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고시 제2023 - 40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 합니다.

2023년  4월  6일

예  천  군  수

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이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인명 및 시설물 등에 안전사고와 재산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지정범위

지구명	위치	등급 및 규모			지정 사유
		유형	등급	면적(㎡)
고항2지구 (곤충생태원)	예천군 효자면 고항리 588-1번지 일원	붕괴위험	D	2,200	손상 결함이 진전되고, 파괴 잠재성이 존재

3.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가. 위험지구에 대한 표지판 설치

나. 추후 예산확보 후 사면정비 및 보강공사 시행

4.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 · 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 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 · 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우리군 안전재난과와 협의하여야 함.

5. 붕괴위험지역 지정일 : 2023. 4. 6.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안전재난과(☏054-650-69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고항리 588-1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