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3-1171호

2023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추가 공고

예천군에서는 2023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를 희망하시는 군민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1.

예  천  군  수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9. 1.(금) ~ 10. 31.(화)

▣ 보급물량 : 약 22기      ※ 충전기 종류·수량별 지원금 상이해 변동 가능

▣ 사업내용 :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전기차 구매자 중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설치부지 확보한 예천군민

▣ 신청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신청(예천군청 환경관리과)

▣ 선정방법 : 선착순

▣ 지원금액 : 설치비 50%(단, 종류‧수량별 최대 지원금액 한도 내)

2		추진절차

완속충전기 설치 계약	○설치신청자 → 사업수행기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구매 및 지원>완속충전기 제품안내’ 화면에서 원하는 수행기관에 문의하여 계약
↓
지원신청	○설치신청자 → 예천군
↓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후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예천군 → 설치신청자(등기우편, 문자)
↓
완속충전기 설치 (11월 말까지)	○사업수행기관 → 설치신청자 ※ 기한 내 미설치 시 대상자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설치완료 신고 및 보조금 지급 신청(10일 이내)	○사업수행기관 → 예천군
↓
보조금 지급(14일 이내)	○예천군 → 사업수행기관

3		신청 ․ 접수

▣ 신청기간 : 9. 1.(금) ~ 10. 31.(화)

※ 등기우편의 경우 접수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에 한함.

▣ 지원대상

구분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기관
공통요건	전기자동차 구매자(2023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 포함) 중 예천군에 충전기 설치부지를 확보한 자 (지상설치 원칙)
신청자격	접수일 기준 예천군에 주소를 둔 자	접수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예천군인 법인·기관
설치위치	거주지 또는 근무 중인 회사	사업장 또는 차고지 등 사업관련 부지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기관간 중복 신청 불가

※ 초소형 전기자동차 구매자 : 과금형콘센트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원수량 : 신청자별 최대 2기까지 지원 가능

▣ 대상자 선정 : 선착순

▣ 제외대상

❍ 충전기 관련 타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한 경우

▣ 지원 충전기(1가지 이상 충족)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등록된 사업수행기관의 충전기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구매 및 지원→완속충전기 제품안내에서 열람 가능

❍ 도내 기업에서 생산된 충전기, 기타 비공용충전기 전문 생산 업체에서 제작된 충전기(단, 2쪽 하단의 사업수행기관 요건 충족해야 함.)

▣ 사업수행기관 : 충전기 운영‧사후관리를 전문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관                     (1가지 이상 충족)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전사업자와 충전기 제조사로 환국환경공단에 충전기 제품이 등록된 사업자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구매 및 지원→완속충전기 제품안내에서 열람 가능

❍ 일정 자격기준 이상의 제품을 생산·납품할 수 있는 충전기 제작사(단, 아래 사업수행 적격확인 서류일체 제출해야 함.)

‣전기공사업 면허 소지, KC인증서, 전기안전인증서, 책임배상물 보험 가입, 국내제조 제품

▣ 보조금 지원기준

❍ 충전기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되, 최대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기 설치비용은 설치희망자 등이 부담

❍ 한 번(한 장소)에 설치하는 충전기 수량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 완속 충전기 보조금 지원단가 : 최대 지원금액 >

(단위 : 만원)

구분			1기	2기
완속충전기 (C타입)	AC	11kW이상	100	90
		7kW이상∼11kW미만	90	80
키오스크 충전기			90(2기)
전력분배형 충전기(7kW)			70(2기)
과금형콘센트			30

*키오스크 형식의 완속충전기(C 타입)는 기본 2기(보조금 90만원)을 지원하며, 1기 추가 시 추가보조금 45만원을 지원함

*전력분배형 충전기(7kW)는 최대 2기까지만 전력분배할 때 지원, 기본 2기에 70만원 지원

*과금형콘센트의 경우 ①기존 전기배선을 활용한 단순교체가 가능함. 단, 누전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정보의 교환, 전력 분배 또는 차단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② 동일 장소에 설치된 과금형콘센트는 모두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하나의 차단기에 최대 2기의 과금형콘센트만 설치 가능

▣ 신청방법 : 사업수행기관과 설치계약 후 신청(등기우편 또는 방문)

❍ 예천군 충효로 111 예천군청 환경관리과(054-650-6535)

▣ 신청서류

공통	- 지원신청서(서식1), 설치계약서, 현장점검 확인서(서식2), 전기자동차 등록증 사본
개인	-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사업자등록증
법인․기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급)
우선지원 대상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차상위 이하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상이·독립 유공자 : 국가유공자(상이)·독립유공자 확인 증명서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시	설치·이용 승낙서(서식3) : 충전기 설치요청자와 설치장소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사업수행 적격확인 서류 : 한국환경공단에 충전기 제품이 미등록된 사업수행기관

3		대상자 선정·통지 및 완속충전기 설치

▣ 대상자 선정·통지 : 설치신청자에게 등기우편 및 문자 통지

▣ 완속충전기 설치

❍ 설치기한 : 11월 말까지(기한 내 미설치 시 대상자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사업수행기관은 현장조사, 설계도서 작성, 설치공사 등 절차에 따라 충전기 설치

4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지급

▣ 지급신청

❍ 신청방법 : 사업수행기관이 설치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등기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 지급신청서류

‣ 설치완료 신고 및 지급신청서(서식4), 청렴 이행서약서(서식5), 준공서류(도면, 내역, 사진), 하자보증서, 세금계산서,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수행기관 명의 통장 사본

▣ 지급 : 보조금 지급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수행기관 명의의 계좌로 지급(필요 시 현장 확인 후 지급)

5		유의 및 기타사항

▣ 2023년 11월 말까지 완속충전기 미설치 시 대상자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 대상자 선정 통지 이후 충전기 제품, 수량, 위치 등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천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2023년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설치‧운영 및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경상북도)」 및 경상북도와 예천군 결정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054-650-6535)로 문의

붙임  1. 지원신청서(서식) 1부.

2. 현장점검 확인서(서식) 1부.

3. 설치·이용 승낙서(서식) 1부.

4. 설치완료 신고 및 지급신청서(서식) 1부.

5. 청렴 이행서약서(서식) 1부.

[서식1]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자(기관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자(기관) 주소

신청자 연락처

설치희망 충전기 종류 및 수량

□ 완속C타입(11kW이상):   대  □ 완속C타입(7kW이상~11kW미만):   대

□ 키오스크:   대  □ 전력분배형:   대  □ 과금형콘센트:   대

충전기 구분

□ 공용  □ 개인용

□ 지상  □ 지하

우선순위

□ 장애인  □ 차상위 이하 계층   □ 상이·독립 유공자 □ 다자녀가구  □ 해당없음

설치희망지

공용

□ 개방된공간   □ 사업장   □ 단독주택

충전기 기설치 여부

개인용

□ 단독주택     □ 사업장

□ 여    □ 부

도로명 주소 :

전기차 보유여부

□ 보유중(등록일 :   .   .   )  □ 인도예정(인도일 : ‘23.   .    )  □ 없음

충전사업자(제조사)

대행 모집사

회사명

담당자명 (연락처)

(                 )

2023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인)

예천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자 (사업자명: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충전기 설치사업자) 충전기 설치 절차에 이용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충전기 설치실적, 전산처리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인)

[서식2]

현장점검 확인서

1. 신청자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2. 희망 충전시설 종류 및 수량
□ 7kW 이상 ( )기							□ 11kW 이상 ( )기
□ 전력분배형 ( )기							□ 과금형콘센트 ( )기						□ 키오스크 ( )기
3. 주차공간 확보
주차면 수					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여부 확인 □ 확인
4. 설치장소 및 환경
장소		□ 주거지 □ 사업장(직장) □ 기타 ( )
주소
설치환경(확인 후 해당란에 체크)
	건물형태			설치위치					소유여부	소유주와의 관계		전력인입			설치타입
	□단독 주택			□실내,지하					□소유	□본인		□모자분할			□벽부형
	□아파트			□실외,노상					□임대	□가족		□한전불입			□스탠드폴
	□연립 주택									□지인					□스탠드
	□상가									□직원					□이동형
	□기타									□무관
	기타사항											주차공간 확보 □(필수항목)
5. 전기 수용 용량
- 고압(모자분할)시 변압기 용량 확인 □ 확인
- 저압 경우 계약전력 확인 □ 확인
6. 중복설치 여부
	운영중 또는 설치예정					□ 급속충전기( 기) □ 완속충전기( 기) □ 전력분배형 충전기( 기) □ 과금형콘센트( 기) □ 키오스크( 기) □ 해당사항 없음
7. 조사자
	상호										연락처
	성명					(인)					조사일			2023년 월 일

※ 사업수행기관이 작성

[서식3]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충전시설 설치신청자와 설치장소 소유가 다른 경우 작성)
설치주소 (도로명)			충전시설 종류	완속충전기
설치장소 소유자	성명		연락처(HP)
	주소 (도로명)
충전시설 신청자	성명		연락처(HP)
	주소 (도로명)
충전시설 설치사용 목적		전기자동차 이용을 위한 완속 충전시설 설치·이용
충전시설 사용기간		2023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사용기간 중 충전시설 신청인의 계약만료로 인하여 더 이상 운영·관리가 어려운 경우 소유주가 충전시설을 운영·관리하여야 합니다.					(서명)
2023년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사업에 따라 위 설치장소에 대한 완속충전기 설치 및 충전기 이용을 승인하오니,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년 월 일
승인(설치승낙)자 : (인)
예천군수 귀하

[서식4]

설치완료 신고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사업수행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회사) : 휴대폰 :
설치신청자			신청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충전기 종류	□ 완속충전기(C타입) □ 키오스크 □ 전력분배형 □ 과금형콘센트
설치장소	□ 단독주택 □ 사업장 □ 기타
	도로명 주소
설치내역	C타입	키오스크		전력분배형		과금형콘센트
	기	기		기		기
보조금 신청액
입금계좌
2023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를 설치 완료하였음을 신고하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예천군수 귀하
※ 구비 서류 청렴 이행서약서(서식5), 준공서류(도면, 내역, 사진), 하자보증서, 세금계산서,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수행기관 명의 통장 사본 각 1부.

[서식5]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3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제40조)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인)

예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