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 2017- 515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없는 것인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위임 없는 환수조치 규정 삭제(안 제10조제2항)

○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효도수당 및 장수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지급된 수당 전액을 환수하고,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함에 있어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 징수하는 규정 삭제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 완화

라. 입법예고 결과 :

마.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6조”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를 “(지급중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5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생 략)	제10조(지급중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효도수당 및 장수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지급된 수당 전액을 환수하고,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삭 제>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