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맑은물사업소 고시 제2023-1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 고시

「하수도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별표1의6]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3. 30.

예  천  군  수

목   적: 이 고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과 관련 부실시공(설치)으로 인하여 각종 생활민원과 주거지역 인근 수로 및 하천 수질 악화는 물론 2차 환경오염까지 발생하고 있어 우리군에 시공되는 시설물에 대해 기준을 정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미비로 인한 생활환경 민원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시설 유지관리가 간편하고 정확한 조작 및 설치(시공)되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기준을 정하고자 한다.

적용범위

가. 「하수도법」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시공(설치)하는 시설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동법 시행규칙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신고), 시행규칙 제30조(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시행규칙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에서 정한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시공)하는 시설의 설치 및 준공업무에 적용한다.

다. 우리군에 설치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고시내용: 붙임의 ‘설계·시공 지침’ 참고

4. 기타문의사항은 예천군 맑은물사업소(☎054-650-69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하수도법」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군에 시공(설치)하는 시설에 관해서만 적용하며, 시공에 따른 비용 등은 본 지침에 적용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