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예산 집행결과

□ - 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예천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648,785	3,630	0.56%
일반운영비		2,304	0.35%
여 비		621	0.10%
업무추진비		364	0.05%
직무수행경비		-	-
자산취득비		342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정책사업 비사업 구분이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 비사업 구분이 “기본경비”만 해당됨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440,932	520,031	517,305	591,170	648,785
기본경비	3,302	3,270	3,252	3,470	3,630
비율	0.75%	0.63%	0.63%	0.59%	0.56%

우리군의 올해 기본경비는 3,630백만원(세출결산액 대비 0.56% 수준)이며 기본경비가 늘어난 이유는 직무수행경비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가 각각 159백만원, 6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 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 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3.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9,406	9,312	-	1,787	1,673	-	99	98	-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우리군의 본청 청사의 보유면적은 9,312㎡, 의회 청사의 보유면적은 1,673㎡, 단체장 집무실의 보유면적은 98㎡이며, 초과면적은 없습니다.

□ - 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예천군의 2023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648,785	63,693	9.82%
인건비		47,339	7.30%
직무수행경비		1,654	0.25%
포상금		2,407	0.37%
연금부담금 등		12,293	1.89%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 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A)	440,932	520,031	517,305	591,170	648,785
인건비(B)	54,920	57,474	60,136	62,134	63,693
인건비비율(B/A)	12.46%	11.05%	11.62%	10.51%	9.82%

우리군의 세출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9.82%(전년 대비 0.69% 감소)입니다. 인건비가 감소한 이유는 인력운영비 자체 한도액 설정 등의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입니다.

□ - 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예천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648,785	377	0.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73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04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 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440,932	520,031	517,305	591,170	648,785
업무추진비	376	366	363	365	377
비율	0.09%	0.07%	0.07%	0.06%	0.06%

우리군의 업무추진비는 세출결산액 대비 0.06%(전년 대비 동일)입니다.

◈ ’2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1 참고)

□ - 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267
2023.3.22. ~2023.3.31.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 자원순환 기술개발 벤치마킹	캐나다, 미국	1	5
2023.3.23. ~2023.3.31.	신도시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신도시에 접목가능한 사례 벤치마킹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2	8
2023.6.9. ~2023.6.15.	민선8기 공약사항 성공과 이행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 현장 견학	독일	4	9
2023.4.8. ~2023.4.17.	주요 세계문화유산 보존 관리 실태 현장답사 및 문화재 정책역량 강화	이탈리아, 스위스	1	5
2023.5.8. ~2023.5.15.	2023년 축산기술보급사업 국외연수 실시	스웨덴, 덴마크	1	4
2023.5.11. ~2023.5.18.	예천군 농특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미국 현지 판촉 행사 및 선진지 견학 실시	미국	5	35	단체장
2023.4.27. ~2023.5.4.	인사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이탈리아, 스위스	2	9
2023.6.7. ~2023.6.9.	2023년도 경북 축제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외축제 비교 견학	일본	1	2
2023.5.13. ~2023.5.19.	해외선진 행정제도 견학 및 인프라 체험	체코	5	12
2023.5.30. ~2023.6.8.	해외 하천 관련 기관방문 및 선진 견학을 통한 하천업무 역량 강화	미국	1	6
2023.6.26. ~2023.7.1.	정부합동평가 유공 공무원 국외정책 연수 추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2	6
2023.7.17. ~2023.7.21.	도시재생사업 발전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일본	1	2
2023.8.28. ~2023.9.5.	첨단교통환경 조성 벤치마킹 국외연수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1	6
2023.9.5. ~2023.9.12.	해외 관광숙박시설 선진사례 벤치마킹 국외연수	영국, 프랑스	1	6
2023.6.12. ~2023.6.18.	선진 첨단교통 분야 정책 및 관련 시설·운영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독일, 프랑스	1	5
2023.6.25. ~2023.7.1.	상수도 업무종사자 역량강화 도모를 위한 시설운영과정 교육	네덜란드, 프랑스	1	4
2023.6.25. ~2023.7.2.	그린바이오 곤충산업 육성 정책 관련 선진국 현장 벤치마킹	네덜란드, 프랑스	1	5
2023.7.10. ~2023.7.13.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정책연수	일본	1	2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023.8.31. ~2023.9.8.	산불담당자 해외정책연수 실시	스페인	1	5
2023.8.3. ~2023.8.11.	청소년 글로벌 사고 함양 및 영어 지역인재 양성	미국	2	6
2023.9.10. ~2023.9.14.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해외선진 사례 경험 후 여건에 맞는 적용방안 모색	일본	4	5
2023.9.11. ~2023.9.17.	해외 선진 유역관리 벤치마킹	네덜란드, 독일	1	6
2023.9.11. ~2023.9.20.	2023년 중견리더양성과정 국도정 정책과제 국외연수 실시	미국,캐나다	1	7
2023.9.11. ~2023.9.22.	2023년 중견리더양성과정 국도정 정책과제 국외연수 실시	스페인, 포르투갈	1	7
2023.9.13. ~2023.9.21.	도시계획 분야 우수사례조사 공무국외연수 실시	영국,프랑스	1	6
2023.9.18. ~2023.9.25.	이탈리아 사과산업 (생산기술, 유통체계) 벤치마킹	이탈리아	1	6
2023.10.16. ~2023.10.23.	범죄예방 및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선진 우수사례 수집	독일, 오스트리아	1	5
2023.10.18. ~2023.10.24.	선진 박물관, 미술관 견학을 통한 예천박물관 및 강문화전시관 전시 접목 방법 모색	미국	4	10
2023.10.18. ~2023.10.25.	관광인프라, 관광정책 벤치마킹 및 수상 도시의 교통, 문화 우수사례 분석	이탈리아	4	10
2023.11.6. ~2023.11.10.	한국-베트남 수출상담회 참가 (예천 농특산물 판로개척)	베트남	2	3
2023.10.4. ~2023.10.7.	2024 현대양궁월드컵 개최를 위한 현장 조사 및 예천출신 아시안게임 참가선수 격려	중국	5	8
2023.11.15. ~2023.11.20.	회룡포~삼강주막 관광거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 선진지 현장 탐방	뉴질랜드	8	30	단체장
2023.11.15. ~2023.11.23.	FTA 기금사업 관계자 과수산업 해외 실태조사	이탈리아, 스페인	1	6
2023.11.15. ~2023.11.22.	농촌진흥기관 농업기계 업무담당자 국외연수	독일, 이탈리아	1	4
2023.4.3. ~2023.4.8.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회직원 공무국외연수	두바이	1	4
2023.5.11. ~2023.5.19.	경상북도 시군의회 직원 해외 선진의회 운영사례 연수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1	4
2023.11.15. ~2023.11.20.	예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선진지견학)	뉴질랜드	1	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 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예천군의 202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648,785	496	0.08%	9	55,069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440,932	520,031	517,305	591,170	648,785
의회경비	323	339	328	399	496
의원 정수	7	7	7	9	9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7%	0.07%	0.06%	0.07%	0.08%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6,125	48,433	46,837	44,370	55,069

우리군의 지방의원 1인당 의회 경비는 55백만원입니다.(전년 대비 19% 증가) 증가한 이유는 국외출장 활성화로 인한 국외여비(31백만원)와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 시행을 위한 의원정책개발비(40백만원)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 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예천군의 2023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1	9	1,173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3.12.31.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11
2023.5.11. ~ 2023.5.18.	예천군 농특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미국 현지 판촉 행사 및 선진지 견학	미국	1(1)	7
2023.11.15. ~ 2023.11.20.	예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선진지견학)	뉴질랜드	1(1)	4

※ 2023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 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 - 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3년 우리 예천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033	1,789	1,400	1,731	123.67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3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대상인원 (A)(명)	848	963	999	1,034	1,033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990	1,526	1,604	1,619	1,789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320	1,330	1,360	1,380	1,40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167	1,585	1,605	1,566	1,73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88.42	119.16	118.03	113.46	123.67

우리군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은 1,789백만원(작년 대비 170백만원 증가)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이 늘어난 이유는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이 전년 대비 9%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 - 9 사회보장적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현황

우리 예천군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결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100)	비 고
648,785	8,721	1.34%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법령, 조례에 따라 우리군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총액은 87억원입니다.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지급 대상의 대부분은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39억원), 출산장려금 지원(15억원) 등입니다.

□ - 10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현황

우리 예천군의 2024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결산액 (A)	일반예비비 집행액 (B)	집행비율 (B/A)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액 (C)	비율 (C/A)
648,785	1,994	0.31%	2,743	0.42%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우리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사용한 예비비는 20억원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의 대부분은 대규모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이며, 재해·재난 구호 등 목적으로 사용한 예비비 집행내역은 대규모 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원 등 27억원입니다.

□ - 1 1 연말지출 비율

우리 예천군에서 2023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31,781	28,723	21.80%
시설비 (401-01)	130,601	28,617	21.91%
감리비 (401-02)	1,001	69	6.91%
시설부대비 (401-03)	179	37	20.67%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A)	114,202	113,608	101,500	118,144	131,781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36,703	28,213	23,573	21,774	28,723
비율(B/A)	32.14%	24.83%	23.22%	18.43%	21.80%

우리군의 ‘23년 11~12월 지출금액은 287억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습니다.

□ - 12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 간 약정에 따라 금고 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예천군의 2023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3년도 세입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370	90	90	90
제1금고	농협은행	‘22.01.01. ~ ’25.01.31.	370	90	90	90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문화관광과	2023년 예천세계활축제 개최	문화및관광	문화 예술	308-11	800	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