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5-534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안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군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책무(안 제3조, 제4조)

나. 교통안전계획(안 제6조, 제7조)

○ 교통안전기본계획

○ 교통안전시행계획

다. 교통안전사업(안 제8조)

라. 재정 지원(안 제9조)

마. 지도 감독(안 제10조)

바. 준용 규정(안 제11조)

사. 규칙 위임(안 제12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교통안전법 제9조, 제17조, 제18조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나.  신․구 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다. 예산현황 : 34,750천원(교통안전단체 지원)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미반영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건설교통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건설교통과(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우편번호 : 36822, 전화 : 054-650-6251, 팩스 054-650-6339)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cg.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사업” 이란 캠페인, 교통지도,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교통안전단체"란 제1호에서 열거한 교통안전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예천군수가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교통안전 시설물”라 함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의한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예천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위 사업별 추진실적(예산사업에는 사업량과 예산집행실적을 포함)

2.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4. 그 밖에 지역교통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추진한 시책의 실적

제8조(교통안전사업 등)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통안전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① 군수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2. 교통지도 활동 및 의식 계몽

3.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안전용품 및 피복 구입

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5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