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5-1186호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 및 관내 도시공원 증대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세분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 개정 :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 조례

나. 조례 목적 변경 및 용어 정의 신설(안 제1조 ∼ 제2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위임 사항 전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다. 점용료 납부 단위 세분화 및 면제 규정 신설 (안 제8조 ∼ 제9조)

○ 점용료 납부 단위을 일 단위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

○ 국가, 군에서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점용료 면제 대상 근거 마련

라. 도시공원 시설의 사용 신청 및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규정 신설(안 제10조 ∼ 제11조)

○ 도시공원 사용 신청서 양식 추가(별지 제1호 ~ 제3호서식)

○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규정 및 금지 예외 사항 규정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ysj3194@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산림녹지과

3) 팩스 : 054-650-63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산림녹지과(전화: 054-650-62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를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2.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일괄 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12

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공원 등의 사용)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도시공원시설 사용신청서 및 제2호, 제3호서식에 따른 행사계획서, 안전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거나, 지원하는 문화ㆍ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의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신  설 2025. 00. 00.>

도시공원 시설 사용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공원의 종류 및 명칭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사용시설의 종류
사 용 방 법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신  설 2025. 00. 00.>

행사계획서

○ 목적:

○ 일시:    년    월    일

○ 이용시간:

○ 장소:

○ 참여인원:   명

○ 신청자 인적사항

- 성명:

- 주소:

-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팩스번호

○ 동원장비

위와 같이 행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도장)

[별지 제3호서식]<신  설 2025. 00. 00.>

안전계획서

○ 행사 전

전기 배전반 수시안전점검

무대 주변의 안전 여부 점검

관람석 주변의 안전 여부 점검

앰프, 스피커 등 전기장비의 안전 점검 및 관리

○ 행사 중

사회자가 관람객 관람 질서 및 시설물 안전에 대한 주의 방송실시

음주, 흡연 금지 안내방송

특히 노인, 어린이, 유아들에 대한 안전에 유의

소음 민원이 제기 되지 않도록 각별히 음향기기 소리크기에 주의

공연시간을 엄수하고, 건전한 공연 질서를 유지하며 특히 관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함.

○ 행사 후

부대 시설 및 주변 정리 정돈 확인

전기 배전반 잠금 여부 확인

대기실 등의 잠금 여부 확인

발생된 쓰레기는 되가져 갈 것

위와 같이 안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