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계획

Ⅰ. 목    적

○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Ⅱ. 사업대상자(공통) 및 자격요건

○ 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 또는 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농업법인의 경우 총출자금이 1억 이상,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일 것

Ⅲ. 사업 개요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 사업대상자

-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 또는 자생식물을 활용 허용부지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이리리지, 헤일리지 또는 건초로 제조하는 자

○ 지원대상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비용 등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 등을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단거리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30%, 지방비 60%, 자부담 10%

○ 지원단가 : 6만원/톤 (18톤/ha)

②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사업대상자

-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공급 또는 구매하는 자,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하는 섬유질 배합사료 가공장

○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자부담 60%

○ 지원내용 : 장거리 운송비, 생산구축비, 유통촉진비

○ 지원한도액 및 기준

구 분	대 상	지원조건	지원기준
장거리운송비	단체, 경영체 등	타 시군 100km이상 유통	30원/kg
생산구축비	단체, 경영체 등	연간 1천톤 이상 타 시군 100km이상 유통	5원/kg
유통촉진비	배합사료공장	연간 500톤 이상 구매	10원/kg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 사업대상자

-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 이동식 계근장비 등

○ 지원형태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보조 40%, 융자 30, 자부담 30%

- 농업인 : 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한도액 및 기준

- 융자지원 : 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 보조한도 : 150백만원(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 제외)

- 융자한도 : 농업인 5억원 / 농업법인 자기자본의 200% 이내

④	조사료용 종자 구입 및 볏짚비닐 지원

○ 사업대상자

-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거나, 볏짚·보리짚 등 부존자원을 사료로 이용하는 자

※ 단, 볏짚비닐 지원은 축산업 등록농가에 한정

○ 지원대상

- 종자 : 옥수수, 보리, 호밀, 귀리, 유채, 수단그라스 등 구입비

- 비닐 :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구입비(최소 사업물량 5톤 이상)

○ 지원형태

- 종자지원 : 축산발전기금 보조 70%, 자부담 30%

- 비닐지원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⑤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 사업대상자

-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

○ 지원대상

-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신규로 초지조성을 하거나, 기성 초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반시설 설치 비용

○ 자금의 사용용도

- 초지조성 : 초지조성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자재비·측량수수료 등의 비용(지원단가는 농림부에서 고시기준으로 정산)

- 기반시설 :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 목장내 도로개설 등

○ 지원형태

- 초지조성 : 보조 50%, 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 기반시설 : 융자 80%(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자부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