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 / 채무 / 채권

□ - 1 통합부채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예천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4.12. 예정)

□ - 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3-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3-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증 감	비고
자산(A)	30,158	30,738	580
부채(B)	542	546	4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80	1.78	△0.02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우리군의 결산기준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약 1.78%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약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 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예천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3-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2,237	338	1,899	17.80%	2,326	316	2,010	15.72%
직영 기업	소 계	2,237	338	1,899	17.80%	2,326	316	2,010	15.72%
	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2,237	338	1,899	17.80%	2,326	316	2,010	15.72%

우리군의 직영기업은 상하수도특별회계로, 부채의 대부분은 민간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운영을 위해 추진한 예천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정비공사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장기미지급금입니다.

※ 임대료 상환기간 : 2015. 6. 30. ~ 2035. 6. 30.

□ - 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예천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1,731	24	11,707	0.20%	11,447	27	11,419	0.24%
출연기관	소 계	11,731	24	11,707	0.20%	11,447	27	11,419	0.24%
	(재)예천군민 장학회	10,650	11	10,639	0.10%	11,003	20	10,982	0.19%
	(재)예천문화 관광재단	1,081	13	1,068	1.21%	444	7	437	1.62%

우리군의 출자출연기관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재)예천군민장학회로, 미지급금 등으로 인해 부채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 - 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4. 12. 예정)

□ - 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예천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3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1,266	△1,133	1,000	2,133	10,133
일 반 회 계		8,600	△800	1,000	1,800	7,800
특별회계	소 계	2,666	△333	0	△333	2,333
	농공지구조성 사업특별회계	2,666	△333	0	△333	2,333

※ 지방채무는 2023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23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우리군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라 2023년 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총 11억원을 상환하여 결산상 채무 잔액은 101억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채무현황	80	142	124	113	101
인구수	55,100	55,613	55,739	55,755	55,325
주민 1인당채무 (천원)	145	255	222	202	183

□ - 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행안부장관→지자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지자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지자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규모입니다. 최근 5년 한도액 및 발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지방채발행한도액(A)	12,300	26,900	29,900	27,600	32,300
발행액(B)	0	7,000	0	0	1,000
발행비율(B/A*100)	0	26.02	0	0	3.1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0.0,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0.00,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우리군의 지방채무 한도액은 32,300백만원이며, `23년 발행액은 1,000백만원입니다.

우리군은 최근 5년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 - 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천군의 2023년도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 - 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천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증 감	비고
합 계	3,960	3,981	21
BTL 임대료 및 운영비	3,960	3,981	21
BTO 재정지원금	-	-	-

▸ BTL 사업 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23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1건	43,272	-	3,981	2,344	-	1,637
BTL 사업	예천군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43,272	2015. ~ 2035.	3,981	2,344	-	1,637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지자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등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지자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일정기간 운영 수익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 - 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3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3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3~‘27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공시(’24.12. 작성 후 공시 예정)

□ - 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예천군이 2023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 - 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예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3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7,250	△466	1,234	1,700	6,784
일 반 회 계		4,173	△548	0	548	3,625
특별회계	소 계	1,079	△67	383	450	1,012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8	0	0	0	8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125	△2	0	2	123
	새마을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596	△65	331	396	53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50	0	52	52	350
기금회계	소 계	1,998	149	851	702	2,147
	자활기금	0	10	10	0	10
	공무원주거 안정기금	1,998	139	841	702	2,137

▸ ’23년 결산 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 현황

▸ 연도별 결산 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 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