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

‣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기본방침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

○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되 자치단체별로 책임 추진

○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Ⅱ		추진개요

○ 기    간 : ’17. 1. 23.(월) ~ 3. 24.(금)〔61일간〕

○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읍·면·동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 집중 조사

- 복지부 사망 의심자(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6.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2016. 12. 31. 기준 100세 이상자 : 도내 811명(전국 17,562명)

○ 추진기관 및 역할

기 관	역 할	비 고
경상북도	‧ 시‧도별 추진일정 조정으로 효율적 업무추진 ‧ 추진계획수립, 시‧군‧구 지원, 직원교육, 현장지도 ‧ 홍보철저로 주민혼란 최소화 및 협조 극대화
시ㆍ군ㆍ구	‧ 담당과장 및 담당을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책임완수 ‧ 추진계획 수립, 읍‧면‧동 지원 및 직원교육, 현장지도 ‧ 읍‧면‧동 직원 및 통‧리장 사기진작책 마련 ‧ 시군구 홍보지, 게시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읍ㆍ면ㆍ동	‧ 읍‧면‧동장 및 담당을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실조사 실시 ‧ 추진계획 수립 및 직원교육, 민원안내 ‧ 각종 회의 개최시(이통장, 관련 단체 등) 홍보 ‧ 주민등록담당자 외 통‧리별 담당공무원의 통리반장 지원

Ⅲ		세부 추진계획

추진 절차	일 정
1. 사실조사	1.23. ~ 2.19.	28일
①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	1.23. ~ 2.12.	21일
② 세대명부 출력 후 전(全)세대 조사
③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2.13. ~ 2.19.	7일
2.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2.20. ~ 3.24.	33일
① 최고·공고	2.20. ~ 3.12.	21일
②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3.13. ~ 3.24.	12일
3.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1.16. ~ 3.24.	68일
※ 일제정리 결과보고	~3.31.까지

1. 사실조사 : 1.23.(월) ~ 2.19.(일)〔28일간〕

①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

- 합동조사반 편성

․ 조사자 : 읍‧면‧동‧출장소 공무원 및 통‧리장

․ 조사자는 사실조사원증명서를 반드시 패용하고 조사종료 후 반납

- 사전교육 실시

․ 세대명부상 주민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생년월일만 표기 인쇄)

※ 세대명부 분실 시 즉시 상위기관에 보고하고 개인정보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붙임3” 세대명부 분실시 대응 방법 참조)

․ 전수조사용 세대명부에 세대주(원) 확인 없이 통‧리장이 대신 서명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철저

․ 주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야간 방문조사 자제

․ 세대주나 세대원의 부재로 재방문이 필요한 경우 안내표* 부착

* 읍면동에서 자체제작한 조사자, 재방문일시 등이 기재된 일종의 안내카드

② 전(全) 세대 사실조사

- 세대명부에 의거, 사실조사원이 전체 세대에 대한 조사 실시

․ 세대주 부재 시 세대원의 확인서명을 받을 수 있으며, 세대전부가 부재중인 경우 재방문 안내표 부착

․ 현역입영자, 국외이주자, 1인 세대 등 거주확인이 어려운 경우 통․리장의 진술 또는 개별 사실조사로 확인

③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자를 대상으로 상세한 개별조사 실시 후 사실조사서 작성

․ 대상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 소유자나 이웃 등의 진술 등 철저한 사실조사

․ 충실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무리하게 거주불명 등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동일세대원이 아닌 다른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열람하여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2. 최고ㆍ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2.20.(월) ~ 3.24.(금)〔33일간〕

① 최고ㆍ공고

- 대  상 :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

- 최고장 발송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7일 이상, 우편물 송달기간 포함)

※ 반송불요 우편물로 발송가능

- 게시판 공고(7일 이상) : 최고장이 반송된 자

※ 반송된 우편물 또는 반송 불요 우편물은 인터넷 조회내역(송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을 보관

②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기간 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

-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조치

-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

․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 : 영 제25호 서식 활용

․ 읍면동 주민센터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되, 대상자 성명 중 성과 이름의 끝자만 표시(예, 홍길동 → 홍*동, 제갈공명 → 제갈*명)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에도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됨

3.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1.23.(월) ~ 3.24.(금)〔61일간〕

○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

※ 4분의 3 감액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과 그 외 시장 등이 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 그 결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가능

※ 이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지연신고사유서를 받아야 함

○ 과태료 징수 시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 가능

※ 단 기존 과태료 체납시에는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 함

Ⅳ		홍보계획

○ 홍보기간 : 1.23.(월) ~ 3.24.(금)〔61일간〕

○ 주체별 홍보방법

- 시·군·구 : 보도자료, 게시판(LED게시판 포함), SNS, 입간판, 현수막, 대면홍보 등 다양한 수단 활용

- 읍·면·동 : 각종 회의 시 적극 홍보(이통장, 관련단체 회의 등)

TV 자막 협조문안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1.16.～3.24.(68일간)실시됩니다. 거주사실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점 홍보내용

-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가 다른 경우 최고·공고 후 직권정리 됨을 안내

-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 및 자진신고시 부과금액의 20%를 추가로 경감하여 징수 가능

[붙임1] 안내 자료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안내

1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61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됩니다.

◇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중점 추진사항은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과태료)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신고(신청) 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붙임3〕

세대명부 분실시 대응 방법

□ 분실 사실 보고

○ 통‧리장은 세대명부 분실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보고

○ 동 주민센터 → 시‧군‧구 → 시‧도 → 행정자치부 주민과에 보고

□ 현장 확인

○ 주민센터 담당공무원과 통‧리장이 동행하여 분실시점부터 동선을 역추적하여 현장 확인

□ 경찰서에 분실신고

○ 현장 확인 후 분실된 세대명부를 찾지 못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분실 신고하고 습득된 분실물 등에 대한 확인 철저

□ 개인정보 유출사항 통지(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1항)

‘유출’이란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 제공, 누출, 누설된 모든 상태(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함.(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1호 서식 활용)

	개인정보 유출 통지사항(법 제34조 제1항)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통지 시기)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함.

- 여기에서 ‘지체없이’란 ‘5일 이내’를 의미함(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6조 제1항)

○ (통지 방법)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이용한 개별적 통지 방법으로 함

□ 대책 마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현황 접수창구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