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신청

Ⅰ. 목    적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고,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Ⅱ. 공통 적용사항

○ 농업법인 사업신청자의 경우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

○ 양돈농가는 ‘지자체 액비유통협의체’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것

○ 가축분뇨법 제17조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사업대상자 선정시 제외

Ⅲ. 사업대상자

○ 개별시설(퇴액비화 및 정화시설)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등

* 정화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개보수가 필요한 농가에 한함

* 악취저감방지시설은 영농법인,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공동자원화시설 : 농업법인

○ 액비저장조시설 : 전문유통주체, 축산농가

* 전문유통주체 : 액비 수거·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 농경지 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액비저장조 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가 지정한 자[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경종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Ⅳ. 지원자격 및 요건

○ 개별시설(퇴액비화 및 정화시설)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 정화개보수 : ‘13.1.1일 이전 정화방류시설을 운영중인자 다만, 악취저감(액비순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외

- 악취저감․방지(미생물 생산)시설 : 악취저감용(축분장 살포용) 미생물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자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소규모 액비화 : 양돈 5호 이상 돈분을 1일 30톤 이상 수거하여 퇴액비화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전문유통주체

- 에너지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이용 및 퇴‧액비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액비저장조

- 전문유통주체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축산농가 :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액비저장조를 이용하여 액비화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농가로써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시비처방을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 액비저장조 관리를 전문유통주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이 경우 전문유통주체는 액비저장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농가별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

Ⅴ.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개별시설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구입비

- 퇴액비화 시설, 퇴비사, 건조장, 액비화 전처리시설 등

- 정화시설, 에너지화 시설, 부대기계·장비(고액분리기, 왕겨분쇄기, 스키드로더 등)

- 정화개보수 : ‘19년 방류수 수질기지준에 적합하도록 기존 설치․운영시설의 개보수 및 악취저감(액비순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 구입․설치비(방류유량계, 전력량계 의무설치)

- 악취저감(미생물)시설 : 축분장 살포용 미생물 생산에 필요한 멸균 배양 및 보관 시설 등

- 가축분뇨처리 시설 첨단화 및 네트워크 구축에 소요되는 시설․기계․장비 등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소규모 액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3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에너지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한 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장비

- 개보수 : 퇴액비 시설․기계․장비, 악취방지시설, 전력계량기, 혐기소화조 및 가스포집장치, 열병합발전기 등

○ 액비저장조시설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적산전력량계(계량기) 구입비

- 고정식 액비저장조(200톤 이상 등) 여러 개를 지원할 경우 2단 이상으로 설치(1단계 → 2단계 → 3단계 등)하도록 권장

- 대규모(200톤 이상)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대상자와 관내에서 5년 이상 사용계약을 반드시 체결(다만, 지방비를 시‧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

- 소규모(10톤 내외 규모) 이동식 액비저장조는 액비유통센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채소 등에 액비를 상시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종농가와 액비유통센터간에 액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액비유통센터에서는 저장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직접 관리해야 함(예 : 200톤 기준 1기당 사업비 17백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저장조 다수 지원)

Ⅵ. 지원비율 및 사업비 한도액

○ 지원비율(%)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개별시설	20	20	6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민간기업 등 4%)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에너지화	40 50	30 20	30 20	- 10
․액비저장조	20	50	-	30

○ 사업비 산정기준 : 개별시설은 축종별 축사 ㎡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단, 무허가축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하겠다는 조건부 지원 가능

(단위 : 천원/㎡)

축 종	돼 지	한․육우	젖 소	닭
				평 사	케이지
단 가	148	60	70	42	68

○ 사업비 지원 한도액(개소당 기준, 다만 공동자원화시설은 톤당 기준)

(단위 : 백만원/개소,톤)

구 분		돼 지	한 우	젖 소	닭
					평사	케이지
․개별시설	개별농가	500	200		200
	법인체 등	2,000	800		1,000
․공동자원화시설		-
- 퇴·액비화		40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액비화 50%이상 처리)
- 소규모 액비화		40 (1일 30톤이상 처리하되, 액비화 50%이상 처리)
- 에너지화		90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액비저장조		17(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 이내(다만,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30백만원 이내)

-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차량 : 80백만원(5톤), 100백만원(16톤)

-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3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