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가 조 건(예시)

예천군곤충연구소 카페 재산에 대하여 사용 허가자 예천군수 “갑”이라 하고, 사용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 한다.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예천군곤충연구소 카페 영업을 목적으로 하되 이용객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을”은 사용허가 갱신을 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갑”에 신청하여야 하고, 갱신 승인여부 및 기간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갑”은 고객 만족도, 이용자 수요, 운영실적 등을 심사하여 1회에 한하여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제3조(영업시간) ① 영업일은 곤충생태원의 휴관일을 제외한 날이며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갑”은 휴관일 및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을”이 영업을 중지 또는 영업시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사용료) ① 최초년도 사용료는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고 2차년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3항에 의하여 산출한 사용료로 한다.

② 재산 범위 변동 또는 추가 동산 도입으로 사용료는 조정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을”은 제4조의 사용료를 “갑”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거부) 제11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업자등록증 등의 제출) “을”은 허가서를 발부받은 즉시 사용인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및 행정관서 인·허가 신고 후 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증서의 제출) “을”은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손해보험 계약 및 영업장 내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허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타인에게 전대 또는 그 권리의 양도

3. 사용허가재산의 원상 변경

4. 사용허가재산에의 시설물 설치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4.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5. “을”이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갑”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90일이 경과하도록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갑”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7. “갑”의 승인 없이 제안 내용과 달리 운영할 경우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보상) 본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갑”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신청) ① “을”은 사용허가를 취소 받으려면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동일 업종에 대한 차회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사정에 의한 임의 계약 해지 시 계약 금액은 별도 정산 및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을”은 “갑”의 입회하에 사용허가 재산을 원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 변경에 대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상태로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변상금 등의 징수) “을”이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 후 5일 이내에 철수하여야 하며 만약 계속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갑”은 새로운 입주자의 영업 개시를 위해 “을”의 물품을 강제로 철거하고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을”은 본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하여 “갑”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을”은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갑”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부과금의 납부) “을”은 사용료 외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또한, 부과금 산정과 관련된 계량기 설치 등의 비용은 “갑”과 사용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재무제표증명원 등의 제출) “을”은 매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매년 1월 직전년도 재무제표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명시된 운영계획, 취급품목, 판매가격 등의 내용은 계약서의 효력에 준한다.

제21조(사용허가의 범위 제한) “을”은 사용허가 구역 외에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고, 추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22조(타 업체의 입점 등 허가) “갑”은 예천군 또는 곤충연구소 주관 행사(축제) 시 “을”의 사용허가 구역 이외의 곤충생태원 구역에 매점과 중복되지 않는 품목에 한하여 관내 농산물 판매농가 및 타 업체(푸드트럭, 음료, 음식점, 기타)의 입점을 허용할 수 있다.

제24조(허가서의 해석) 이 허가조건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25조(특약사항) 재산 범위 변동 또는 추가 도입 동산은 감정평가 또는 기준단가로 산정하여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조정된 사용료는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