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3 - 777호

금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예천군에서 시행하는 「금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5.  22.

예  천  군  수

1. 사 업 개 요

가. 공 사 명 : 금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나. 사업위치 : 예천군 예천읍 생천리 ~ 용문면 원류리 일원

다. 사 업 량 : 생태하천 복원 L=8.715km

라. 시 행 자 : 예천군수

마. 사업기간 : 2021. 3. ～ 2024. 12. 31.

2.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3.5.22. ～ 2023.6.5.(15일간)

나.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예천군 홈페이지(https://www.ycg.kr)에 게재

-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하천팀에 비치하여 일반인들에게 열람

다. 이의신청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하천팀(☎054-650-6154)으로 방문 또는 우편ㆍFAX(054-650-6159)로     서면 제출

라. 이의신청 제출장소 :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하천팀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4층)

3. 보상대상 : 붙임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조서과 같음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하천팀에 비치하여 열람 가능)

4. 보상 시기 : 2023년 7월경 보상추진 예정

5. 보상 방법 및 절차

가. 보상방법 :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현금보상[계좌입금])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사 추천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요청

➀ 협의(계약서체결시) → 소유권이전 → 보상금 지급

② 협의 불성립 → 수용재결신청(토지수용위원회) →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예천군)     → 수용재결 심의(토지수용위원회) → 보상금 공탁 → 소유권 이전

다.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평가합니다.

6.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 통보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안전재난과(☎054-650-61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대상 토지 및 물건
이의신청 내용 및 이유

「금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상계획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예 천 군 수 귀하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추천업자 : ○○감정평가법인

□ 추 천 일 : 2023.    .    .

연번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인감 날인	전화번호	비고
	읍면	리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기재한 후 인감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또한,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     등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 천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