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7- 511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법률의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관련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명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 수정 등 이용제한자에 대한 개념       정비 (안 제6조)

나.  기부채납을 강제하는 규정 정비 (안 제8조)

다.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취소사유 정비 (안 제9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정비기준 반영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 주민복지과(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 전화 054-650-6162   팩스 054-650-620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노인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예천군노인복지회관”으로 한다.

제2조 중 “복지회관”을 “예천군노인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으로, “서본리 240번지”를 “충효로 209-19”로 한다.

제3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전염성”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6조제2항제2호(종전의 제3호) 중 “해”를 “위해”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8조제2호 본문 중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를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약 체결한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9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휴식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노인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예천군노인복지회관---------------------------------------------------------------------------.
제2조(위치) 복지회관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예천읍 서본리 240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예천군노인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 충효로 209-19----.
제3조(업무) 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업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
제4조(위탁운영) ① (생 략)	제4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 -----------------------------------------------------.
제5조(사용료) ① (생 략)	제5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
제6조(이용제한) ① (생 략)	제6조(이용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② ------------------------------------------------------------------------.
1. 전염성 환자	1. 감염병 ---
2. 정신이상자	<삭 제>
<신 설>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시설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2. -------------- 위해--------------- 사람
제7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 군수는 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 ---------------------------------------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탁자가 복지회관 내의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공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2. ------------------------------------------------------------------------------------------------------------------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취소) ---------------------------------------------------------------------------.
1.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1. 계약 체결한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운영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한 때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삭 제>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삭 제>
제10조(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① -------------------------------------------------------------- 그 밖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