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7-460호

입   법   예   고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보육의 우선 제공 기준 및 위탁계약의 해지 등을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등에 맞게 변경하여 어린이집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소순위」를 「보육의 우선 제공」으로 상위법(영유아보육법)에

맞게 개정(안 제6조)

나. 「비용의 보조」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안 제8조)

다. 「위탁계약의 해지」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안 제11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영유아보육법」제28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 주민복지과(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 전화 054-650-6213   팩스 054-650-620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영유아보육법」 제12조”로 한다.

제3조 중 “같이 한다”를 “같다”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보육의 우선 제공) 보육의 우선 제공 순위는 「영유아보육법」제28조를 따른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제10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장부, 기타”를 “장부 및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따라 예천군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
제3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이 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 같다.
제4조(업무) 어린이집에서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업무)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기타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
제6조(입소순위) 어린이집의 입소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제6조(보육의 우선 제공) 보육의 우선 제공 순위는 「영유아보육법」제28조를 따른다.
제8조(비용의 보조)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2.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3.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경비	제8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제10조(위탁운영) ① ∼ ② (생 략)	제10조(위탁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위ㆍ수탁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위약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임무, 위탁 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한다.	⑤ ----------------------------------- 그 밖에 --------------------------------------.
⑥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⑥ ------------------------------------------------------------------------------- 장부 및 그 밖의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 한 때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