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사업 추진계획

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보급을 통하여 사용단계에서부터 잔여 유해물질을 감소시켜 농촌지역 환경오염 예방 및 폐농약용기류 재활용률을 제고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1,200천원(도 3,360, 군 7,840)

○ 사 업 량 : 20대

○ 추진기간 : 2024. 2. 28.(수) ~ 6. 28.(금)

○ 지원비율 : 보조 70%(도비 30%, 군비 70%), 자부담 30%

※ 최대 지원 금액 56만원

○ 지원대상 : 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 희망 농가(예천군 내)

○ 지원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용방법

세척기 설치		농약 투입		희석·세척		재활용

∙ 설치 : 업체 측에서 농약분무기(SS기) 또는 농약탱크에 세척기 설치

∙ 투입 : 농약 투입과 동시에 세척기 가동

∙ 세척 : 세척기 내 노즐에서 물이 분사되어 폐농약용기류 세척

∙ 재활용 : 세척된 폐농약용기류 공동집하장 배출 및 수거․재활용

Ⅱ		추진계획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지원조건 : 보조 70%, 자부담 30%

∙ 1농가(세대) 1대 지원

∙ 보조금 교부 결정 사전 설치한 경우 보조금 지원 불가

∙ 동일 사업으로 지원 받은 경우 신청 불가

∙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제품은 구입일로부터 2년 이상 사용(보유)하여야 하며, 만일 2년 이내 타ㆍ시군 전출 또는 소유권이 변동(처분)되는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정해진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완료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

○ 지원대상 기기

∙ 적용기기

- 농약분무기(SS기) 설치용 세척기

- 농약탱크 설치용 세척기

【설치 예시】

Ⅲ		추진절차

사업신청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추진 (구매설치)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읍․면)		환경관리과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읍․면)

	보조금 교부 결정		보조금 교부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

Ⅳ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24. 2. 28.(수) ~ 3. 20.(수) (3주정도)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주민등록상 주소지) 방문 접수

∙ 1농가(세대) 1대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증빙자료[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 1부]

Ⅴ		사업대상자 확정

○ 일       시 : 2024. 4. 29.(월) 예정(개별통보)

* 일정변경 될 수 있음

○ 대상자 확정 : 심사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체납세대(세대원 포함) 제외

∙ 신청자가 지원계획 예산보다 많을 경우 1. 경작면적* 2. 예천군 거주기간에 의거 우선순위 결정

* 경작면적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없을 경우 농지대장) 기준

Ⅵ		유의사항

○ 기기는 보조사업자가 직접 선택하여 구매하여야 함

○ 기한 내 보조금 교부 및 청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실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대상자 확정 후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가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2년 이내 타ㆍ시군 전출 또는 소유권이 변동(처분)되는 경우 보조금 반환(제품반납 불가)

○ 사후 관리기간(2년)동안 만족도 조사 및 점검에 성실히 협조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준수

○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054-650-6193)로 문의

Ⅶ		행정사항

○ 2024년 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사업 신청현황 제출 : 읍․면

∙ 제출기한 : 2024. 3. 29.(금)까지

∙ 2024년 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사업 신청현황(서식)

읍면	일련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경작면적(m2)	예천군 거주기간	희망 기기	체납 여부 (세대원포함)	비고
<예시>
예천읍	1	000	000	000	2,000	10년2월	SS기용	부
	2	000	000	000	1,000	8년2월	탱크용	부
	3

○ 업무추진 일정

주요내용	추진기관 및 보고	일정	비고
계획 수립 및 시달	군 → 읍․면	~ 2024. 2. 28.(수)	공고
홍보 및 신청접수	읍․면 행정복지센터	~ 2024. 3. 20.(수)	접수
신청내역 확인 및 보고	읍․면 → 군	~ 2024. 3. 29.(금)
자체심사	군	~ 2024. 4. 9.(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군	~ 2024. 4. 19.(금)	예정
대상자 확정결과 통보	군→ 읍․면, 보조사업자	~ 2024. 4. 29.(월)	예정
사업시행 및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읍․면	~ 2024. 5. 17.(금)
교부 결정	군	~ 2024. 6. 7.(금)
보조금 교부	군	~ 2024. 6. 28.(금)	완료

붙임		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사업 공고(안)

예천군 공고 제  - 호

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사업 시행 공고

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을 감소시켜 농촌지역 환경오염 예방 및 폐농약용기류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월   일

예  천  군  수

1. 사업개요

○ 보조사업명 : 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사업

○ 추진 기간 : 2024. 2. 28 ~ 6. 28.

○ 사  업  비 : 11,200천원(도 3,360, 군 7,840)

- 보조 70%(도비 30%, 군비 70%), 자부담 30%

- 최대 지원 금액 56만원

○ 사  업  량 : 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20대

○ 지원 대상 : 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 희망 농가(예천군 내)

○ 제외 대상 : 체납세대(세대원 포함) 제외, 동일사업으로 기지원 제외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4. 2. 28.(수) ~ 3. 20.(수)까지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주민등록상 주소지) 방문 접수

∙ 1농가(세대) 1대 신청

○ 신청서류

∙ 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 1부]

3.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지원조건 : 보조 70%, 자부담 30%

∙ 1농가(세대) 1대 지원

∙ 보조금 교부 결정 사전 설치한 경우 보조금 지원 불가

∙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제품은 구입일로부터 2년 이상 사용(보유)하여야 하며, 만일 2년 이내 타ㆍ시군 전출 또는 소유권이 변동(처분)되는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정해진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완료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

○ 지원대상 기기

∙ 농약분무기(SS기) 설치용 세척기

∙ 농약탱크 설치용 세척기

【설치 예시】

4. 사업시행 절차

사업신청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추진 (구매설치)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읍․면)		환경관리과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읍․면)

	보조금 교부 결정		보조금 교부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

5. 유의사항

○ 기기는 보조사업자가 직접 선택하여 구매하여야 함

○ 기한 내 보조금 교부 및 청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실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대상자 확정 후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가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2년 이내 타시ㆍ군 전출 또는 소유권이 변동(처분)되는 경우 보조금 반환(제품반납 불가)

○ 사후 관리기간(2년)동안 만족도 조사 및 점검에 성실히 협조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준수

○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054-650-6193)로 문의

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 민 번 호

주    소

(주민등록상)

희 망

기 기

SS기용 / 탱크용

경작면적(m2)

m2

연락처

자  택 :

예천군

총 거주기간

년     월

휴대폰 :

세척기 설치

장소(주소)

비 고

상기인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지원조건은 보조 70%, 자부담 30%입니다.

❍ 기기는 보조사업자가 직접 선택하여 구매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보조금 교부 및 청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실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상자 확정 후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가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기기를 처분하거나 타시ㆍ군 전출 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하며(제품 반납 불가) 만족도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하

확인사항	확인결과	확 인 자(읍·면 담당공무원)
		확인일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세대원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경작면적) 확인
주민등록(거주기간)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2024년 (예천군) 지방 보조금 사업 신청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및 식별 절차에 이용: 성명, 휴대폰번호 ②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성명, 휴대폰번호, 주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은 2024년 (예천군) 지방 보조금 사업 종료 후 (1)년간이며, 삭제 요청 시 당사자는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당 기관의 2024년 (예천군) 지방 보조금 사업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2024년 (예천군) 지방 보조금 사업 신청 및 관리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2024년 (예천군) 지방 보조금 사업 종료 후 (1)년간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당 기관의 2024년 (예천군) 지방 보조금 사업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 목적	(보조사업의 수행)
제공 항목	(보조사업 신청서 내역)
제공 받는 자	(보조 의뢰 기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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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신청자 명	(인)
2024년 월 일

예  천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