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Ⅰ. 추진현황 및 체계

(1) 추진 배경

▪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맞춤형 농정 추진 필요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2) 추진 경위

▪ '04. 2월 : 농림부「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

-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농가등록제 」, 「소득안정계정」도입 검토

▪ '06. 12월 :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 방안」

- 고소득 취미농을 제외한 개인과 법인경영체가 등록 신청

▪ '07. 9월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범사업 추진

- 등록기간 및 주관기관 : ‘07. 8~11월(4개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시범사업결과 : 대상농가 5,591농가 중 4,506농가 등록(등록율 81%)

▪ ‘08. 6월 : 농업경영체 등록 본사업 추진

- 일괄등록(~‘09.12.31)과 상시관리(’10~)체제로 구분하여 추진

▪ ‘09. 10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 융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영체는 경영정보 등록(제4조)

- '10.1월 : 농업경영체 등록제 상시관리 체계 구축

(3) 추진 체계

▪ 상시관리는 신규등록, 변경등록, 등록정보 확인 단계로 추진

- 신규등록은 예비·본등록 단계를 통합하여 단일단계로 등록

- 변경등록은 중요정보 위주로 변경기준을 정하여 관리

- 등록정보 확인은 일제검증과 현지조사·전산검증으로 구분추진

▪ 등록정보는 각종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우선 적용 가능한 사업부터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미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영체는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법 제8조)

Ⅱ. 등록내용 및 절차

(1) 신규등록

▪ 대상 경영체 : 신규로 진입하는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 유통가공법인도 희망 시 등록 가능

▪ 신청자격 :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이상, 농업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

▪ 등록대상 품목 : 등록대상 품목은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

▪ 등록대상 농지 : 등록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 등록 대상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정보 등 60개 항목

▪ 등록신청 기관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이하 ‘사무소’라고 함)에 제출

▪ 신청 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전화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없는 상태임으로 신규신청 방법에서 제외

▪ 등록절차 및 요령 : 경영체에서는 임의제출서류 등을 구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및 법인용)를 사무소에 제출

(2) 변경 등록

▪ 대상 경영체

- 변경된 등록정보를 자발적으로 변경하려는 경영체

- 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경영체

▪ 신청인

- 농업인 경영체는 경영주인 농업인, 법인 경영체는 대표자가 신청

·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신원 확인) 가능(농가는 경영주의 배우자 등 농업인 또는 직계 존비속, 농업법인은 조합원 또는 사원)

▪ 신청 시기 및 기간

- 등록된 경영정보 중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중요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

- 인적정보
· 농업인경영체는 농업인의 성명 및 주소

· 법인경영체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농지정보

·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공부 및 실제) 및 면적(공부상·실제관리 및 휴·폐경), 경영형태(자경·임차)

※ 임차에는 사용차 농지(대가나 보상 없이 빌려 쓰는 농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 가축정보

·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

- 생산정보(변경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2-291호)

1)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 품목이 바뀌거나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 다만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가)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660㎡

나) 시설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 330㎡

· 단,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로 변경된 경우에는 대상 제외

2) 가축종류별 사육마리수는 상시 사육마릿수가 10%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 단, 가축 출하로 인해 일시적인 변경이 발생하거나 상시 사육마릿수의 변경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 제외

가) 소 : 3마리 이내

나) 돼지 : 50마리 이내

다) 닭 : 1,000마리 이내

라) 오리 : 500마리 이내

3) 누에사육량은 사육량의 2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4) 농작물의 품목별 수확면적, 가축종류별 출하량, 누에생산량이 등록한 정보의 20%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다만 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가) 소 : 3마리

나) 돼지 : 50마리

다) 닭 : 1,000마리

라) 오리 : 500마리

마) 젖소 납유량 : 10,000ℓ

※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외의 정보라도 등록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경영체의 자발적 변경등록 권장

▪ 등록방법 및 절차

- 등록된 경영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등록대상 중요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전화·전자민원(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사무소장에게 신청

- 사무소장은 전산등록이 완료된 경영체에 대하여 변경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변경등록통지서」를 발급 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통지서 내용을 통보

Ⅲ. 등록정보 확인(열람)

(1) 확인내용

▪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정보내용 : "등록/미등록" 단계로 구분하여 등록여부 확인

▪ 농어업경영체 상세 등록정보 확인

- 정보내용 : "일반사항/농작물생산현황/가축사육시설현황/가축사육 및 누에사육현황 등"으로 구분하여 경영정보 확인

(2) 확인(열람)방법

▪ 등록된 정보의 확인은 등록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1644-8778)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전화, 방문, 우편, fax :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 및 상세 등록정보 확인, 등록확인서 발급

· 정보내용 : 경영주, 배우자, 경영주외 농업인, (신규/변경)등록일자, 농가구분(경종/축산) 등

▪ 등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경요청

농업경영정보과 : 농업경영체콜센터전화번호 : 1644-877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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