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운용계획

□ - 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예천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782	8,146	8,535	8,975	9,513	42,952	5.10
	자체수입	673	715	800	844	881	3,914	7.00
	이 전 수 입	6,367	6,693	6,938	7,123	7,461	34,583	4.0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42	738	797	1,008	1,171	4,455	12.10
세 출		7,782	8,146	8,535	8,975	9,513	42,952	5.10
	정책사업	6,370	6,698	6,906	7,103	7,490	34,567	4.10
	경 상 지 출	1,413	1,448	1,629	1,872	2,023	8,385	9.40

▸ 통합회계 기준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 - 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예천군의 2024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억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5	19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9	48
성별영향평가사업	19	7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7	7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 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 3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주민계획형사업
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 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자치회 등에서 사업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4년 예천군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억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주민계획형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8	335							78	335

♣ 별첨 4 :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 및 주민의견서

□ - 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예천군의 2024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억원)

부서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4	88	204	185	6,723	6,146	577
기획예산실	1	3	7	4	120	155	△35
행정지원실	1	5	14	6	717	715	2
홍보소통과	1	1	3	2	27	32	△5
재무과	1	2	7	6	70	78	△8
지역경제과	1	6	8	8	170	235	△65
사회복지과	1	6	14	14	379	343	36
주민행복과	1	5	12	16	1,112	1,028	84
종합민원과	1	4	13	7	38	34	4
문화관광과	1	4	6	7	204	262	△58
환경관리과	1	6	14	9	273	256	17
농정과	1	7	19	21	738	771	△33
산림녹지과	1	4	10	9	195	210	△15
축산과	1	2	4	7	93	94	△1
건설교통과	1	5	8	8	315	298	17
농촌활력과	1	3	5	6	301	264	37
도시과	1	3	9	4	121	109	12
건축과	1	4	4	5	160	105	55

부서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안전재난과	1	5	10	9	865	378	487
보건소	1	2	9	9	123	119	4
농업기술센터	1	2	9	13	74	93	△19
체육사업소	1	4	7	8	124	117	7
곤충연구소	1	2	5	4	50	67	△17
맑은물사업소	1	2	5	2	248	179	69
의회사무과	1	1	2	1	10	10	0
예천읍	0	0	0	0	28	27	1
용문면	0	0	0	0	15	15	0
효자면	0	0	0	0	12	12	0
은풍면	0	0	0	0	13	13	0
감천면	0	0	0	0	15	15	0
보문면	0	0	0	0	14	14	0
호명면	0	0	0	0	23	24	△1
유천면	0	0	0	0	14	13	1
용궁면	0	0	0	0	17	17	0
개포면	0	0	0	0	13	13	0
지보면	0	0	0	0	16	15	1
풍양면	0	0	0	0	16	16	0

* 2024.1.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성과계획서 반영

□ - 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지방의회에 지자체 예산안 제출 시 재정운용상황개요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포함된 사항 중 예산 기준으로 산출되는 주요 지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자체세입 대비 인건비 비율
9.16	50.27	22.81	24.22	61.12	92.93

우리군은 자체사업 대비 보조사업 비율이 더 크며,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92.93%로 자체세입만으로는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 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4년도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726,690	340	-	340	0.05

* 공무원 등의 국외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202-03 국외업무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202-04 국제화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포함)

우리군의 국외여비 예산액은 2022년부터 상승추세이며,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국외업무여비 예산 비율 또한,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 대비 유사한 수준입니다.

□ - 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예천군이 2024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억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588	60	0.92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지원금 (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우리군의 행사·축제경비 예산은 코로나 이후 지역행사 증가로 인해 지속 상승추세였으나, 2024년에 행사·축제경비 예산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고,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 대비 유사한 편입니다.

□ - 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천군의 2024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53	190	60	34	95	75.19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우리군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에 비해서 높은 수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31	207	89.61

우리군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23년까지 지속 상승추세였으나, 2024년도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유형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으로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 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예천군의 2024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61	161	53	43	49	16	96.16

우리군의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지속 상승추세이긴 하나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 - 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자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우리 예천군의 2024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213	149	149	-	69.96

▸ 대상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 제외

우리군의 지방보조금은 2021년 이후로 지속 감소추세이며, 2024년에는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 - 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예천군의 2024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6,723	0	0.00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 특별회계

□ - 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08	1,849,575	1,835
공무원 일‧숙직비**	771	108,120	14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626	1,763,170	1,084

* 해당 예산액은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관련 예산을 포함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액의 본청 당직비 총액을 입력

※ 단체보험료, 이·통장 회의참석비 및 상여금 등 별도 지급액에 따라 상기 표의 1인당 편성액은 기준액과 다를 수 있음

<각 항목별 기준액>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1인당 1,400,000원(공무원), 900,000원(공무직 근로자, 공중보건의)

- 공무원 일직비 : 1인당 60,000원, 숙직비 : 1인당 60,000원

- 이장수당 : 1인당 400,000원

- 반장활동비 : 1인당 50,000원

□ - 13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

우리 예천군의 2024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예산액* (A)	일반예비비 (B)	비율 (B/A)	재해‧재난목적예비비 (C)	비율 (C/A)
6,588	45	0.68	20	0.30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대상회계 : 일반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