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가. 재정자립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자립도 (B/A)	세입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E)
2024년 당초(안)	9.16	658,800	60,335	560,465	-	38,000
2023년 당초	9.49	596,200	56,561	499,639	-	40,000

▶ 자체세입 : 지방세 + 세외수입

나. 재정자주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자주도 (B/A)	세입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E)
2024년 당초(안)	50.27	658,800	331,190	289,610	-	38,000
2023년 당초	55.83	596,200	332,855	223,345	-	40,000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회복지 비율(A/B)	사회복지 예산(A)	일반회계 총예산(B)
2024년 당초(안)	22.81	150,253	658,800
2023년 당초	23.13	137,912	596,200

라.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일반회계 총예산(A)	자체사업		보조사업
		예산(B)	비율(B/A)	예산(C)	비율(C/A)
2024년 당초(안)	658,800	161,730	24.55	400,501	60.79
2023년 당초	596,200	164,515	27.59	331,985	55.68

마.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행정운영경비 비율(A/B)	행정운영경비 예산(A)	일반회계 총예산(B)
2024년 당초(안)	11.07	72,903	658,800
2023년 당초	12.11	72,183	596,200

바. 예비비 확보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비비 확보율(B/A)	일반회계 총예산(A)	예비비
			합계(B)	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024년 당초(안)	0.99	658,800	6,506	4,506	2,000
2023년 당초	0.78	596,200	4,636	4,136	500

사.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건비 비율(A/B)	인건비 총액(A)	일반회계
			합계(B)	지방세	세외수입
2024년 당초(안)	92.93	56,067	60,335	40,000	20,335
2023년 당초	92.40	52,259	56,560	38,000	18,560

1-2. 통합부채(예천군 2022회계연도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참고_별도첨부)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증감
통합자산		28,854	30,158	4.3%
통합부채		585	542	△7.9%
	유동부채	83	101	17%
	장기차입부채	113	101	△12%
	기타비유동부채	389	340	△14%

▶ ’22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예천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3개로, 출연기관 2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지방채 증권

기타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1-3. 우발부채(예천군 2022회계연도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참고_별도첨부)

해당사항 없음

1-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단위: 백만원, %)

구분	재량지출	의무지출				일반회계 총액
		계	법정지출	보조사업	이자지출
금액	165,756	493,044	92,626	399,479	939	658,800
비율	25.16	74.84	14.06	60.64	0.14

▶ ’24년 당초예산(안) 기준

1-5. 지방재정 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상위기관 감사 결과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 ･재정상)
감사원	2023.6.23.	변전소에 대한 지방세 부과 부적정	시정, 징수
감사원	2023.6.23.	취득세 부과·징수 및 감면 사후관리 부적정	시정, 징수
감사원	2023.6.23.	장애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추급
감사원	2023.6.23.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감사원	2023.6.23.	밭농업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감사원	2023.6.23.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감사원	2023.6.23.	산림사업 안전관리비 부당 수령	시정, 환수
감사원	2023.6.23.	산지전용 등에 따른 복구비 추가 예치 부적정	시정, 환수
감사원	2023.6.23.	엔지니어링사업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관리 부적정	시정, 환수

▶ 2023년 정부합동감사(6.12. ~ 6.23.) 결과

1-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연 도	감액사유	위반지출 내용	금 액
2022년	채권회수 업무 태만	○ 법원 경매배당 참가 등 채권회수 업무 태만	22백만원

1-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 지방재정법 제5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공개한 보고서(지방재정365사이트 참고)

※ 2022년 결산기준 작성

가.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FY 2020	FY 2021	FY 2022	유형평균	전국평균
건전성 Ⅰ.	1. 통합재정수지비율	-2.67%	6.43%	13.79%	12.91%	5.26%
	통수(순세계잉여금포함)	2.47%	11.86%	21.64%	20.69%	12.04%
	2. 경상수지비율	58.40%	58.11%	49.02%	59.25%	64.62%
	3. 관리채무비율	2.74%	2.31%	1.79%	0.86%	6.93%
	(관리채무증감률)	-	-10.88%	-8.38%	-10.75%	5.13%
	4. 관리채무상환비율	0.58%	0.35%	0.26%	0.10%	2.14%
	5. 통합유동부채비율	5.94%	4.88%	4.04%	7.74%	22.23%
	6. 공기업부채비율	23.68%	19.61%	17.78%	5.23%	36.00%
Ⅱ.효율성	7-1. 지방세수입비율	5.21%	5.19%	4.64%	11.14%	24.49%
	(지방세수입증감률)	38.05%	4.04%	9.22%	10.83%	5.46%
	7-2. 세외수입비율	3.62%	3.50%	2.92%	3.62%	3.73%
	(세외수입증감률)	-5.45%	0.90%	1.59%	0.45%	4.68%
	8. 지방세징수율	96.74%	96.58%	96.80%	97.05%	97.97%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78	0.9983	1.0023	1.0009	0.9974
	9-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34%	0.34%	0.27%	0.68%	0.95%
	(지방세체납액증감률)	-24.47%	5.56%	-2.08%	4.05%	9.62%
	9-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55%	0.62%	0.51%	0.76%	0.76%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3.42%	19.25%	-1.29%	8.18%	9.71%
	10. 지방보조금비율	6.59%	7.72%	7.81%	8.12%	5.51%
	(지방보조금증감률)	6.82%	17.90%	14.36%	13.47%	10.38%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3.64%	3.63%	2.86%	2.36%	2.3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8.19%	3.31%	-12.74%	9.67%	3.30%
	12. 자체경비비율	46.40%	48.27%	54.80%	26.93%	9.61%
	(자체경비증감률)	0.56%	6.89%	20.52%	9.47%	8.74%
계획성 Ⅲ.	13. 세수오차비율	93.64%	90.86%	93.19%	90.86%	92.87%
	(세수오차비율개선도)	-	0.970	1.026	0.998	1.084
	14. 이불용액비율	7.17%	7.03%	7.41%	7.61%	5.32%
보조지효(분석지표)	1. 지방비분담비율	-	22.62%	23.26%	24.42%	24.00%
	2. 현금성복지비율(신규)	-	-	1.26%	0.92%	0.44%
	3.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7.74%	-7.66%	-8.72%	-5.66%	-1.76%
	4. 가용재원비율	-	6.89%	4.62%	6.70%	8.57%
	5. 행사·축제경비비율	0.31%	0.49%	0.81%	0.63%	0.32%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59.95%	60.91%	64.31%	71.64%	55.47%
	6.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65%	14.68%	7.94%	-3.51%	-13.14%
	7. 지방의회경비절감률	48.88%	51.38%	20.63%	39.81%	33.13%
	8. 업무추진비절감률	16.58%	20.46%	21.41%	22.08%	24.25%
	9. 인건비비율(신규)	-	-	11.79%	11.46%	8.31%
	10.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2.24%	82.08%	91.03%	91.51%	95.82%
	11. 예산집행률	82.40%	81.94%	81.56%	79.51%	87.36%
	12. 순세계잉여금비율	4.63%	8.83%	17.84%	8.89%	6.24%
보조지효(참고지표)	1. 실질수지비율	9.49%	13.53%	24.24%	14.27%	11.93%
	2. 관리채무부담비율	6.54%	5.06%	3.59%	1.93%	17.52%
	3. 장래세대부담비율	0.81%	0.73%	0.73%	0.81%	4.18%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42.63%	34.09%	21.79%	13.74%	48.59%
	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100.00%	0.00%	100.00%	90.98%	94.06%
	6. 의무지출비율	47.75%	51.26%	60.96%	57.30%	57.54%
	(의무지출증감률)	5.11%	8.05%	34.58%	-0.02%	-0.37%
	7.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5.75%	47.54%	44.30%	42.37%	26.28%
	8. 행정운영경비비율	11.22%	11.60%	10.60%	10.11%	7.70%
	(행정운영경비증감률)	3.85%	4.01%	3.38%	5.02%	5.49%
	9.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4.78%	4.02%	2.56%	0.37%	0.37%
	10. 일자리사업지출비율	0.45%	2.16%	1.53%	2.33%	3.34%
	11. 자본시설지출비율	32.89%	31.51%	31.51%	30.33%	13.69%
	(자본시설지출증감률)	-4.82%	-6.25%	15.52%	2.05%	0.32%
	12.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3.89%	4.21%	4.35%	6.54%	6.44%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29.69%	8.67%	17.16%	7.24%	9.64%
	13. 기준인건비집행률	92.12%	94.51%	95.99%	98.80%	97.67%
	14. 연말지출비율	24.83%	23.22%	18.43%	22.67%	23.70%

나.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20년	`21년	`22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0.34%	0.34%	0.27%	0.68%	0.95%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은 0.27%로 유형평균인 0.68%, 전국평균 0.95%보다 낮은 수준 지방세 미수납액이 2021년 대비 2.7억원 감소하여 세입결산액이 증가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2021년 93.90%에서 2022년 94.49%로 향상 읍면 세정 종합평가를 통해 체납액 징수 실적이 우수한 읍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동산 압류 37건, 자동차 압류 2,030건, 고액·상습 체납자의 부동산·자동차 공매 5건, 환급금·보험금 등 추심 298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41건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위해 노력

	┃행정운영경비증감율┃		`20년	`21년	`22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3.85%	4.01%	3.38%	5.02%	5.49%
		행정운영경비증감률은 3.36%로 유형평균 5.02%, 전국평균 5.49%보다 낮은 수준 세출결산액이 2021년 5,351억원에서 2022년 6,053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에 비해, 행정운영 경비가 2021년 621억원에서 2022년 642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 본 예산 편성 시 경상경비 유보액을 10% 설정하였으며, 추경예산 편성 시 경상경비 잔액을 예산 불용 또는 삭감 처리하고, 당초 예산에 과다 계상된 인건비 여유분 51억원을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하는 등 지속적으로 행정운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

	┃경상수지비율┃		`20년	`21년	`22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58.40%	58.11%	49.02%	59.25%	64.62%
		경상수지비율은 49.02%로 유형평균 59.25%, 전국평균 64.62%보다 낮은 수준 지방세수익이 2021년 350억원에서 2022년 381억원으로 증가, 지방교부세수익이 2021년 2,640억원에서 2022년 3,627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경상수익 증가 예산편성 시 철저한 심의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비용의 절감을 위해 노력 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감액을 대비하여 지속적인 경상비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다.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관리채무상환비율┃		`20년	`21년	`22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0.58%	0.35%	0.26%	0.10%	2.14%
		22년도 관리채무상환비율은 0.26%로 유형평균 0.10%보다 높고 전국평균 2.14%보다 낮은 수준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행정서비스, 청소년·문화·보육 서비스 등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2020년도 지방채 70억원을 발행한 영향이 지속 되면서 채무잔액 증가 재정사업 및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 강화, 대규모 투자사업비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기 조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등 신규 지방채 발행 억제 및 기존 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 필요

	┃지방세수입비율┃		`20년	`21년	`22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5.21%	5.19%	4.64%	11.14%	24.49%
		지방세수입비율은 4.64%로 유형평균 11.14%, 전국평균 24.49%보다 낮은 수준 지방교부세(42%) 및 보조금(26%) 등 의존재원 비율이 전체 세입 결산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하고 있어 지방세수입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조성계획 변경으로 인해 인구 유입이 지연되면서 지방세수입 정체 투자유치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신규 기업 유치, 혁신도시 인구 유입 활성화를 통한 지방세 수입 증대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관외지역 합동징수, 체납차량 권역별 합동징수, 고액체납자 관리 및 체납세 일제정리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 노력 필요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20년	`21년	`22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7.74%	-7.66%	-8.72%	-5.66%	-1.7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은 –8.72%로 유형평균 –5.66%, 전국평균 –1.76%보다 낮은 수준 노후정수장 현대화 사업, 유수율 향상을 위한 급수구역 확장, 각종 노후시설물 교체사업 등으로 생산원가가 상승하였으나, 생산원가 대비 저렴한 수도 요금(상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22.08%,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6.76%)으로 인해 지속적인 영업손실 발생 누수율이 높은 지역에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누수감지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산원가 절감 노력이 필요하며, 상수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단계적인 수도요금 인상 노력 필요

	┃개선 및 필요사항┃
		관리채무상환비율 및 지방세수입비율 미흡,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저조 (관리채무상환비율) 전년 대비 지표값은 개선이 있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사업 및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함으로써 신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장기적인 부채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함. (지방세수입비율) 전체 세입 결산액 중 의존 재원 비율이 68%정도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수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경북도청 신도시 이전으로 해마다 증가하던 인구가 정체되고 있어 지표값이 미흡함. 투자유치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신규 기업 유치, 혁신도시 인구 유입 활성화를 통한 지방세 수입 증대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관외지역 합동징수, 체납차량 권역별 합동징수, 고액체납자 관리 및 체납세 일제정리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 노력도 필요함.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장기적인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누수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누수 감지 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상수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함.

1-8. 지방세 지출 현황

가. 비과세· 감면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비 고
비과세･감면액(A)		5,943	6,024
	비과세	4,764	4,828
	감면	1,179	1,196
지방세 징수액(B)		34,666	37,752
비과세･감면율(A/A+B)		14.63	13.76

나. 기능별 비과세 감면 현황

(단위: 백만원, %)

분야	2021년		2022년		비 고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증감 (C=B-A)	증감률 (C/A)
총 계	5,942	100.00	6,024	100.00	82	1.38
일반공공행정	2,680	45.11	2,726	45.25	46	1.72
공공질서 및 안전	368	6.19	381	6.33	13	3.53
교육	179	3.01	191	3.17	12	6.70
문화 및 관광	90	1.51	94	1.56	4	4.44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269	4.53	256	4.25	△13	△4.83
보건	1	0.02	1	0.02	0	0.00
농림해양수산	114	1.92	121	2.01	7	6.14
산업･중소기업	15	0.25	12	0.20	△3	△20
수송 및 교통	5	0.08	4	0.07	△1	△20
국토 및 지역개발	31	0.53	31	0.51	0	0.00
과학기술	2	0.03	2	0.03	0	0.00
국가	2,125	35.77	2,137	35.47	12	0.56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64	1.07	68	1.13	4	6.25

다.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증감 (C=B-A)	증감율 (C/A)
합 계		5,942	100	6,024	100	82	1.38
보통세	주민세	389	6	396	6	7	1.80
	재산세	5,209	88	5,290	88	81	1.56
	자동차세	304	5	296	5	△8	△2.63
	지방소득세	41	1	42	1	1	2.44
	담배소비세	-	-	-	-	-	-

1-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단위 : 백만원)

지방채 구분	사업명	기간		이율 (%)	기채선	발행액	기상환액	잔액	2023년			2024년 계획			2025년 이후 상환계획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연도	상환완료예정연도
합계						19,600	8,333	11,267	1,000	2,133	10,134	-	1,133	9,001	9,001
일반회계						13,600	5,000	8,600	1,000	1,800	7,800	-	800	7,000	7,000
경북지역개발기금	지방교부세 감액분 충당사업 차환	2017	2024	2	경상 북도	5,600	4,000	1,600	-	800	800	-	800	-	-
경북지역개발기금	신도시복합커뮤니티 센터건립	2020	2037	1.75	경상 북도	7,000	-	7,000	-	-	7,000	-	-	7,000	7,000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3	2030	1.5	주택도시보증공사	1,000	1,000	-	1,000	1,000	-	-	-	-	-
특별회계						6,000	3,333	2,667	-	333	2,334	-	333	2,001	2,001
경북지역개발기금	제2농공단지 조성	2015	2030	2	경상 북도	6,000	3,333	2,667	-	333	2,334	-	333	2,001	2,001

나.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 현황(예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 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한 지하수·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고 등을 도모하여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2015	○ 위치 : 예천읍 일원
○ 민간사업자 : 푸른예천환경(주)	○ 총사업비 : 43,272백만원
○ 사업규모 : 오수관거 44.542㎞, 배수설비 3,190개소
○ 관리운영권 설정 20년 (2015~2035)	○ 추진단계 : 운영 중

□ 재정부담 현황

○ 재정부담액(임대료) 및 향후 부담예정액(원금 기준)

(단위: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기간
				’22년까지 부담액	’23년 부담액	’24년 이후 부담예정액
BTL	예천군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푸른예천환경㈜	53,790	16,836	2,605	34,349	2015~ 2035

구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비고
		기투자	2022	2023	2024 이후
계	53,790	16,836	2,544	2,605	34,349
국비	37,352	11,691	1,767	1,809	23,852
기금	9,863	3,087	466	478	6,298
군비	6,575	2,058	311	318	4,199

다. 지방공기업 현황(2022년 결산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설립연도	설립목적	근거	주요사업	자본금
					계	상수도	하수도
예천군 상하수도 공기업	2019	주민을 위한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 공급	지방공기업법	지방상수도 및 급수구역 확장사업 등	125,634	78,746	46,888
※ 더 자세한 상황은 2024년도 지방공기업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참고

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현황

우리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대비 체납액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액 (B)-(A)
합 계	6,353	6,078	△275
지방세	2,247	2,032	△215
세외수입	4,106	4,046	△60

※ 2022년 일반회계 결산기준

□ 연도별 체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합 계		5,517	5,726	6,353	6,078
소 계		2,188	2,283	2,247	2,032
지방세	도 세	329	358	394	446
	군 세	1,859	1,925	1,853	1,586
세외수입		3,329	3,443	4,106	4,046

□ 금액별 체납액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지방세		세외수입		비 고
	인 원	체납액	인 원	체납액
계	18,098	4,224	3,489	4,116
100만원 미만 체납자	17,641	1,462	2,752	598
100만원 이상 체납자	372	739	621	1,363
500만원 이상 체납자	45	313	75	527
1,000만원 이상 체납자	40	1,710	41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