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 2015 - 452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3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예천군 주차장조례 제3조 제3항 제1호의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 가산금부과 규정 중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주차요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천군 주차장조례 제3조 제3항 제1호: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 주차장법 제9조 제3항은 주차요금이 아닌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의 범위에 대하여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바, 상위법 위임이 없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규정 삭제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9조제3항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건설교통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건설교통과(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 전화 054-650-6256   팩스 054-650-633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발견한 시점에서부터 차량운행자가 운행을 위해 돌아온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차장 요금 및 가산 등)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법 제8조의2 및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생략)	제3조(주차장 요금 및 가산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발견한 시점에서부터 차량운행자가 운행을 위해 돌아온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