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가	조	건(예시)

예천군곤충연구소 매점 재산에 대하여 사용 허가자 예천군수 “갑”이라 하고, 사용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 한다.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예천군곤충연구소 매점 영업을 목적으로 하되 이용객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6년 2월 00일부터 2028년 2월 00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최초년도 사용료(2026. 2. 00. ~ 2028. 2. 00.)는 금00,0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하고 2차년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3항에 의하여 산출한 사용료로 한다.

또한 재산 범위 변동 또는 추가 동산 도입으로 사용료는 조정될 수 있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갑”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을”이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갑”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90일이 경과하도록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을”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재산평가액 이상의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배상책임보험증서의 제출) “을”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매점 이용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하며 위험물 및 화재위험이 있는 인화성, 가연성 품목의 적재금지 등 소방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소방안전관리와 관련된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제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요으로 사요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기타 “갑”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을”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갑”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을”이 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인 사정에 의한 임의 계약 해지 시 계약 금액은 별도 정산 및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갑”의 입회하에 사용허가 재산을 원상대로 회복하고 반환하여야 하며,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특히 “을”소유로 사용하던 각종 물품은 사용허가 취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철수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 내에 철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새로운 입주자의 영업 개시를 위하여 “을”의 물품을 강제로 철거하고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제15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갑”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의무) “을”은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을”은 사용허가 재산 운영과 관련된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영업시작 전에 각종 인허가 및 신고를 자비로 완료하여야 한다.

2. “을”은 매출액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관련 자료는 성실히 기록·보관하며 “갑”이 사용허가 재산의 관리 등에 따라 필요하여 요구할 경우, 해당 사실 운영수지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운영시간 등은 “을”의 기본 의견을 검토하여 사전 협의하에 정하고 필요한 경우 최종적으로는 “갑”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4. 판매제품에 대해 고객의 A/S,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종업원에게 친절 및 응대방법 등의 교육,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예천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갑”은 수시로 사용허가 재산을 점검할 수 있으며(점검사항 : 위생, 가격 서비스 등)지적사항은 행정적으로 시정 통보하여 이에 대해 “을”은 통보기한까지 시정하여야 하며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갑”이 일방적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6. 곤충생태원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7. 기타 “갑”이 필요로 하여 지시하는 제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7조(재산의 위탁관리) 사용허가(임대) 재산 외 일체의 부대시설에 대하여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 사용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내부 인테리어, 부대시설 설치 등)에는 사용인은 예천군수의 사전승인 후 시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시설과 설비는 사용인의 부담으로 한다.

나. 시설물이나 비품은 사용허가 기간만료 후 원형대로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손실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조치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다. 사용인은 허가 재산의 위생상태 및 주변경관 유지에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라. 인계받은 모든 시설ㆍ장비 및 자재ㆍ물품은 우리 군의 소유이므로 사용인은 이에 대한 소유권 등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를 손상 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의 범위 제한) “을”은 사용허가 구역 외에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고, 추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19조(타 업체의 입점 등 허가) “갑”은 예천군 또는 곤충연구소 주관 행사(축제) 시 “을”의 사용허가 구역 이외의 곤충생태원 구역에 매점과 중복되지 않는 품목에 한하여 관내 농산물 판매농가 및 타 업체(푸드트럭, 음료, 음식점, 기타)의 입점을 허용할 수 있다.

제20조(품목의 제한) 편의시설 내 입점한 카페 판매 품목과 중복되는 커피 등은 제조해서 판매할 수 없다.

제21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제22조(특약사항) 재산 범위 변동 또는 추가 도입 동산은 감정평가 또는 기준단가로 산정하여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조정된 사용료는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하여야 한다.

부     칙

본 허가 이전에 “갑” 과 “을” 이 행한 사항은 본 허가 조건에 의한 것으로

간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