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1.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자치법규명)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2.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 관 부 서	예천군 산림녹지과	작성자	이름	윤성진
				직급	녹지주사보
	부서장	정치영
				연락처	054-650-6283
	팀 장	임창현
				이메일	ysj3194@korea.kr
3. 관계법령 ㆍ고시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5호, 제41조, 제49조제2항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등	○ 피규제집단 : 도시공원 내 행사, 축제 등 사용하고자 하는 도시공원 사용 신청자 ○ 이해관계자 : 공원 인근 거주자 및 공원 사용 지역주민
5. 규제존속기한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별도의 존속기한 없음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신설(도시공원 사용 신청 양식 추가)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 도시공원 사용에 대한 신청 양식 신설 - 도시공원 내 행사, 축제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 행사계획서, 안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참고사항	해당없음

2.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공원 등의 사용에 대한 신청 양식 신설(안 제10조, 별지 1~3호서식)

- 도시공원 내 행사, 축제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 행사계획서, 안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2.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생 략)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른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일괄 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12 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
<신 설>	제9조(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10조(시설의 사용) 법 제40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2호서식에 의한 도시공원시설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거나, 지원하는 문화ㆍ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의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신  설 2025. 00. 00.>

도시공원 시설 사용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공원의 종류 및 명칭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사용시설의 종류
사 용 방 법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신  설 2025. 00. 00.>

행사계획서

○ 목적:

○ 일시:    년    월    일

○ 이용시간:

○ 장소:

○ 참여인원:   명

○ 신청자 인적사항

- 성명:

- 주소:

-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팩스번호

○ 동원장비

위와 같이 행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도장)

[별지 제3호서식]<신  설 2025. 00. 00.>

안전계획서

○ 행사 전

전기 배전반 수시안전점검

무대 주변의 안전 여부 점검

관람석 주변의 안전 여부 점검

앰프, 스피커 등 전기장비의 안전 점검 및 관리

○ 행사 중

사회자가 관람객 관람 질서 및 시설물 안전에 대한 주의 방송실시

음주, 흡연 금지 안내방송

특히 노인, 어린이, 유아들에 대한 안전에 유의

소음 민원이 제기 되지 않도록 각별히 음향기기 소리크기에 주의

공연시간을 엄수하고, 건전한 공연 질서를 유지하며 특히 관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함.

○ 행사 후

부대 시설 및 주변 정리 정돈 확인

전기 배전반 잠금 여부 확인

대기실 등의 잠금 여부 확인

발생된 쓰레기는 되가져 갈 것

위와 같이 안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도장)

3.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도시공원 사용에 대한 신청 양식 신설

- 경북도청 신도시 내 도시공원의 증대에 따라 각종 행사 및 축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기준 필요

나. 규제의 신설(또는 강화)의 필요성

○ 도시공원 사용에 대한 신청서, 계획서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공원 관리가 필요함. 또한 이를 통해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 및 주변 거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다. 대안검토

○ 현행유지 : 기존 규제로는 증가하는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이에 따른 기준이 필요함

라. 기대효과

○ 도시공원 사용을 위한 기준 확립

○ 행사 및 축제 시 안전에 대한 명확한 인식 증대

4. 규제의 비용‧편익의 비교 분석

가. 규제에 따른 소요비용

○ 해당없음

나. 규제에 따른 경제·사회적 편익 분석

○ 도시공원 내 사용(행사,축제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무분별한 사용, 안전문제, 민원 유발 가능성이 존재함. 이에 따라 신청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공원 관리를 할 수 있고 이용객 및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음.

○ 민원 대응, 사고 처리 등 사후 행정 비용이 감소하고 행사·축제의 질적 개선으로 관광 유입이 증가할 수 있고, 계획서 제출로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소음·혼잡 등의 사전 조율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경제적 편익 및 사회적 편익은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5.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신청서 및 계획서와 같은 기준 도입으로 적용 대상의 명확성, 규제 기준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이라는 방식으로 객관성과 명료성이 뚜렷하므로 예천군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규제함.

6. 결론

○ 현행 도시공원 사용 기준의 미비점 및 체계적인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함

- 신청서 및 계획서를 통해 공원 관리의 일관성·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재로서의 공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