6,025	5,749
	비과세	4,305	4,781	4,764	4,829	4,691
	감면	965	974	1,179	1,196	1,059
지방세 징수액 (B)		24,247	33,252	34,666	37,752	38,473
비과세･감면율 (A/A+B)		17.85%	14.76%	14.63%	13.76%	13.00%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2년도(A)		2023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6,025	100.00%	5,749	100.00%	△275	△4.57%
일반공공행정	2,726	45.25%	2,633	45.79%	△94	△3.43%
공공질서 및 안전	381	6.32%	214	3.72%	△167	△43.84%
교육	191	3.17%	172	2.99%	△19	△10.09%
문화 및 관광	94	1.57%	87	1.52%	△7	△7.49%
환경보호	-	-	-	-	-	-
사회복지	256	4.25%	260	4.53%	5	1.76%
보건	1	0.02%	5	0.09%	4	304.77%
농림해양수산	121	2.00%	121	2.10%	0	0.10%
산업･중소기업	12	0.20%	7	0.12%	△5	△44.39%
수송 및 교통	4	0.06%	4	0.08%	1	14.82%
국토 및 지역개발	31	0.51%	29	0.51%	△2	△5.17%
과학기술	2	0.03%	2	0.03%	0	△9.05%
국가	2,137	35.48%	2,093	36.40%	△45	△2.09%
외국	-	-	-	-	-	-
기타	68	1.14%	123	2.13%	54	79.3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5,749	4,691	787	181	91	0
보통세	소 계	5,749	4,691	787	181	91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134	46	36	53	0	0
	재산세	5,269	4,606	539	124	0	0
	자동차세	255	39	212	4	0	0
	지방소득세	91	0	0	0	91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예천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연말 체납누계액(A)	2023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6,256	10,649	4,393
지방세	2,203	2,961	758
세외수입	4,053	7,688	3,63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우리군의 ‘23년 연말 체납누계액은 10,64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4,393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이유 중 세입수입 과목 중 차량 관련 과태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위반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는 부과 이후 압류 처분을 시행하였으나, 장기체납이 해소되지 않아, `24년 결손 처분 시행 강화 등의 행정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6,151	5,574	6,356	6,256	10,649
지방세	2,822	2,131	2,250	2,203	2,961
세외수입	3,329	3,443	4,106	4,053	7,688

우리군은 지자체유형 군Ⅰ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형 평균 대비 체납액이 3,858백만원이 적습니다. 전년 대비 체납액이 늘었으나, 유형 평균 대비 체납액은 적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