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허위 전입자와 미거주자 등 거주사실 불일치 의심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 도모

Ⅰ		추진개요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조사기간 : ’16.11.22(화) ~ 12.26(월) [35일간]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와 미거주 의심자

- 사망의심자(보건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 제3자(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 요청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 : ‘16.11.22 ~ 12.26 (35일간)

추진체계

- 정 : 면장

- 부 : 민원담당

Ⅱ		세부 추진계획

	《 요약 》
‣ 사실조사 홍보 : 16.11.22(화)~ 12.26(월), 35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16.11.22(화)～ 12.21(수), 30일간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16.12.22(목)～ 12.26(월), 5일간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16.11.22(화)～ 12.26(월), 35일간

1. 사실조사 : 11.22(화) ~ 11.30(수) [10일간]

1차 조사 : 11.22(화) ~ 11.28(월)〔7일간〕

- 조 사 자 : 공무원 및 리장

- 조사 시작 전 담당공무원과 이장 교육 실시

- 사실조사시 취득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강조

- 사실조사시 해당 주민에게 반드시 사실조사원 증명서 제시

조사방법 및 유의사항

- 사실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영 별지 제19호 서식을 이용하여    반드시 현장 방문조사 실시

※ 사실조사원은 거주지 방문시 반드시 영 별지 제20호 서식의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하여 민원 발생 사전 예방

- 미거주를 이유로 채권자 등 제3자가 의뢰한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후 실시 여부를 문서로 거주불명등록 의뢰자에게 회신

- 사망의심자(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사람의 가족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사실 조사

- 무단전출자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공고 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

※ 연락 가능한 무단 전출자는 실제 거주지로 기간 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직권 거주불명등록 될 수 있음을 안내

2차 조사 : 11.29(화) ~ 11.30(수)〔2일간〕

- 조 사 자 : 주민등록 담당자

2. 최고․공고 : 12.1(목) ~ 12.21(수) [21일간]

대   상 :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

방   법

- 최고장 발송(7일 이상) :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 게시판 공고(7일 이상) :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최고할 수 없는 경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 안내

3.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12.22(목) ~ 12.26(월) [5일간]

기간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

허위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조치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 : 영 제25호서식 활용

※ 읍면동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되, 대상자 성명 중 성과 이름의 끝자만 표시(예, 홍길동 → 홍*동, 제갈공명 → 제갈*명)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4.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11.22(화) ~ 12.26(월) [35일간]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시장‧군수가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

※ 4분의 3 감액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과 그 외 시장 등이 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 그 결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가능

※ 이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지연신고사유서를 받아야 함

징수시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 가능

Ⅲ		홍보계획

홍보기간 :  11. 22(화) ～ 12. 26(월) [36일간]

홍보방법

- 반상회보, 홈페이지, 현수막, 유선방송, 각종 게시판 공고

홍보내용

- 사실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 무단 전출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자진 이전토록 유도

- 과태료 부과대상자중 기간내 자진신고자 1/2 이상 경감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