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맞게 정비하여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운영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제1항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수립”을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제7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중 “안에서”를 “에서”로 한다.

제12조 중 “회계년도 개시”를 “회계연도 개시”로, “매회계년도”를 “매 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재원) ① (생 략)	제3조(기금의 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타 수입금 등	2. 그 밖의 수입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 ② (생 략)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③ --------------------------------------- 에서 --------------------------------------------------------. -----------------------------------------------.
제12조(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군수는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회계년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 회계연도 개시 --------------------------------------------------------,매 회계연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

신․구조문대비표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