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 2016 –538 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4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재정비하여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안 제2조의2)

○ 존속기한 : 2021. 12. 31.까지

○ 존속기한 연장 : 필요 시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1 이상을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위촉(안 제6조의4항)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자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노인복지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자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대한노인회예천군지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생략)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노인복지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0.>

[제목개정 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