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7 - 371호

공      고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출산장려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생신고 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조례 제정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목적을 법령의 내용에 부합하게       보완함(안 제1조)

다. 출산장려분위기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지원근거를 마련함       (안 제3조)

라. 임신과 출산 및 영유아의 보육 등을 위하여 각종 검사비용 및 물품  등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제2항)

마. 지원대상 확인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일원화 하고        현행제4조(지원대상의확인)와 제6조(지원절차)를 신청 및 지원         절차로 통합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보건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이메일(anglr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예천군청 홈페이지           (http://www.ycg.kr) 초기화면의 “공고/고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예천군 보건소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번)

․ 전화 054-650-6436, 팩스 054-650-647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O 성명(단체명) :

O 주       소 :

O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및 모자보건법 제3조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 및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예천군의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3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4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지원사업)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분위기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 지원

2.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 지원

3. 임산부와 영유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 지원

4. 그 밖에 출산장려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출산장려금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신, 출산 및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군 관내 주민등록을 둔 대상자에게 각종 검사, 물품 또는 출산축하기념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지원절차)”를 “(신청 및 지원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출생신고 또는 전입신고접수 시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1호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4항 중 “제5조”를 “제4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주소
출산자 (산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 예 [ ] 아니오
배우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 ] 출산 장려금	( )의 자녀 중 (□출생 □전입 □입양) 일자( . . .)이름( ) □둘째 □셋째 □넷째아 이상
[ ] 출생아 건강보험금	□ 셋째 자녀 이상 □ 다문화 자녀 첫째 이상 (이름 : )
[ ] 출산축하용품	□ 첫째 자녀 □ 둘째자녀 이상
[ ] 출산축하 장려금	□첫째 자녀
[ ] 식품꾸러미	□셋째 자녀 이상
공통 서비스	출생자 성명	신청 내용
[ ] 양육수당 지원	※ 출생자 모두 기재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 해산급여 지급 (생계‧주거‧의료수급자 대상)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 ] 지침에 의거(지원대상 안내문 참조)
다자녀(3명 이상)	[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고객번호 :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전기료, 지역난방요금, 도시가스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7.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면

읍․면,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

읍․면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및 「모자보건법」 제3조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 및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예천군의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생 략)	제5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신 설>	제3조(지원사업)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분위기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 지원 2.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 지원 3. 임산부와 영유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 지원 4. 그 밖에 출산장려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의 확인) ① 출생신고 접수 시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별지 1호 서식과 통장사본 1부 또는 「임신ㆍ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과 통장사본 1부. 2.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별지 제1호 서식 ③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일 경우 신청인은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2항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출산장려금 지원액) (생략)	제4조(출산장려금 등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 임신, 출산 및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군 관내 주민등록을 둔 대상자에게 각종 검사, 물품 또는 출산축하기념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신 설>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출생신고 또는 전입신고접수 시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1호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 ② (생 략)	② ∼ 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③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출생일부터 제5조 각 호의 지원기간동안 주민등록을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한다.	④ ------------------------------------------------------ 제4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