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계획

	예 천 군
	주민복지과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계획

1. 사업 목적

○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

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

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2. 사업기간 : 2018년 3월 1일부터 ~ 2018년 12월 31일(10개월)

3. 사 업 비 : 195,380천원(국비153,890 도비13,520 군비 27,970)

○ 산출내역

사업명	예산액(천원)	신규모집인원	제공기관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78,820	50명	2개소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51,020	40명	-
아동․청소년 바른체형 운동교실	65,540	30명	1개소
장애인․노인돌봄여행서비스	하반기 예산 확보시 시행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2018년 신규사업으로 제공기관 모집 중

4. 세부추진계획

○ 제공기관공고 : 2018. 01. 22. ~ 2018. 01. 31.(10일간)

○ 집중신청기간 : 2018. 02. 05. ~ 2018. 02. 21.(17일간)

○ 확정통보     : 2018. 02. 27.

※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각 서비스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

※ 동일 서비스에 대해 1회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현재까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신규 이용자에 한해 모집

※ 신청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신청 및 접수 (읍･면)		본인･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공무원		◦ 신청서(제1호서식) 및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동의서 (제7호 서식)등 작성 제출 (신분증, 사업별 구비서류) ※ 신청서 행복e음 등록 및 읍․면 보관
상담 및 욕구조사 (읍･면)		읍･면 담당자		◦ 신청가구의 여건, 이용자 선정 요건 부합여부 등 확인
소득 조사 (군)		군 담당자		◦ 행복e음을 통한 선정 - 예산 상황 등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선정
이용자 선정 (군)		군 담당자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결과 전송(27일 18:00까지) ◦ 대기자 관리 - 선정요건에는 부합하나 예산부족에 따른 부적합자
통 지		군 담당자		◦ 신청자에 선정결과 통지

5. 사업별 내용

연번	사 업 명	서비스내용	서비스대상	정부지원금 (월/천원)	본인부담금 (월/천원)
계	4개 사업
1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 서비스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만7세~15세	1등급:126 2등급:112	1등급:14 2등급:28
2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언어프로그램,놀이프로그램,미술프로그램,음악프로그램, 심리상담프로그램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	1등급:144 2등급:128 3등급:112	1등급:16 2등급:32 3등급:48
3	아동·청소년 바른 체형 운동교실	기초검사, 운동프로그램 및 교정운동, 개인별 바른체형 예방법 및 정서, 심리상담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만6세~18세	1등급:180 2등급:160 3등급:140	1등급:20 2등급:40 3등급:60
4	장애인․노인 돌봄여행서비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 맞춤형 여행 서비스 지원	등록장애인, 상이등급 유공자, 만 65세 이상 노인 등	1등급:155 2등급:145 3등급:125	1등급:25 2등급:25 3등급:25

6.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변경)신청서(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7호 서식)

○ 개인정보 활용 동의(제5-2호 서식)

○ 기타 증빙자료(행복e음으로 부양관계 및 소득재산 상태가 확인되지 않을 시)

※ 서비스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가구원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근로자(자영업자)의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서비스 대상자의 주소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부양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추가제출

○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신청서(신규 신청 시)

※공통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제5-2호 서식)

※만 14세 미만인 경우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제5호 서식)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제6호 서식)

※만 14-19세 미만인 경우

- 카드사 영업점 방문

※만 19세 이상인 경우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제5-1호 서식)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기타 안내사항 별첨 참조

7. 참고자료

○ 2018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기준중위소득)

○ 2018년 적용 연령 출생연도 기준표

Ⅰ.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1.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1.2 서비스 대상

(1) 서비스 수요 추계

목표집단	예천군 만 7세 ~ 만 15세 아동·청소년
50명	3,570

(2) 선정 기준

○ 소득 및 연령 : 예천군에 주소지를 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7세 ~ 만15세          아동 및 청소년

(3)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2순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20%이하

※ 동일순위일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맞벌이 순

1.3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

○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호교감적․예방적 서비스제공으로 사회성

향상 촉진(※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순체험은 집단규모에 따라 월 1~2회로

한정, 단순 학습지도는 초기 3개월만 제한적으로만 실시)

○ 학습모듈은 학습능력 부진으로 자존감이 저조한 아동에 한해 실시

○ 서비스종결 시 초기 검사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효과 측정

구분	서비스 내용
기본 서비스	- 아래 ①,②,③ 유형 공통으로 서비스 시작 및 종결 시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 실시 - 서비스 시작 시 부모상담 실시
	① 비전형성 기본 유형 - 서비스 내용 :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 서비스 횟수 ․ 집단 규모 1:1~1:3인 경우 주 1회, 회당 120분(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집단 규모 1:1~1:12인 경우 주 2회, 회당 90분
	② 체험통합형 - 서비스 내용 :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학습모듈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실시하되, 사회․과학․직업체험을 병행 - 서비스 횟수 ․ 집단 규모 1:1~1:3인 경우(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비전형성 기본 유형 2개월 6회(회당 120분, 1주일에 1회씩 실시) ※ 초기 3개월은 학습모듈로 실시 가능 ‣ 체험 월 1회(회당 480분) ․ 집단 규모 1:1~1:12인 경우 ‣ 비전형성 기본 유형 월 3회(회당 120분, 1주일에1회씩 실시) ‣ 체험 월 1회(회당 480분) ․ 초기 3개월 학습모듈을 결합해 실시하는 경우(집단 규모 1:4~1:6) ‣ 학습모듈 2개월간 12회(회당 90분, 1주 2회씩 실시) ‣ 체험 격월 1회(480분)
	③ 학습모듈(초기 3개월만 실시 가능, 이후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비전형성 기본 유형을 결합한 체험통합형으로 실시) - 서비스 내용 : 기초학습 및 교과목 지도 - 서비스 횟수 ․ 집단 규모 1:1~1:3인 경우 주 1회, 회당 120분(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집단 규모 1:1~1:12인 경우 주 2회, 회당 90분
부가서비스	부모 상담 및 교육(월 1회)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를 통해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4단계 :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 5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 6단계 :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롤링페이퍼,

자기 리포트, 사회공헌활동 등 종결 프로그램 실시

1.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1) 서비스 가격 : 월 14만원

(2)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정부 부담 80~90% / 본인 부담 10~20%

구분	1등급 (수급자, 차상위, ~ 중위소득 50%)	2등급 (중위소득 50% 초과 ~ 120%이하)
정부지원금	126,000원(90%)	112,000원(80%)
본인부담금	14,000원(10%)	28,000원(20%)

(3) 바우처 관리(전자 바우처)

- 이용자 지원기간          : 12개월

- 바우처 형태 및 생성 주기 : 전자 바우처 / 1개월 마다 생성

- 총 생성 횟수             : 12회

1.5 서비스 제공

(1) 제공 가능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소재지	공급인력 수	비고
비영리	체험학습연구소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376	3명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 제공인력 자격 요건

▶ 비전형성 프로그램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청소년상담사,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②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③ 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다          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               년 이상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군”단위 지역과“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청소년지도사

② 인문학, 사회과학, 관광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자연과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과 전공자로써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

※“군”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③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학습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해당 교과목 관련 학사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1.6 성과 목표 및 지표

(1) 자체 성과 지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 목표치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서비스 만족도	만족도 설문 만족 80%이상
전담인력 전문화	교육효과 및 만족도	블라인드 모니터링 설문 만족 90%
시장화 촉진	추가 서비스 구매액	총 매출액의 5%

(2) 성과지표 측정방법

지표명	측정방법	성과측정계획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회차별 행사 종료 후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및 1주일 이내 통계
신규고용 창출	사업기간 중 고용된 인력수	제공기관 신규채용 현황, 임금지급 현황 등 조사
지도자 평가지주	블라인드(전화 모니터링)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도자의 자질 및 교육효과 조사
추가서비스 구매액	총 매출액에서 바우처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의 비율	바우처 지원액, 총 매출액 자료 확인

2. 사업 타당성 검토

2.1 사업 아이템의 타당성

○ 문화적 접근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아동·청소년들에게 9차 교육과정 개정 개정안에        따른 다양한 자존감회복/리더십/진로탐색/자기주도학습 및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창의적       체험 활동 실시 및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

2.2 타 서비스와의 중복 여부

○ 저소득아동 중에는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조손가정 등 결손아동이 많아        일반 가정 아동들에 비하여 정서적으로 결함이 생길 가능성이 크므로 아이들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도와 줄 수 있는 뚜렷한 서비스가 부족한 편임

2.3 사업 내용의 타당성

○ 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의 체계적인 비전형성 프로그램과 사회․문화 활동 지원을 통한        정서함양 및 건정한 교육․여가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서비스 이용자들의 안정성을 감안하고 대상자 연령을 감안하여 8~10명의 참가자 당        담임지도자 1인과 지원지도자를 배치하여 안전사고 미연에 대비

2.4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본 사업의 취지와 본질에 대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효율적인 프로그램 홍보를 통한 수요자 확보

○ 서비스 시행 전 반드시 사전 답사를 통하여 위험요소 사전 파악하고, 참가자 전원 명찰에       담당지도자, 책임자, 사무실 등의 전화 번호 기록

Ⅱ.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1.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1.2 서비스 대상

(1) 서비스 수요 추계

목표집단	예천군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40명	7,163명

(2) 선정 기준

○ 소득 및 연령 : 예천군에 주소지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3)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2순위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20%이하

○ 3순위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50%이하

※ 동일순위일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맞벌이 순

1.3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주기

○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주1회(회당 50분)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1. 언어프로그램 :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주 1회 (회당 50분)
	2. 놀이프로그램 :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극복과 잠재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
	3. 미술프로그램 : 시각적인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
	4. 음악프로그램 :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문제성 있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프로그램
	5. 심리상담프로그램 : 아동‧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특성을 학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부가 서비스	1.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집단활동 프로그램)	필요시
	2. 부모교육	수시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계약 단계

○ 2단계 : 서비스 제공 및 중간점검 단계

○ 3단계 : 서비스 종료 단계

(3) 서비스 제공방법 : 아동·청소년이 직접 제공기관을 방문

1.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1)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

(2)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정부 부담 70~90% / 본인 부담 10~30%

구분	1등급 (수급자, 차상위, ~ 중위소득 50%이하)	2등급 (중위소득50%초과~120%이하)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50%이하)
정부지원금	144,000원	128,000원	112,000원
본인부담금	16,000원	32,000원	48,000원

(3) 바우처 관리(전자 바우처)

- 이용자 지원기간          : 12개월

- 바우처 형태 및 생성 주기 : 전자 바우처 / 1개월 마다 생성

- 총 생성 횟수             : 12회

1.5 서비스 제공

(1) 제공 가능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소재지	공급인력 수	비고

※ 제공기관 모집 중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 제공인력 자격 요건

- 언어재활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 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른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인지,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 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심리, 상담, 음악,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등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등 관련학과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 “군”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학사 이상 전공자로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1.6 성과 목표 및 지표

(1) 자체 성과 지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 목표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심리 성장을 지원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발견 및 개입을 통한 성장 지원	올바른 심리 조성 20%
서비스 촉진	추가 서비스 이용액	총 매출액의 10%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서비스 만족도	만족 70% 이상

(2) 성과지표 측정방법

지표명	측정방법	성과측정계획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심리평가도구(K-CBCL,K-ARS,RCMAS, K-PRC,K-CYP ) 활용	분기별재검사를 통한 feedback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심리평가도구(PRES, REVT, SELSI, U-TAP, P-FA) 활용	분기별재검사를 통한 feedback
놀이/미술/음악 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성장 지원	심리평가도구(놀이평가,덴버검사,HTP, K-HTP,KFD,SCT,KSD,K-YSR.MT-MAP.IMTAP.MMPI.) 활용	분기별재검사를 통한 feedback

2. 사업 타당성 검토

2.1 사업 아이템 발굴의 타당성

○ ADHD증상의 증가율 추세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0대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ADHD)’ 환자 연평균 증가율은 4.24%였다.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49.5%의 증가를 보였다. 이처럼 병원에서 ADHD로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는 아동의 수가 점차 늘고 있다.

ADHD는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장애로,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해 산만하고 과다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증상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아동기 내내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약 30%에서는 청소년기와 성인기가 되어서도 증상이 남을 수 있다고 한다.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바는 없으나, ADHD는 가족 연관성이 높고 유전적 요인 70~90%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밖에 환경적인 요인이 기인하는 부분도 10~30% 정도 된다고 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사각지대 문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이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원을 시작한 ▲2013년 3만 9652명이 이용하였고 ▲2014년 4만 1426명 ▲2015년 4만 8358명 ▲2016년 6만 1991명이 이용하며 지난 해 기준 56.3%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18세 이하 정서행동장애 진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9만 6979명에서 ▲2016년 7만 5422명으로, 22.2% 감소한 2만 1557명으로 나타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가 환자 감소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의 경우 지원기관이 신청자 지자체(구‧군‧읍‧면)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청자 지자체와 연계된 지자체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마저도 지자체 예산규모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적절한 시기에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2.2 타사업과의 중복 여부

○ 현재 예천 관내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에 관한 서비스 및 언어, 놀이, 미술 등을 통한 서비스는 전무한 상태

2.3 사업 내용의 타당성

○ 가족양육의 기능저하, 과도한 미디어 노출 등으로 ADHD, 정서적 문제, 사회성 결여, 발달장애 등 심리∙행동 문제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수가 매년 급증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개입 요구가 늘고 있음

○ 농촌 지역인 예천 지역의 특성상 대도시에 비해 음악, 미술 등 예술과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자원이나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본 서비스에 대한 상당한 수요가 예상됨

○ 예천군은 신도청소재지가 확정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구가 증가되어 초・중등 학교가 증설되는 등 수요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2.4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대상자 참여저조(수요부족) 시 대책

대상자 모집 시 예천 관내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를 통해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된 적절한 대상자를 발굴

○ 대상자 수요 초과 시 대책

- 서비스에 대한 수요 초과 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계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이내 아동ㆍ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선정

- 서비스 수용자가 늘어날 경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타 서비스와 연계하고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차후 서비스에 우선 대상자로 선정 될 수 있도록 고려함

Ⅲ. 아동·청소년을 위한 바른 체형 운동서비스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 일상생활 자세 불안정과 운동부족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척추측만증을 예방함으로서       아동ㆍ청소년들의 성장과 통증 및 신체불균형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해소로       올바른 신체성장 지원

1.2 서비스 대상

(1) 서비스 수요 추계

목표집단	예천군 만 6세 ~ 만 18세 아동·청소년
30명	5,436명

(2) 선정 기준

○ 예천군에 주소지를 둔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6세 ~ 만18세 아동 및 청소년

(3)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2순위 : 기준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

○ 2순위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동일순위일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맞벌이 순

1.3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1. 기초검사(체성분, 기초체력, 기능성 움직임평가, 균형측 정, 감각기능 검사 등) 2. 운동 프로그램 및 교정운동(재활운동, 도수스트레칭, 신 체 교정 운동, 1:1맞춤 운동 등) 3. 개인별 바른 체형 예방법 및 정서, 심리상담 서비스, 건 강 관리 서비스 제공 4. 학부모 상담 및 자가 운동법 교육(레크리에이션(놀이활 동)제공 등)	월 8회 (회당 90분)

1.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1) 서비스 가격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정부지원금	180,000원(90%)	160,000원(80%)	140,000원(70%)
본인부담금	20,000원(10%)	40,000원(20%)	60,000원(30%)

(2) 바우처 관리

- 이용자 지원기간          : 12개월

- 바우처 형태 및 생성 주기 : 전자바우처 / 1개월 마다 생성

- 바우처 생성 기간         : 12회

1.5 서비스 제공

(1) 제공 가능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소재지	공급인력 수	비고
영리	경북대학교 운동재활센터	상주시 경상대로 2558	4

(2) 제공 가능기관 현황

○ 제공인력 자격 요건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10조에 따른 생활스포츠 지도사

- 체육학 관련 학부, 석사이상 학위소지자(동일계열)로서, 스포츠마사지, 자세교정사 등

자격증 소지자(민간자격증도 포함)이면서 재활트레이닝 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

1.6 성과 목표 및 지표

(1) 자체 성과 지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 목표치
신체 불균형에 따른 재활 운동으로 올바른 신체조성	아동창소년바른신체조성 및건강증진	올바른 신체조성 20%
고용창출	신규 고용 인력수	9명
서비스 촉진	추가 서비스 이용액	총 매출액의 10%
질 높은 서비스	서비스 만족도	만족 70% 이상

(2) 자체 측정 방법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 목표치
신체조성 및 기초체력	Inbody체성분 및 기초체력검사	분기별 재 검사를 통한 feedback
Balance(신체 평형성)	Biodex Balance 검사	분기별 재 검사를 통한 feedback
근골격 체형검사	Scoliometer or 척추검사	분기별 재 검사를 통한 feedback
기능적움직임검사	FMS 측정	분기별 재 검사를 통한 feedback

2. 사업 타당성 검토

2.1 사업 아이템 발굴의 타당성

○ 아동ㆍ청소년 분야의 욕구조사 결과 가장 심각한 고민은 신체 불균형, 학업성적

및 진로문제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아동ㆍ청소년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상담       및 체계적인 바른 신체 운동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전문       상담 및 운동처방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

○ 현재 우리 군에서 아동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는 주로 정서, 비전       형성 등 주로 정서적인 분야에 치우쳐 있어 신체 불균형에 따른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2.2 타사업과의 중복 여부

○ 정서발달, 비전형성서비스에서 주로 제공하는 정서적인 서비스 연계와는 다르게 바른 체형 교정운동과 놀이 활동 및 코어 운동을 통해 집중력 강화를 제공하고,

○ 새롭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교정 및 스포츠마사지를 통한 신체 불균형 진단검사를 통한 맞춤형 운동처방 및 영양정보 제공하는데 있어 기존의 서비스와는 확연한 차별화를 둠

2.3 사업 계획내용의 타당성

○ 관내 거주하고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동·청소년을 우선순위로 선정함으로서       지역 경제 상황에 따른 요소를 가장 먼저 고려함

○ 지역의 아동ㆍ청소년들의 바른 신체조성 및 예방하는 차원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만6~18세       아동ㆍ청소년 중 신체 골격이 형성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대상을 중점적으로 서비스 제공

○ 석사 학위자, 생활체육지도자 등 전문 인력을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개개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추진 가능

○ 사업 추진에 앞서 아동ㆍ청소년들의 요구사항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 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설계함

2.4 사업 추진 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대상자 수요 초과 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이내 아동

ㆍ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선정

○ 서비스 수용자가 늘어날 경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타 서비스와 연계하고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차후 서비스에 우선 대상자로 선정 될 수 있도록 고려

Ⅳ.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과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 체험 프로그램 제공 관련 지역의 산업을 활성화시켜 지역민의 일자리 제공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경제적 시너지 효과 유발

1.2 서비스 대상

(1) 서비스 수요 추계

목표집단	예천군 65세 이상 노인 수	예천군 장애인 수
예산 확보시 모집	15,487명	4,880명

(2)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구의 신체활동이 가능한 예천군 거주 장애 등록자,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및 만 65세 이상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소득조사를 통한 행정 비효율을 막기 위해 소득조사 미실시)

※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3)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장애등급 1~2급 장애인,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장기요양보험 1~3등급자

○ 2순위 : 장애등급 3급 이하 장애인, 상이등급 4~5급 국가유공자, 장기요양보험 4~6등급자

○ 3순위 : 만65세 이상 노인, 상이등급 6~7급 국가유공자

(단, 동 순위인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저소득자 우선)

1.3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장애․노인질환 등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구성하고 관광일정에          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제공

○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전문 인력이 동반하는 서비스 제공

○ 이용자 욕구해소 및 가족관계 개선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1. 전문 돌봄 인력이 동반하는 1박 2일 국내여행 프로그램 - 이용자별 맟춤 프로그램 (고령/지체/시각/청각 등 장애유형별) - 전문 차량 및 전문도우미 및 간호(조무사) 등 전문인력 확보 운영 - 이용자를 위한 이동 보조구, 담요, 마스크 , 손난로 등 구매 지급 ※ 서비스 제공 기준 ․ 이용자중 1등급은 1년간 총 사업량의 5%이상, 2 등급은 1년간 총 사업량의 25% 이상으로 필히 구성 ․ 숙박시설은 특급 리조트 5인(이하) 1실 기준 ․ 차량은 이용자의 승하차 편의를 위한 저상기능을 포함한 45인승 차량 2. 특화서비스 제공 - 통합프로그램 : 이용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댄스, 타악 퍼포먼스, 마술, 노래, 연주 등 - 건강관리 서비스 : 혈압 및 혈당 관리 등 건강체크, 방한용품 제공 등 - 안심전화 서비스 : 화상 기능이 있는 휴대폰 운영, 보호 자와 안심통화 등	연 1회 (1박 2일)
부가서비스 (대체서비스)	당일 또는 2박 3일 돌봄 여행 서비스 : 1박 2일이 아닌 당일/ 2박 3일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실시 가능	연1회 (당일/2박3일)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여행서비스 프로그램 구성

○ 2단계 : 여행서비스 이용자 선정

○ 3단계 : 여행서비스 실시

○ 4단계 : 여행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개선

1.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1) 서비스 가격

○ 1박 2일 프로그램을 기본형으로 아래와 같이 서비스를 가격을 설정하되, 당일 프로그램은        별도 서비스 가격을 설정하여 지원, 2박 3일 프로그램은 추가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부과(정부지원금 동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의 50% 감면

구분 (연 1회)	1박 2일 프로그램			당일프로그램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장애등급 1~2급판정 장애인 및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장기요양보험 1~3급 등급자	장애등급 3급이하 상이등급 4~5급 국가유공자, 장기요양보험 4~6급 등급자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상이등급 6~7급 국가유공자
서비스가격(A+B)	180,000원	170,000원	150,000원	74,000원
정부지원금(A)	155,000원	145,000원	125,000원	62,000원
본인부담금(B)	25,000원	25,000원	25,000원	12,000원

(2) 바우처 관리

○ 이용자 지원기간          : 연 1회

○ 바우처 형태 및 생성 주기 : 전자바우처

○ 총 서비스 기간           : 평생 1회

1.5 서비스 제공

(1) 제공 가능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소재지	공급인력 수	비고
비영리	산하노인복지센터	안동시 태화중앙로 66	5명
비영리	삼성노인복지센터	안동시 광명로 198 삼성1차 301호	7명

(2) 제공 가능기관 현황

○ 제공인력 자격 요건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군”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1.6 성과 목표 및 지표

(1) 자체 성과 지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 목표치
이용자 만족도 85% 이상	이용자만족도	서비스기간 중 목표대비 90%이상
참여율 85%이상	이용자참여도	참여율 87%이상
목표고용인원 달성률	고용창출	월 6명 고용(사업기간내 60명)

(2) 자체 측정 방법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 목표치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이용자만족도	서비스종료 후 조사
이용자 참여율 조사	이용자참여도	이용가능기간 종료 후 조사
신규 고용 인력수	고용창출	사업 참여 인력 수

2. 사업 타당성 검토

2.1 사업 아이템 발굴의 타당성

○ 배 경

- 장애자와 고령자는 소외와 고독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무기력함에 대한 생활의         활력소 저하요소가 많음

- 생활욕구의 다양화에 부흥하여 흥미와 관심을 유발함으로써 즐겁고 보람 있는         생활 영위권한 부여

○ 10대 유망사업 도입의 효과

- 예천지역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31%나 차지하고 있는 지역사회로서 본 서비스가        제공되어 건강한 사회조성 가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유형별        공평한 서비스 제공가능

2.2 타사업과의 중복 여부

○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전무한 상태

2.3 사업 계획내용의 타당성

○ 서비스이용 대상자들의 생활의 형태가 농업에 치중하고 있어 농번기에 수요가 많고       시내지역에는 노령화로 노인 일자리 사업참여자가 많아 연말에 활발하게 진행할       것 같다. 지역사회 특성상 전문도우미 수급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지만 사업진행       하면서 요구에 맞추어 추진 예정

2.4 사업 추진 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대상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때 작성서류가 많아 사전에 충분한 홍보필요 (홍보 시       서류를 보여주며 작성의 예를 제시)

○ 장애인과 동행하는 여행에 대한 홍보 : 아무리 노인이지만 장애인과 함께하는 여행을       꺼려할 가능성이 있기에 본 서비스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

○ 1박2일 제공인력 수급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봉사단체와 협약을 맺어 진행

참고1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단위: 원

○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36,000	27,572	4,704	28,497
2인	1,424,000	44,445	17,355	45,137
3인	1,842,000	58,049	34,209	58,731
4인	2,260,000	71,374	59,490	71,788
5인	2,678,000	84,229	84,091	84,887
6인	3,096,000	97,687	103,841	98,878
7인	3,514,000	110,096	122,508	111,500
8인	3,932,000	122,690	139,394	124,326
9인	4,350,000	137,557	156,996	139,572
10인	4,768,000	149,745	170,039	152,061

○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007,000	63,395	45,733	64,142
2인	3,417,000	106,682	117,211	108,042
3인	4,420,000	139,572	159,232	141,300
4인	5,423,000	171,063	192,273	173,764
5인	6,426,000	202,519	225,054	206,355
6인	7,430,000	234,986	260,122	242,183
7인	8,433,000	268,167	291,169	279,134
8인	9,436,000	306,683	326,539	324,976
9인	10,439,000	352,610	363,427	382,121
10인	11,443,000	382,121	382,610	410,811

○ 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41,000	73,222	63,659	74,142
2인	3,986,000	125,376	143,229	127,023
3인	5,156,000	163,172	184,310	165,762
4인	6,327,000	198,786	221,190	202,519
5인	7,497,000	234,986	260,122	242,183
6인	8,668,000	279,134	301,351	291,638
7인	9,838,000	324,976	342,920	352,610
8인	11,009,000	352,610	363,427	382,121
9인	12,179,000	382,121	382,610	410,811
10인	13,350,000	454,412	420,433	527,607

○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508,000	79,122	76,097	80,039
2인	4,271,000	133,811	153,025	135,662
3인	5,525,000	173,764	195,109	176,657
4인	6,779,000	214,407	238,237	218,525
5인	8,033,000	258,360	282,164	268,167
6인	9,287,000	291,638	312,942	306,683
7인	10,541,000	352,610	363,427	382,121
8인	11,795,000	382,121	382,610	410,811
9인	13,049,000	410,811	399,121	454,412
10인	14,303,000	454,412	420,433	527,607

참고2		적용 연령 출생연도 기준표

연령	출생연도	연령	출생연도	연령	출생연도
만 1 세	2017년생	만 36세	1982년생	만 71세	1947년생
만 2 세	2016년생	만 37세	1981년생	만 72세	1946년생
만 3 세	2015년생	만 38세	1980년생	만 73세	1945년생
만 4 세	2014년생	만 39세	1979년생	만 74세	1944년생
만 5 세	2013년생	만 40세	1978년생	만 75세	1943년생
만 6 세	2012년생	만 41세	1977년생	만 76세	1942년생
만 7 세	2011년생	만 42세	1976년생	만 77세	1941년생
만 8 세	2010년생	만 43세	1975년생	만 78세	1940년생
만 9 세	2009년생	만 44세	1974년생	만 79세	1939년생
만 10세	2008년생	만 45세	1973년생	만 80세	1938년생
만 11세	2007년생	만 46세	1972년생	만 81세	1937년생
만 12세	2006년생	만 47세	1971년생	만 82세	1936년생
만 13세	2005년생	만 48세	1970년생	만 83세	1935년생
만 14세	2004년생	만 49세	1969년생	만 84세	1934년생
만 15세	2003년생	만 50세	1968년생	만 85세	1933년생
만 16세	2002년생	만 51세	1967년생	만 86세	1932년생
만 17세	2001년생	만 52세	1966년생	만 87세	1931년생
만 18세	2000년생	만 53세	1965년생	만 88세	1930년생
만 19세	1999년생	만 54세	1964년생	만 89세	1929년생
만 20세	1998년생	만 55세	1963년생	만 90세	1928년생
만 21세	1997년생	만 56세	1962년생	만 91세	1927년생
만 22세	1996년생	만 57세	1961년생	만 92세	1926년생
만 23세	1995년생	만 58세	1960년생	만 93세	1925년생
만 24세	1994년생	만 59세	1959년생	만 94세	1924년생
만 25세	1993년생	만 60세	1958년생	만 95세	1923년생
만 26세	1992년생	만 61세	1957년생	만 96세	1922년생
만 27세	1991년생	만 62세	1956년생	만 97세	1921년생
만 28세	1990년생	만 63세	1955년생	만 98세	1920년생
만 29세	1989년생	만 64세	1954년생	만 99세	1919년생
만 30세	1988년생	만 65세	1953년생	만 100세	1918년생
만 31세	1987년생	만 66세	1952년생	만 101세	1917년생
만 32세	1986년생	만 67세	1951년생	만 102세	1916년생
만 33세	1985년생	만 68세	1950년생	만 103세	1915년생
만 34세	1984년생	만 69세	1949년생	만 104세	1914년생
만 35세	1983년생	만 70세	1948년생	만 105세	1913년생

참고3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사항

1. (만14세 미만)인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제5호)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 제6       호) 징구

2. (만14세~19세) ※ 읍·면사무소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불가

-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신청하도록 안내

- 카드사별로 신청가능자(법정대리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과 본      인 동행 등), 구비서류 필요여부 등이 상이하므로 영업점 방문 전 발급 기      준 문의 필요

3. (만19세 이상)인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제5-1호)징구

-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  는 콜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발급

4.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

업무절차		처리내용		업무주체
신청서 작성･제출		∙ (만 14세 미만)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작성･제출 (신청인 → 읍･면) ∙ (만14세~19세미만) 카드사 영업점 방문 ∙ (만19세 이상)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제출		신청인
신청서 입력		∙ ‘행복e음ʼ에 국민행복카드신청정보 입력		읍･면
카드 발급 정보 전송		∙ ‘행복e음ʼ에 입력된 카드 발급 신청정보 전송 (시･군･구 → 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		군
카드 제작･배송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카드사가 카드발급 상담전화로 본인확인 및 대상자 정보 수집, 카드발급 심사 후 제작 ․ 배송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사회보장정보원이 카드 제작 후 월 8회 이상 배송 (매주 월요일, 목요일) * 수취인 부재시 대상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반송		카드사, 사회보장 정보원 (우체국)
카드 수령 및 결제		∙ 바우처 카드 수령		서비스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