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6-507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제5조에 따라 융자 신청 시      거주지 읍면의 새마을 지도자 및 리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규칙에 추천서 서식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관련      서식(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추천서)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추천서 신설(안 별지 제6호 서식)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제5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 주민복지과(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 전화 054-650-6207   팩스 054-650-696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를 “조례 제4조제2항에도”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추천서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 제5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을 “조례 제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조례 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례 제12조의 규정에”을 “조례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 중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조례 제7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조례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호부터 별지5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융자금 상환) 융자금상환은 년1회로 하되, 그 기한은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만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끝날(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2조(융자금 상환)------------ ------------조례 4조제2항에도------------------------------------------------------------------.
제3조(융자 신청) ① (생략)	제3조(융자 신청) ① (현행과 같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3.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추천서
② 조례 제5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1명 또는 2명이 합산하여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10,000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
제4조(체납자 조치)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불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의 체납 사실을 통보하고 그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제4조(체납자 조치)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

현 행	개 정 안
③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장은 그 상황을 조사하여 의견서를 첨부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2조에 따라--------- ------------------------------------------------------------------------------------------------------------------.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관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실과단장으로 하고, 간사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조례 제7조에 따라------------------- ----------------------------------------------------------------------------.
제7조(감면조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감면에 관한 기금관리 심사위원회 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7조(감면조치) 조례 제12조에 따라------------------------- -------------------------------------------------.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총사업비		융자금
	자부담		자부담계획
사업수익 예상액
융자금 사용계획
사업운영계획

위와 같이 융자신청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또는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재  정  보  증  서

융자자  주소 :

융자자  성명 :                              생 년 월 일 :

상 환  조 건 :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무이자(단 연체이자 5%)

보 증  기 간 : 대출일로부터 최종상환일까지

상기자가 예천군으로부터 융자받은 융자금액에 대하여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본인들이 연대하여 변상하겠음을 이에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 인 )

전 화 번 호  :

연대보증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 인 )

전 화 번 호  :

(※ 담당공무원 연대보증인 인감 대조 확인필)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관리대장

1. 융자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융자금액		융 자 일 자
융자조건
상환일자		만 기 일 자

2. 상환내역

구분	상 환 계 획		상 환 내 용						비고
	분 납 일 자	금액	일자	계	원금	이자	상 환 누 계	이 자 누 계

【별지 제5호 서식】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개인별 상환카드

주 소						융자일시
성 명						융자금액
생년월일						상환방법
상 환 일						만 기 일
구 분 회 수	일자		상환내용						취급자
			계	원금	이자		원금잔액		서명날인

【별지 제6호 서식】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추천서

1. 융자신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2. 추천자 의견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제5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리장    성    명            (서명또는인)

리 새마을지도자    성    명            (서명또는인)

예 천 군 수 귀하